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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CGT-룰라-조돈문 선생의 글을 읽고

개념: 계급투표, 계급형성, 근본계급이익, 당면계급이익, 노동계급 보수주의, 노동자계급 정당 딜레마, 노동계급 존재양식,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보상이론, 복지국가의 딜레마, 설득과 영향의 정치, 쟁점투표, 전략적 선택, 전투성 게임, 제도성 게임, 포드주의적 계급타협, 코포라티즘

 

노동자계급 정당 딜레마의 3단계: 1. 제도정치에 참여할 것이냐?(주로 당면계급의 이해를 대변) 2. (노동계급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순수 계급정당인가 아니면 계급연합으로서 대중정당인가? 3. 개혁이냐 혁명이냐?

 

복지국가의 딜레마: 대중적 요구인 정당성 과제와 재정건전성과 자본축적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축적과간의 모순-자본제 국가의 일반모순->사회적 지출과 재정안정의 딜레마가 된다. 룰라에게 집권프로그램은 있었으나 통치 프로그램은 없었다.->근본계급이익을 위해 생산관계변혁을 실험적으로 선행,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을 병행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보상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보상이론과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심리적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은 효과를 지니기 어렵고,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상실을 차단하는데 비중을 둔다는 구제이론

 

ABC 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을 둘러싸고 전투적인 CGT는 정부와 자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와 급여를 지켜내는 반면, 국가는 수출금융과 특소세 완화조치를 합의하였다. 신규투자는 ABC 밖에서 이루어졌고 저임금과 불완전노동이 강요되었다.-> 당면이익을 위하여 자본과 공생-> 룰라의 기본정책도 똑 같다. 룰라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일자리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복지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본이익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정권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면 사민주의적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룰라는 중간자 또는 친자본-친노동자 정권이다.

 

좌파의 집권기회는 우파 정부에 의해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크게 악화하고 우파적 대안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시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희망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적 조정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변화의 위협을 무릅쓰고 좌파적 대안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좌파의 집권 때 선택의 폭이 적다.

 

자본이 생산의 주체인 한 당면이익은 자본과 타협하는 수 밖에 없다. 근본이익의 설득과 근본계급의 형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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