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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3.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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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강경 의지 재확인..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그리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역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에는 코스피 상장기업 4곳과 코스닥 상장기업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 기생하면서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익을 챙긴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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