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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6 19:41ㅣ최종 업데이트 26.09.07 07:17

'역효과'만 낳은 개각... 강선우·이혜훈 청문회 기다렸던 이 대통령, 9일 귀국 후 선택은?

• 박소희(sost)

무거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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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국민들을 여전히 찾지 못한 심정을 밝히며 6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문제들은 더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 3위 인사(9%)는 전주 대비 8%p나 비중이 늘었나. 국정 쇄신을 위해 8월 30일 야심차게 발표한 '중폭 개각'이 역효과만 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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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의 최대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모임활동에 더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신약 개발 관련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비판받는 데다가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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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방어' 전열 정비한 민주당

'잠금모드'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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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자당 소속인 김승원 후보자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6일 하루 동안 대변인단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논평만 네 개나 냈다. 조계원 대변인은 특히 식약처 민원 논란 관련 통화녹취 등을 연일 공개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그 녹취, 어디서 났다. 검찰의 표적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건가"라고 물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고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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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가 더욱 신중했어야 할 부분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족함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2021년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였다.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민원을 '부정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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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선, 용혜인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은 같은 날 상대적으로 고요했다. 이 당은 5일 오후 채널A의 '후원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말고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준호 전 대표나 신지혜 최고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페이스북도 며칠 전 용 후보자를 방어하는 메시지를 올린 데에서 크게 달라진 대목이 없다. 용 후보자 쪽은 '묵묵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기조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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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나마 15일로 청문회 날짜가 잡혔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김승원 후보자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18일 아니면 22일 청문회 개최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성평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분명히 선택하기 바란다"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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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늦어질수록, 의혹 제기의 시간은 길어지고 소명의 시간은 더디게 올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인 리얼미터 정례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오면 야권 공세는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유튜브채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고,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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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법이 없다"며 "(용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를 사퇴하는 게 맞다. 의원 사퇴는 늦었고, 그걸 할지 말 건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게 방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과잉된 측면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용혜인이 다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소모해버렸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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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해야" 공개발언은 못하고...

"청와대가 너무..." 인사검증 소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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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당이 먼저 용 후보자 사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담이다. 또 다른 의원은 "용 후보자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명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 후보자에게 장관 의중을 물었을 때 의원직 유지 여부도 당연히 확인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과정'을 너무 관리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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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에 비춰보면, 용혜인 후보자 역시 청문회까진 열릴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7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 2026년 1월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때와 여건이 다르다. 지지율은 하락했고, 현안은 쌓여있다. '무거운 마음'만 더해질 대통령의 귀국은 오는 9일이다.

#이재명#용혜인#김승원#민주당#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