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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자사고·외고 폐해 개혁” 김상곤 취임 일성

 

김경학·남지원 기자 gomgom@kyunghyang.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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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자유학기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을 계승하고,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확정할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포된 사안”이라며 절대평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일종의 ‘시범 도입’ 아니겠나”며 “이를 얼마나 확대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든 뜻에 수능 문제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등이 내포되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화에) 단계를 둘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을 지연한 데 대해 ‘교육 적폐’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무한정 지연한 것도 적폐 중 하나”라며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오랜기간 임명하지 않아 대학에 혼란을 준 것이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 관련 단체들은 김 부총리의 취임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김상곤 장관은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 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정부 교육 공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밀려 국가의 장래와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정책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갈등을 해소, 대입제도 개편, 성과급 폐지 등을 논의하자며 김 부총리 측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여러 교육단체들과 차차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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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51038001&code=940401#csidxcc4f8fb1fa03b7daf9bb63ffdfb2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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