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예속된 한국 경제
￭ 미국 경제의 민낯
￭ 미국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때

 

 

7월 23일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처음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긴급 관세로 대체했고, 그마저도 시한이 끝나자 이번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추가로 에너지 구매에 1천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그나마 투자라는 것도 말이 ‘투자’지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당하는 것이다. 

 

관세뿐 아니라 쿠팡 문제, 망 사용료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 공들여 준비한 3대 메가프로젝트까지도 트집을 잡고 방해한다.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가 됐다. 

 

미국에 예속된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1950년대 미국의 원조로 시작해서 1960~1970년대 차관 도입, 1980~1990년대 경제 개방을 거치며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하청기지로 구조적으로 예속되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도입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 경제는 미국에 통째로 넘어간 셈이 됐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대체로 60%가 넘는다. 

 

심지어 국내 최대 은행인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80%를 기록했다. 

 

한국이 자랑하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 은행, 기업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은 삼성전자 지분의 약 5%를 보유하고 있어 단일 기관 투자자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많으며 이재용 일가 지분 총합보다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블랙록이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미국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 상황에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흔하다. 

 

특히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은 치명상을 입는다. 

 

미국 경제의 민낯

 

미국이 전 세계의 반발에도 관세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 자체가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 강국이었으나 금융 산업(사실은 투기 자본의 돈놀이)에 집중하면서 제조업이 완전히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제조업 일자리는 7만 개 이상 감소했다.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39조 달러(약 6경 원) 규모로 연간 지급하는 이자만 1조 달러가 넘는다. 

 

미국인의 빈부격차도 심각한데 2024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가계 자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 소비시장은 초저가 할인점과 초호화 사치 소비로 양분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인데 이를 ‘K자형 양극화’라 부른다. 

 

2025년 12월 27일 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기업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이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압박하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약탈을 일삼고 있다. 

 

미국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때

 

한국 경제의 미국 의존 구조는 반복적인 위기를 불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단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촉발되었으며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무한 경쟁, 청년 실업, 자산 양극화, 저출산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이 강요한 신자유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자국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으며 기존에 맺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온갖 관세를 매기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방해하고 있다. 

 

한국 내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대미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며 이는 국내 고용 문제로 연결된다. 

 

이제 한국 경제는 미국 의존을 버리고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는 ‘경제 자주’ 즉 경제 주권 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폐쇄적 국수주의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을 살려 자기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관계 속에서 경제 협력을 다변화하는 것이며 국익 중심의 실리를 찾는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도랑에 든 소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 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썼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쇠창살에 갇혀 먹이가 되라는 것이다. 

 

과거 정치인, 언론, 전문가들은 미국과 척을 지면 안 된다며 국민을 오도했고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한국 경제는 미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지금이 오히려 경제 주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던진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