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도 사설 <‘특검 추천’ 불협화음 민주당, 더는 평지풍파 없어야>에서 “여권 내 갈등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중요한 건 더는 이런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의 정무적 무감각과 불통”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새 정부 출범 8개월밖에 안 된 지금 여권이 불협화음을 표출하며 벌써부터 내부 권력투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8개월 만 명청갈등 수면 위로” 중앙일보 “탄로난 특검추천 불편한 진실”
조선일보는 사설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에 누가 기용될지도 관심사였다면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의 비상장 주식 의혹, 통일교 자금 편파 수사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립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됐는지를 기준으로 특검을 낙점했다”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정치화됐음을 당·청이 갈등을 통해 자인한 셈이었다”라고 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서도 여권 내 충돌이 벌어졌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한 이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집권 1년도 안 된 권력이 인사, 정책, 정치 문제로 복합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 모두가 민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민생과 국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계파 갈등 와중에 탄로 난 특검 추천의 불편한 진실>에서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은 국민 앞에 불편한 진실을 들킨 것”이라며 “말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덕목으로 외치더니 정작 후보 추천부터 온갖 정치적 선호를 따져 온 은밀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 대표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했다는 자백이 아닌가”라며 “검증 실패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잘못했다는 반성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이유가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해명도 어이없다”라며 “전직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게 추천 이유고, 현직 대통령 맘에 안 든 게 낙마 사유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특검을 추천해 놓고 국민 앞에 공정성을 장담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특검 추천도 합당 추진도 졸속... 갈등 키우는 민주당>에서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도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경쟁에만 몰두하는 건 볼썽사납다“라며 “원팀으로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다던 민주당의 당초 다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국익·민생 뒷전인 채 당권 싸움에 여념 없는 여야>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고물가, 고환율 등 안팎의 난제가 수북한데 여야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 등 권력을 잡기 위한 정략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나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징계로 내전 벌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 논의에 들어갔고 배 의원의 서울시 윤리위원회도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한 유튜버 당원 고성국씨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내부 징계 전쟁 벌이는 듯한 국힘>에서 지도부와 반대파가 서로를 징계하겠다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패배 후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보수층 지지 기반을 다지고 세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과 싸우는 대신 집안싸움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몰아냈다.
이 신문은 “6월 지방선거는 국힘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범보수 정당과 연대를 해도 승리가 쉽지 않은 구도수도권은 물론, 텃밭인 대구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며 “그런데도 국힘 지도부는 오히려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윤 어게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힘이 선거 패배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역량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잠재적 수권 정당으로서 국힘의 수명도 그것으로 끝날지 모른다”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강경파 보완수사권 반대, 동아일보 “수사지연 피해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곧 설치될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檢 트라우마에 갇힌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반대>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을 부활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두고 “형사 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수사가 무한정 지연되고 사건이 묻히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정치 검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 검찰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는 식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책임은 결국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빗썸의 황당한 사고도 거르지 못하는 가상화폐 시장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씩 총 ’62만원’을 보내려다 단위 설정을 잘못해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단위 선택 하나로 값이 1억 배나 달라지는데도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로 ‘원’ 대신 ‘비트코인(BTC)’을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개당 약 9800만 원)를 고려하면 지급액은 61조 원에 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62만원 보내려다 61조원 입금, 허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이 무겁다”라며 “가상 자산 업체들의 부실한 전산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을 정비해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1원과 1억원도 구분 못 하는’ 수준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디지털 금융을 펼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빗썸 ‘유령 코인’ 사태, 보안 강화로 금융 불안 막아야>에서 “사태의 본질은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를 차단하지 못한 내부 통제 실패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에 있다”라며 “원 단위 이벤트 지급에서 비트코인 단위의 대량 이전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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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자산 지급과 이전에 이중·삼중 검증과 자동 차단 장치를 의무화하고,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초대형 오지급 사고, 가상자산거래소 왜 이러나>에서 “‘장부거래’를 통해 빗썸의 보유량(4만2800여 개)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트코인이 정상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됐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구멍가게보다 못한 거래소>에서 “이번 사태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내부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법안에 코인 발행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도 거래소의 책임과 내부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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