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부속합의서에 따라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 전망대에서 국군 장병들이 대북 선전용 대형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공식 발표 직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 응징 수단으로 북한의 즉각적 반발이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꺼내들었다.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달려가면서 무력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다시 꺼내든 확성기 방송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남북은 지난해 8·25 합의 당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 청와대는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한 것이다. 군은 확성기 방송 중단 136일 만인 8일 정오부터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11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가동하고,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을 흔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지뢰 도발에 맞대응해 국방부가 심리전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자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확성기 방송에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8·25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치밀한 핵실험 준비 과정을 볼 때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대응도 예측했을 가능성이 많다. 군은 방송 시설이 설치된 지역 일대에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군은 북한이 방송 시설에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8·25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남북 당국 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상황악화 방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는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개성공단도 영향받나

보수층 일각에서 철수론을 제기하는 개성공단에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와 대북지원·협력사업 재검토, 개성공단 방북 인원 제한 등 조치를 내놨지만 제재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유엔이 내놓을 대북 추가 제재 내용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등이 포함되면 매년 북한에 1억달러가 들어가는 개성공단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할 경우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감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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