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최하위 20% 계층 근로소득이 5.2%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추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분배지표 악화의 주원인은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2016년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9.8% 감소했다. 2015년 최하위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얼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임금격차 이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자리 추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그는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구조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추경을 구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추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용으로 이어졌을 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장 실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면밀히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해 정책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완화 문제에 대해선 "서비스업 분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의견들이 나왔다. 그 의견은 관심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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