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시민기자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2026.11.11 연합뉴스
사법권력의 정치적 횡포 앞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사태 앞에서 민주당은 거친 말과 성명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치적 위기 앞에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책임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그 권력에 맞설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사실상 방관하는 형국에 놓였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단순한 소극성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권력에 대한 책임의 방기다.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한 것은 논평의 수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민주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다.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이것이 사법부의 책임인가
이제 그 무기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된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심리 당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상고심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8일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실형과 구속이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은 11월 10일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음에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왜 내란이라는 헌정사적 범죄의 중대한 상고심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렇다면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심리했어야 한다.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미루는 사법부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사법부가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이 책임 있는 재판 진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조희대는 민주당의 무기력을 간파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조차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 법관들 사이에서 이른바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저항이 사법독립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이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이 오히려 정치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무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무기력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재판부에 자신의 사법적 성향과 인사 철학을 반영한 인물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제2의 조희대, 제3의 조희대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편향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와 조직, 사법행정의 구조적 문제다.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훗날 사법개혁을 말할 정치적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을 막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특정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정치적 성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내란을 막아냈으니 이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긴 것은 권력을 누리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며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법권력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법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법독립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지, 사법권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정지와 사법행정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법률적 검토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며, 말로만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다. 이것이 정당인가. 이것이 국민이 기대한 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관자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물어야 한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사법인사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진행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했는지, 왜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언어로만 소비했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내란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제대로 확정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란의 종결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싸우는 정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할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여, 이제는 행동하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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