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권연대 입장
(WWW.SURPRISE.OR.KR / 민권연대 / 2014-06-06)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지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의 표출이다.
국가가 수백 명의 생명을 버린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의 민낯을 본 국민은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정권에 한 표도 주지말자’며 분노를 표로 보여주었다. 여론은 새누리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읍소형 국민 기만극을 할 정도로 매서웠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지는 여론의 중심지 서울에서 가장 매서웠다.
전통적인 여당지지성향이라는 강남3구에서 야당은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 여당은 나머지 서울시 기초단체장에서도 참패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방식과 다른 시정으로 호평을 받았고 낡은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해 서울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다고 평가되는 충청도에서 야당은 전 지역을 석권했다. 역대 선거의 승패를 가늠했던 충청권에서 여당을 심판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다.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여당은 휘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는 김부겸 후보에게 40% 넘는 표를 주었고, 3당 합당 이후 야성을 잃었다던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는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쟁과 입시, 특권교육을 바꿔야한다는 국민여론은 전교조 색깔몰이에 여념이 없는 보수 세력에 철퇴를 내렸다. 당선된 13명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반영된 것이다. 진보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한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감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적 열망이 특정지역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게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16년 만에 지방선거 여당참패 징크스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가 8:9라는 황금분할로 심판론을 면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쉽게 해명되기 힘든 지점이다. 더욱이 각종 의혹과 선거관리 오류는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빙으로 꼽는 경기, 인천, 부산 광역단체장 투표결과는 의문투성이다.
야당이 정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패배했다. 인천광역시 송영길 후보는 현직이라는 장점을 가졌고,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더욱이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는 위치였다. 경기도지사 김진표 후보는 수원, 분당, 성남, 안양 등 대도시권에서 승리하고도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3%에 가까운 14만 표의 무효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이상 사례는 발견되었다. 부산 선거구 중 유독 야당 텃밭인 사하구의 집계상황만 5시간가량 지연된 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개표 상황이 자정 넘게 등록되지 않은 점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특히 몇 가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정황은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KBS 출구조사 사전유출은 보수지지표 결집효과와 개표부정 의혹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후보에게 기표된 대선 투표용지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도 울주군, 파주시 개표함에서 발견되었다. 사전투표 부정사례는 제주시 오라동, 의정부시 녹양동, 안양시 부흥동, 광주시 도척면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종로구, 군산 등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자 개표기 혼표가 발생했으며, 부산 북구, 서울대에서는 봉인이 풀린 투표함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합리적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 다만 야권의 구태 의연함과 안일한 대처는 박근혜 심판의 결과를 완전히 결속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관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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