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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연대 회원들이 전경련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와 재산환원을 촉구했다.     © 편집국

재벌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아직 과제들이 많다며, 전경련 해체가 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홍 회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관제데모를 후원한 전경련 해체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발견되자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다며, 전경련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전경련은 해체가 아니라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겠다며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총장은 간판만 바꿔단다고 이전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며 전경련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피켓을 들고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주관하는 모금을 통해 특정 재단 등에 수십억대의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고, 전경련이 “박근혜가 ‘관제데모’를 조직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으로 해체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정부는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국정농단의 공범인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권연대는 전경련의 재산에 대해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중소기업·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 축적된 돈”이라며 “각종 불법정치자금을 목적으로 부도덕하게 모인 돈이다. 전경련이 재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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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사회의 적폐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주요 고리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재벌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주관하는 모금을 통해 특정 재단 등에 수십억대의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왔다.

재벌총수들은 현재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된 것만 봐도 전경련의 변명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삼성은 4세 경영승계를,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데도 대가성 없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것이라 운운할 것인가.

더군다나 전경련은 박근혜가 ‘관제데모’를 조직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특검은 전경련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수단체 20여곳에 건넨 금액은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작년 1~10월 전경련 간부와 40여 차례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60, 70년대에나 있을법한 관제데모가 전경련의 후원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듯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으로 해체만이 답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스스로 해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을 운운하며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간판만 바꿔단다고 이전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더구나 며칠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8곳, 12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이들 위원회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했을지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국정농단의 공범인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산된 전경련의 재산은 국가가 환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경련의 재산이란 것이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중소기업·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 축적된 돈이다. 각종 불법정치자금을 목적으로 부도덕하게 모인 돈이다. 전경련의 재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한명 때문에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고질병, 적폐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을 뿌리째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2017년 4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