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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 밤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가 자주 통일을 앞 당기는 길이라며 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국 가보안법철폐 국민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코리아연대, 성직자 노동자 공안탄압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통일이라며 국보법 폐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 단체들은 30일 저녁 6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 밤을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없는 2016년’을 희망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내란음모 조작사건, 정당강제 해산, 간첩조작, 통일운동단체 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이사 표현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 쉴 새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강제 연행, 구속 기소하여 법정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 회장은 2015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사례를 일일이 거론한 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강력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했다.”면서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지만 공안기구와 결합하면 공안권력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고 꼬집었다.

권 명예 회장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 단체와 개인에 대한 탄압 사례를 열거 한 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함께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국정원과 보안 수사대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은 “범민련이 결성 당시부터 독재정권에 의한 탄압이 시작 되어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을 25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이라고 주장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현 이규재 의장과 전 의장들에 대한 탄압사례에 대해 말하고 “역대의장은 모두 구속되어 징역을 살았다. 6명의 사무처장 역시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5년 동안 대규모 침탈만 20여 차례가 넘고 밤민련 간부들의 구속 기간을 합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라고 고발했다.

원 사무처장은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본질적으로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가로막고 정부의 간섭과 통재로 자주통일 운동의 원칙과 힘을 거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듯이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통일운동은 결코 ‘이적’이나 ‘종북’이 될 수 없다. 또 다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활동이 ‘이적’으로 ‘불법’으로 메도 되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는 악랄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범민련은 25년의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통일애국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한동근 선생은 내란음모사건은 세계사에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한동근 선생은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 내.외 여론”이라며 “33년만에 드러난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을 뚜렷한 증거 없이 구속 시키고 90분 강의를 이유로 9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 탄압이었다.”고 단죄했다.

한동근 선생은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내란음모사건은 재판도 받기 전에 종편 등 보수언론을 동원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종북 주의자 국가전복세력, 내란법으로 낙인찍었다”면서 “북과 연계되었다는 설도, 지하조직을 결성하려 했다는 설도 내란음모도 사실이 아니거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하며 공안당국의 거짓을 폭로했다.

한 선생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내란사건의 진실은 무죄라는 판단으로 밝혀졌으나 현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은 지금도 차디찬 독방에 갇혀 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이 실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조기 석방을 이루어 내야한다. 현실은 어렵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모든 정치 탄압 피해자들이 석방되는 희망의 그날을 앞당기는 그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연대 양고은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 된 후 계속 되고 있는 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폐쇄, 우리민족을 고통에 빠뜨린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직자 노동자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권명희 위원장은 김성윤 목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위법적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고발한 뒤 “오늘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극은 노동운동도 통일운동도 모두 용공 빨갱이로 매도되어 온 분단 된 한반도의    현실”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오늘 정권의 시녀, 폭압기구를 자임하며 통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예고하며 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명희 위원장은 “우리가 굳게 뭉쳐서 기가 막힌 혐의로 감옥에 갇힌 김성윤 목사를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국가보안법으로 작동 되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를 널리 알려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관에 들어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소위 왕재산 사건으로 구속된 임순택 동지에게 일제시대 항일혁명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의 자손이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의 후손 들이 국회의원을 하며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자주통일 운동은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일제 시대 우리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훨씬 악랄해 하다. 우리민족에게 고약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단죄 규탄했다.

이규재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관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과 사대세력 그리고 밥벌이를 하는 세력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공포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취약하다.”며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위축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투쟁을 벌인다면 허깨비 같은 국가보안법은 사라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조작의 역사”라면서 “지금 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조작 간첩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앞으로 빙산의 뿌리까지 캐 낼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분단 극복의 길이 있다.”고 역설했다.

▲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 밤에 참석한 단체 성원들과 인사들은 “우리는 국정원 위법행위의 근간이 되고 종북몰이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악법 중의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박근혜 정권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시금 국가보안법폐지의 결의를 다진다. 평범한 시민에게 서로 어우러지는 선량한 세상을 위해 작은 힘을 모아왔던 개인에게 국가정보원의 국가 폭력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작은 힘을 모아 우리 곁의 사람 사람의 힘을 믿고 정의의 손을 잡아 부조리하고 부당한 거대한 힘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표현의 자유 인권유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민탄압 불법자행 공안정치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종북몰이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