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앞에서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300여 명의 시민들이 '파병반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8_2344.jpg)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목적 변경, 그리고 전력 보강은 '파병연장 동의라는 이름으로 이란에 파병하는 것이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앞에서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반대 평화행진'을 진행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도착한 비내리는 청와대앞.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활동명 '명숙'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9_2950.jpg)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활동명 '명숙'님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법을 어기고 심지어 자국 의회승인도 없는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이 왜 참여해야 하나? 왜 한국이 전쟁범죄 가해 국가가 되려는 것인가?"를 따지고는 "반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쫓겨난 대통령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 파병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혹여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때문에, 한화와 같은 전쟁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라면 그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파병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짜고 이란을 침략한 이 전쟁은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 본질이며, 이란과 팔레스타인, 중동 민중의 생명을 빼앗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이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명시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평화행진 참가자들은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그러한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꼼수파병 철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3_2043.jpg)
![국회는 청해부대 파병동의안 거부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7_2155.jpg)
![침략전쟁 가담하는 한국군파병 철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5_2116.jpg)
![국회는 청해부대 파병동의안 부결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172_119576_2125.jpg)
이날 오후 3시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 집결한 '미국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파병반대긴급행동) 참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국회는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부결하라 △우리 군인들을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미국 침략전쟁 지원하는 굴종외교 중단하라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헌법정신 위반하는 청해부대 꼼수파병 철회하라 는 등의 현수막을 앞세우고 미국 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송영주 진보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2배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첨단 기뢰 제거기 등을 추가투입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에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아무리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도 파병은 파병"이라고 성토했다.
또 "아무리 해적퇴치가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대된 작전구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하나의 군사상 전장"이라며 "전쟁의 바다로 우리 장병들을 보내는 파병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16일 예정된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과 관련 △미·이란 전쟁 불관여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P-8A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 유지 등 4개 원칙을 제시하며 전쟁 불관여와 불간섭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 움직임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여가며 개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동조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쟁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어 속담 문구와 경고 그림 게시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 임무 구역 확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 한정되었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약 2배 가까이 확대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 맞닿아있는 오만만은 공식 임무 구역에서 제외,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0해리, 650㎞)
• 추가 전력 파견: 기존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고속단정 등 전력 외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장비와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 추가 투입(파견 인원은 EOD 인력 30명과 P-8A 운용인력 45명 등 75명 추가되어 최대 395명 규모. 추가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
• 임무 추가: 기존 해적 퇴치와 상선 보호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추가 (미·이란 종전 이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에 대비하려는 목적 포함)
• 파견 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 첫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휘 체계: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으나, 연합해군사(CMF)·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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