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특이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5.24제재 조치 문제와 같은 현안들을 북한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정부가 내보이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의 징후

<미국의 소리>방송 9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표명이다.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의지 표명인 셈이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또 다시 밝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정부가 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해서다. 

남북관계개선사업은 이미 지난 10월에 시작되었어야할 사업이다. 끊임없이 우리정부가 북한에 요구를 했고 급기야 북한은 10월 4일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시작을 뗄 수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상으로만 본다면 어려울 것이 하등 없는 문제이다. 우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이 들어주면 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요구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 된다. 

그리고 남북상호 비방 금지문제나 5.24조치 해제 문제 등 나머지 문제는 부수해 정치적으로 풀면 된다. 

원래가 복잡할 것이 없는 문제였다. 복잡하게 볼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기는 하다. 각각의 사안들이 범주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다.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단순히 인도주의 사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마찬가지로 단순히 경제적 사업으로만 범주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인도주의 사안으로서의 이산가족상봉 사업 혹은 경제적 사안으로서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형식적으로만 그럴 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치문제인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것에서 잘 확인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이 서로 비방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복잡하게 볼 만한 측면에는 각 사안에 대한 주체가 남과 북으로 명확히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 

이산가족상봉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더 절박한 것은 현대 아산 등 남측의 경제인들이기도 하다. 6년에 걸친 관광사업 중단으로 현대아산 측은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언제라도 개입했던 미국 

남북관계 개선의 사안들이 복잡하고 요원한 일로 보였던 것은 그 문제가 해결과 관련하여 진전되지 않은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문제들에 진전이 없었던 것 역시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해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관점 그리고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정세적 영향 등이 이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가 나서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 사업과 관련 그 무엇인가 변화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관점이 변했을 리는 없다. 애초 변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올해 들어 대통령에게서 나온 <통일대박론>과 최근의 <통일헌장> 등 통일정책 전반에 흐르는 우리정부의 반북기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세가 그것이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방남시켜 우리정부의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수용했을 즈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반북인권공세였다. 

9월 후반기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 맞추어 존 케리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인권고위급회담을 만들어냈던 미국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때 이후 미국의 대북 정치일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른바 국제 공조를 넓히는 것이었다. 

미국도 우리정부도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시작을 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정부가 원했던 2차고위급회담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범주에서는 미국 주도의 반북인권공세가 부각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례 없이 남북 간의 세 차례에 걸친 총격전이 일어났던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가늠케 해준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전격적인 방남으로 시작될 듯했던 남북관계 개선사업이 단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던 것은 이처럼 당시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었던 그 정세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의 정세는 그 때와는 많이 달라져있다. 미국의 반북인권공세가 이제 거의 끝물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반북인권공세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더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랬던 것이기는 했다. 중국이 ‘인권의 정치화’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잘 반증해준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끝은 현상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이 사안에 있어서나 시기에 있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세적 지점에 우리정부가 주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세적 시기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들어있는 우리정부 및 미국의 전략적 의도들 

우리정부가 지금에 와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듯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러한 정세적 요구 말고도 이른바 전략적 의도가 작동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내년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다. 통일과 관련 중요한 국면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내년에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일정으로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의도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정부가 견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기본적으로 반북적인 통일정책의 구사이다. 지금 확인되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대화를 유인해올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 뿐 반북적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현 시기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담겨있는 전략적 의도는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내용과 양상은 북한의 4차핵시험이나 대형우주발사체 발사 등의 일정을 현실화시켜 놓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정치기제로서 그 기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는 물론 한미역관계상 우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기능이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반북적인 통일정책 구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결부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들은 현실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간의 경험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일정한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정부의 반북기조는 현실화 될 수 있는 기제를 만나지 못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저지 등이 남북관계 같은 범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어서이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일 듯한 대북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게 되었을 때 북한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혹은 자신감 있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