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7일 유튜브에 공개한 김어준의 파파이스 151차 방송에서는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측근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일담과 평가를 들려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언론에 알려져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배치를 무조건 기정사실화하지는 않았다는 내용 등 몇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상원의원과의 설전이 인상적이었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한 상원의원이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남북공동개최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그렇게 가했지만 북핵무제는 점점 더 심각해기지만 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문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재를 하는 것도 결국 북을 협상탁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 이제는 제재는 제재대로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아 미국 상원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고 한다.

중국이 대북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는 백악관과 미 의회의 불만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중국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북이 올 들어 아직 핵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면도 있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미국,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답변도 내 놓았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올브라이트 파월 등 전진 국무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소속된 CSIS 씽크탱크(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 자주시보

결론적으로 김경수 의원 등 파파이스에 나온 출연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정상회담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 즉, 남북관계 해법 운전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쥐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했다. 이런 인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정받았던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그 미국의 인정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동력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하게 확보한 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교민들과의 만남에서 남북관계 해법의 운전대를 쥘 수 있게 되었다며 그렇게 흥분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파파이스 방송을 보고 나니 더 걱정이 되었다. 지금은 1차남북정상회담 때와는 차원이 달라졌다. 그땐 북에 핵도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올브라이트의 방북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졌다면 한반도문제, 북미대결전 문제가 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북은 이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이미 만든 무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도 그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폐기를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성과를 남길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의 대북관이다. 아직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면 북이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은 압박을 가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라며 중국이 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의 대북 압박에 기대서 북을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더불어 한국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좋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을 버젓이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적어 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말과 같다.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북은 핵무장력을 개발 강화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속국이 나서서 평화요 번영이요 아무리 선심을 베푼다고 한들 과연 북이 비핵화에 나서겠는가. 그럴수록 북은 더욱 더 미국과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며 최고의 대미 압박 무기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죽으나 사나 미국과 북이 만나 풀어야할 문제다. 미국이 북과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다면 북미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는데 정말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 안보당국자들은 의원들과 달리 사태의 심각성과 해법 방향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의원들과 백악관 관료들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정말 미국의 정치권이 이런 수준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북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고 성공시키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이 군사력 사용까지 입에 올리고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대북타격훈련을 진행하

는 등 연일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주변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한반도 주변 친미 동맹의 파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더 강한 북의 군사력 과시를 유발하여 더욱 더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미전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왜 생각하려 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북의 핵무장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친미동맹 와해 속도는 더 빨라지고 미국의 위상은 추락하는 등 미국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