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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박근혜는 기소 직전의 범죄자…철저 조사해 강력 처벌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도 사실상 무산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밝혔다.

23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등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의 이 같은 발표에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기소가 안 되는데 특검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며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 기소를 못하니까 ‘기소중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헌재는 즉각 탄핵하고 반드시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뭐가 문제냐? 기소가 안 되니까 중지시키는 것이지. 기소가 되면 바로 체포, 구속이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언론플레이다”,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언론플레이 운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면책특권과 기소중지가 무슨 상관이냐?”,

“현직에서 물러나면 기소된다. 박근혜는 기소직전의 범죄자다”, “후안무치! 적반하장!”, “역사상 가장 비겁한 대통령이었다는 딱지가 붙을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끝나면 기소한다는 거잖아. 법치국가에서 법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행패라니..”, “거짓말 플레이나 그만해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특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되는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법리적으로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 확정적으로 할지 아님 다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할 지 특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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