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못지않게 제 발 저린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6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이른바 ‘7초 침묵’으로 유명하죠. 윤석열 정부가 끝을 향해 가던 2024년 5월 14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규모 검사장 인사가 났는데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혐의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인사입니다. 김건희 수사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도발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씨를 수사하라는 여론을 묵살하고 버티다가 검찰이 망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겨우 수사에 착수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송경호 지검장 등을 좌천시키는 인사로 검찰을 욕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상의도 없이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들까지 갈아치웠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도 못 내고, 대놓고 항의도 못 하고, 기껏 침묵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했습니까?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한다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았던 걸 보면, “비통한 심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는 이때 이미 무너진 겁니다. 자신들의 내부엔 성역을 만들어 놓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망나니 칼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검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 총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처럼,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사태의 발단임을 숨기는 주장입니다. 이 전 총장 역시 조작기소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이 저질렀던 일이니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직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 보셨죠?
조작 기소 특검의 검사 정원은 20명으로 3대 특검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료들을 표적 삼아 수사한다는 부담감에 파견을 꺼리는 겁니다. (11월 8일 TV조선 뉴스7)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라”고 썼다고 합니다. 공봉숙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거부했던 사실이 지난달 새로 드러났는데요.
원래 국제사법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게 돼 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검찰이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공봉숙 검사가 이 결정의 주인공입니다. 2024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할 때 위헌적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친윤검사’로 일관되게 활동해온 분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검에 파견 나가고 싶은 검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뒤에 변호사 개업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번 조작기소특검을 파견 검사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검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말고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 부칙 제6조 때문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조항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부가 결정이 나면 현재의 법원 분위기로는 그 기소를 이제 받아서 재판을 해야 할 재판부가 그 조작기소특검법을 직권으로 위헌 제청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딱 스톱됩니다. (11월 6일 매불쇼)
바로 특검법 부칙 6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검사라고 해도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면 위헌·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으로 보수화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을 선언한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조국 원장의 지적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번 주 국무회의(10일)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제출해서 파견검사 없는 특검을 꾸리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공권력의 조작이 드러난다면 공소취소는 당연합니다. 조작이든 뭐든 일단 기소됐으니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공권력에 짓밟힌 개인을 구제하기는커녕 국가 폭력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헐뜯는 사람은 제 발이 저린 도둑들이거나 도둑들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