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 대법원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이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남긴 의견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다. 유례없는 신속 심리를 지적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 맞서 이들 대법관 5명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 탓에 항소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맞물려, 대법관 5명이 남긴 의견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당시 막대한 정치적 파장을 감수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고 그 정당성을 직접 대법원 판결문에 남긴 대법관들이 지금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가당착(自家撞着·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것이다.
신속한 심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문제의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된 날은 지난해 3월 28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에 배당된 것은 4월 22일인데,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후 2차례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5월 1일 판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단 9일이다.
판결 소수의견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선 대법관들을 향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았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의 보충의견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밝혔다.
사법부 불신 유발자는 누구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들 대법관들은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내란 사건 모두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첫 내란 사건인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심리에서 내란특검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판결(징역 15년)은 지난 5월 7일에 있었다. 대법원 사건 접수는 같은 달 18일이다. 6월 4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이튿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8월 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묶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항소심 판결로부터 6개월,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9월 29일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오는 19일에야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심리 지연 탓에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집중심리주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라던 대법관 5명의 선언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들 스스로 내세운 이 같은 근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되레 사법부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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