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성주에 배치가 강행된 사드에 대해 1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힌 직후인 28일 행해진 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사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턱없이 미흡했다.

유력 후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TV토론 등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TV토론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트럼프의 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않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사드 강매 철회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작업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국회 비준 절차 선행을 주장하면서 만약 한미 정부간에 사드 비용을 놓고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후보 측은 비용을 한국이 분담한다면 사드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으로 사드 철수를 주장했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언급치 않은 채 그 주변부나 애매한 발언만을 늘어놓아 국민을 오도할 위험과 함께 대통령 후보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후보들의 이런 발언 태도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발언이라 하겠다. 즉 한국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비판받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할 경우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판받으면서 보수유권자가 등 돌릴 것을 두려워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오염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정략적 태도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치인의 자질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한 축인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맘먹은 데로 첨단 무기를 남한에 배치하거나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포함되어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쟁 즉발의 위기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안보문제에서 슈퍼 갑질을 하고 있지만 국내 거대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미국은 혈맹이고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북한의 침략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맹신하는 국민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산한 결과다.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드를 놓고 서로 직접 협상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간접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 쪽에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대통령 대행체제인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배치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앞장서 뛰는 모습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한류, 관광, 경제 분야 등에서 노골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지만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실종의 상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부딪히는 한반도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국 대선에서 자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꼴이다. 한국 대선이 외세의 각축장이 된 상황이다. 한국 대선이 미국, 중국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성립될 정도이지만 대선 후보는 물론 주류 정치권은 이런 현상을 적극 주목하거나 비판, 대안 제시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일부 진보적인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언론 등의 주목을 받지 목한다.

한국은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에 돌입한 상태이고 대선 후보들이 사드에 대해 찬반 태도를 드러내면서 외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말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투쟁이 벌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해도 외견상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현재의 대선 정국은 조선 말기 외세가 한반도를 유린하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당시 조선 정부 안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 외세와 결탁해 벌어졌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다달았다. 21세기 남한의 모습은 매우 처량해 보인다. 이런 점을 언론이 까발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앞장서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치 않으면서 마치 한미가 동맹 관계 속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2016년 7월 20일 이틀 동안 열렸다. 야당과 여당, 정부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 효용성, 부작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접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가 주목했을 그 정치적 행사에서 나온 질문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의 국제법적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것은 전무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 대해 ‘슈퍼 갑’의 입장인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도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행한 발언만을 전달했을 뿐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다가 정부 측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다고 답변했지만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사드 배치의 근거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의미나 그 적합성 또는 군사주권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기이했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사드 배치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고조 등의 부담은 지지 않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인 결정이라며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다면 향후 미국이나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의할 때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대신해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만을 주장하는 딱한 역할만을 하게 된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거론된 것이 지난 2014년이지만 최근까지 한미상호보호조약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정부나 언론 등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한미가 대등한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처럼 알려져 왔다. 한미 정부, 국회와 언론 등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주권 예속 상태를 언급치 않다가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그 실상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2016년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김관진 실장이나 한 장관의 답변은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이 조약이 미국은 ‘슈퍼갑’이고 한국은 ‘을’이라는 군사주권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치는 않았다.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질문에 대해 실무적 답변을 간략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해도 야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기이했다. 이 조약이 존속하는 한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당선된다 해도 사드 배치와 같은 한미관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야당도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딴 전을 피웠다면 현 정권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비판과 주문을 쏟아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성을 지적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도 특이했다. 일부 진보 언론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미국이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착잡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북한 방어용이 아니고 자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공세를 퍼부은 것을 한국은 친미 일색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두렵다.

야권이나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국회 동의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동시에 제시했다면 논란이 길어졌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큰 부분이 생략된 기이한 현상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사드 문제가 동북아의 군사적 지형을 바꿀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군사주권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향후 남북 평화통일 논의 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사드는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국이 추진하는 전 세계 차원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군사주권이 허약한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 추진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남한을 무대로 군사, 경제적으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으나 남측의 존재감은 실종상태다. 중국이 남한의 한류 스타 등의 중국 활동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중국인의 남한 관광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중국의 자제를 촉구할 뿐 이었다. 그러다가 미국 의회가 남한 편들기에 나선 형국이다. 사드에 대해 중국이 남한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는데도 남측 정부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 의회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 중국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와 중국, 북한의 대치는 마주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을 연출했고 4월 한반도 전쟁설이 국제사회에 파다할 정도였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채 군비 경쟁과 군사훈련, 보복 등의 말 폭탄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마른 수건을 짜듯 대북 제재와 압박, 봉쇄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할 뿐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시 핵실험 중단하겠다’와 같은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군사적 타격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 공개, 남한을 겁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 대치 상태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최악이라 한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껍질만 남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유엔 등의 대북 제재, 사드 한국 배치 추진과 중국의 보복 등과 같은 현상은 정전협정 체제의 모순이 격화된 결과다. 그로 인한 한반도의 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파열이 생기면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십년 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하면서 한중간 경제 관계 밀착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희망했지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핵과 미사일 추진 정책 강행으로 나타났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받아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유엔 등을 무대로 이를 실천한다. 이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와 북한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서울 해방과 같은 극한적인 말 폭탄을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엄청난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치 못한다.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이 몰려있지만 전쟁발발 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다. 혹시 전쟁이 터지면 발생할 참극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놓았으니 그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위임하고 국민들은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은 속수무책인 채 생사를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삭이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남측 정부는 전쟁 위기 속이지만 국민에게 한미 두 나라의 군사동맹을 신뢰하면서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태도다. 북의 핵에 대해 미국이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개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사태만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이는 기다리라는 말 속에 악화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

사드 사태로 인한 격랑이 거세지면서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 다른 말로 하면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남한이 덜컥 사드 배치에 합의해 주면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주체성을 상실한 정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서 동북아 정세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분석, 설명하고 전망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남한 내부에 심각한 불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국치를 유발하는 참혹한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등 그 후유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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