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한 뒤, 5일 만에 신문고가 울렸다. 17일째 단식 중인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수석 부위원장의 손에 의해서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내려온 서 수석은 “노동자도 함께 빛의 혁명을 이뤘으나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17일 차 단식 노동자의 절규를 들으라” 소리쳤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신문고를 울리기 위해 대고각으로 향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이 청와대까지 와서 경찰의 저지에도 신문고를 울린 까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의 적정 임금 지시를 각 부처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년 차 노동자도 1년 차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에게 소폭 오른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침묵 중이다.

서 수석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내란이 있던 밤, 노동자들도 국회로 달려가서 맞서 싸웠었고, 한강진에서 2박 3일을 꼬박 새우며 꿈꾸었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수많은 말들이 국무회의에서 오가지만,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참혹한 현실로 빠져들고 있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신문고를 두드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가 국민주권주의의 나라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라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첫걸음을 보여달라” 호소했다.

김종호 코레일 네트웍스 쟁의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국무회의에서 왜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따졌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조정안은 적정 임금은커녕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맞추는 후퇴안”이라고 말하며 “노동조합은 이마저도 수용하며 양보했는데,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에는 종이 한 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20년 넘게 근무한 역장의 기본급이 202만 원”이라며 코레일 네트웍스를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는 왜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 지적한 바 있다” 말하며 “‘공공부문부터 상식을 복원하자’는 대통령 말씀이 하루 빨리 현장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