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보수정권 9년 무력화된 국가인권위,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인권위 위상 강화 계획’ 발표한 새 정부··· 독립성 높일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도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5-25 18:25:32
수정 2017-05-26 06:10:5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인권위 무력화를 시도했고, 보수정권은 이후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인권위원 자리에 앉혀 인권위를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중의소리

DJ정부 때 출범한 인권위, 참여정부 때 ‘활짝’
MB정부 무력화 시도, 박근혜정부 거치며 존재감 미비

인권위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 등을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노무현정부 때 꽃을 피웠다. 이때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권고 등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민중의소리

하지만 이명박(MB)정부는 노골적으로 인권위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MB정부는 대신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2009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항의하며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했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통해 “MB정부가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인권위를 무력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침묵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기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권위와 언론·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한 보호활동에 둔감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 사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대~4대 인권위원장 시기에 66%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5대~6대 때는 44% 정도로 낮았다”며 “이는 인권위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둔감해졌다는 평가를 일부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위상 높이겠다는 문재인정부, 과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해 정부 부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등의 도입을 통해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실제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위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의지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등 인권위 위상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면 보수정권 9년 동안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권위원의 투명한 인선절차,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박근혜정권 때만 예로 들어도 세월호 집회, 백남기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인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줄을 타고 내려온 인권위원 등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나 권고를 회피한거다”며 “국가권력 견제라는 인권위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독립적으로 인권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만들고, 내부적인 인적쇄신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들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인권위원 추천기구를 만들어 권력 입김에 자유로운 인물들로 인권위원을 구성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과거 정권 ‘인권 경시’와 결별” 국가인권위 강화 지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