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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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메모.

* 합법과 불법의 이분법을 경계할 것.

 합법이기 때문에 옳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르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 것.

 저작권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제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것.

 단지 음반사, 음반협회,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헤게모니가 더 강력하다는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 자본주의의 테두리 속에서 사고하지 말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음반을 구매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지불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구매한 상품을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

* 공짜 음악의 유료화로 인한 분노로 가두지 말 것.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공짜"라는 단어로 축소시키지 말 것.

 정보의 가치는 공유할수록 커진다는 명제를 신뢰할 것.

* 나의 분노,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정당한 분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것.

 정당한 분노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논쟁을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