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들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탄압이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의 소리 www.amn.kr 백은종 편집인에게 징역 6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백 편집인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기사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을 뿐이며, 같은 내용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건과 비교해보아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과연 제가 6년을 구형할 죄를 지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기자회견에 나섰다”며 “제가 기사로 쓴 것은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제기되던 의혹을 정리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7월 15일 <서울의 소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미국 인터넷신문 <선데이저널> 글 전문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출산 여부에 대한 루머들로 채워진 기사였다. 당시 논란 끝에 해당 기사는 게재 반나절 만에 삭제됐으나, 검찰은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박근혜 취임 이후 검찰은 2013년 5월 백은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백 대표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편집인에게 징역 6년형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침탈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정갑 씨에 대해 판사가 벌금을 다섯배 올려 500만원으로 판결하긴 했지만 명백한 검찰의 이중잣대가 드러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역에서 분신한 이남종 씨를 추모하며 청와대 앞 시위 등을 한 김창건 씨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운 세월호 참사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에 참석한 대학생 역시 최근 기소됐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 발언한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 역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출신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은 “프리덤하우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가 2006년 31위에서 올해 68위로 37계단 하락했다”며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했음에도 2년 전 일을 모두 가져와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수사 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언론인이 난데없이 징역 6년 구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 서영교 의원 또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임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한국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하자 검찰이 LTE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라고 개탄했다.
한웅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 파쇼가 횡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며 “집시법은 침해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되고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 집회처럼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면 ‘험상궂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권리를 굳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규탄 기자회견문이다.
<검찰의 이중잣대 과도한 구형을 규탄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특히 그것이 알려할 사실이 불법이고 부정일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카나리아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물을 캐기 위해서 깊이 땅파고 들어가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광산 내에 유독 가스가 차게 되고, 광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나리아(라는 새)는 유독가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분주하게 지져귀고, 카나리아가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면 광부들은 급하게 탈출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의 바로메터를 은유적으로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카나리아!
이들에게 울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우리는 커다란 참사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에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카나리아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훼손죄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 지금 개인의 입에 물리워지고 언론의 입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속에서 가냘픈 불빛을 향해 중단없이 달려 온 선각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씌워 진 죄명은 명예훼손죄,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 등인데 이것은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일 뿐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이명박 정권의 친일외교, 사대강, 한미FTA, 반값 등록금 등의 부당한 외교 경제 정책에 맞서 5년 내내 저항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국방부 등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을때 그는 또 다시 거리로 나서 행동과 비판의 기사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고, 입을 꿰매도 할말은 한다는 신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현장을 누비며 목소리를 열심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악법에 대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검찰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이징역 6년 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또 김창건 더불어사는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분신하신 이남종 열사의 뜻이 희미해져가는 것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달라는 뜻에서 서울역 고가 교각에서 목숨걸고 진실을 알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심에서 검찰의 4년 구형에 법원의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 평화적인 항의 침묵행진에 나섰던 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외침은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처럼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에도 재갈을 씌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부디 이들이 탄압 받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큰소리로 외쳐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징벌을 거두어주기 바랍니다.
2014. 11. 11.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새날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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