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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찬반론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서울 글로벌피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강로 글로벌피스센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을 주제로 2015년 하계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영미 서울대 교수와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명 중 44명이 사드배치가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7명은 보통이라고 답했을 뿐,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답변한 학자들이 보수 16명, 진보 19명, 중도 16명의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드배치의 한.중관계 영향을 우려했다.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20명이 부정적인 입장, 19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각각 37명, 39명이 답해,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미 관계에 국한될 뿐, 동북아 안보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배치의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서는 36명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한반도 통일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됐으며, 찬반, 중립론 입장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한.중 관계 영향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반의 입장이 분명했다. 사드 반대론을 펼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북핵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미사일방어시스템(MD) 능력을 강화할 수록 북한은 핵억제력으로 맞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국은 미국이 MD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을 피하려고 한다는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사드배치가 단순한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의 일환으로 본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전략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자체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이 아닌 북극을 궤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관하지만,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내 사드를 비롯한 MD 능력이 강화될 경우, 미.중간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몫한다는 설명이다.

▲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에 찬성론의 입장을 밝힌 정경영 '동아시아외교안보정책연구소' 소장은 "만일 중국 외압으로 사드 배치를 외면하면 중국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사드가 중국에)위협적이지 않은 데 (한국을) 위협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한국을 중국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휘말리는 격"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반대했다.

정경영 소장은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한다는 국가전략상 중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몰라도 사드 문제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결단코 우리 안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대신에 중국과의 동맹은 상상할 수 없다. 공산주의체제이고 북.중간 자동개입하는 북.중동맹이 있다. 한.중 동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드는 중국의 ICBM 궤적과 무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찬반론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은 "한국의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이 사드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현재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목표시점(최종 2023년)까지 사드 배치 불가 선언, △국민의견 반영,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태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토론회에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