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들의 나아갈 방향, ‘독자적 노동자 정당’

[국제통신] “미국 민주당과의 왈츠 그 이후”

Socialist Appeal(미국편집위원회)  / 2010년05월18일 4시39분

[편집자 주]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맑스주의 매체 '사회주의자 호소 (미국편집위원회)'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제위기를 경유하며 오바마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이 보다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노동운동 지도부들의 책임도 묻고 있다. 오바마 정권과경제위기의결과와 함께 미국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오바마가 권력을 잡은 이후 사실상 노동운동을 위해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 자율권을 향상시키는 노동자자유선택법안, 보편적인 건강 보험, 보편적인 생활 임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권리, 반노동법 폐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 언제나처럼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속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우리가 처음 설립이슈로 제기했을 때부터 여전히 반복되는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을 위해 싸우고 이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표할 대중정당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대리자로서 민주당은 명확하게도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오랜 논쟁이 종결됐고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가? 모든 미국인이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Medicaid for all)”란 이름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까? 환자와 일반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쥐어짜왔던 미국의 건강관리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은 수익성을 포기했는가? 의료와 제약 부문의 거인들은 국유화되거나 공공적 통제 아래 놓였는가? 거리가 멀다. 심지어 보험회사의 민간보험과 경쟁하게 되는 낮은 수준의 “공공적 선택사항”도 처음부터 논외였다.

 

민주당의 기민적 상술, 이들은 다른 계급이다. 그들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 또는 단지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물으며 이미 엄청나게 수익을 올려온 민간 보험사업자들에게 거대한 보조금을 주는 “의료 재해 보험”에 바가지 쓰며 엄청난 돈을 지불해온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북돋았었다. 그러나 그 수백만에게 건강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는 사회적 필요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노동자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임무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전국 회의에서 싱글-페이어(단일 지불자)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지지 선언 후 미국노총(AFL-CIO) 지도부는 (민주당에 대한) “동의될 수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완화했고 “적어도 그것은 약간이었다”는 변명과 함께 더 나쁜 악마에 대한 지지를 끝냈다. 그들은 거리에서의 대중 집회를 조직하는 것 대신 심각하게 결함있는 법률을 만든 입법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심지어 민주당에 대한 대중적인 힘을 통한 압력도 충분치 않았다. 경제위기를 두루 겪으며 민주주당의 정책은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분명히 만들었다.

 

당신이 월가란 별 세계에 살고 있다면, 경기 회복에 관한 사기를 믿을 지도 모른다. 2009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 주가 지수 5백에 해당하는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평균 9백2십5만 달러가 지불됐다. 공공자금으로 구제된 은행가들은 200억 달러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1천4백5십억 달러 보다 많은 보수를 챙겼다. 위기이래로 백만장자들의 수는 793명에서 1,011명으로 늘었으며, 그들의 전체 부는 2.4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증가했다. 자본주의자들은 소수의 손에 부를 보다 집중시키기 위해 위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지구에서, 노동자들은 주식시장의 회복이 노동계급에 대한 보다 강한 쥐어짜기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천만 이상의 일자리 부족은 머지않아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업자로 남게 될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빚을 갚지 못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집 비율은 2010년 일사분기 동안 16% 올라 갔고 은행들의 강탈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은 이제 역사상 가장 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인구 1%가 모든 유동자산의 70%를 소유한다. 상당한 공공 기업구제 기금을 받은 시티그룹은 일사분기 동안 44억 달러 이익을 보고했다. 오바마 선거 운동에 가장 힘있는 기여자였고 전직 공무원들을 조직의 주요 임원으로 채용한 골드만 삭스는 그의 140년간의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보았다. 이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를 이유로 문제 삼을 만한 일이다. 의료보험업자와 제약회사들은 건강 치료 부문에서 역사상 최고액에 해당하는 9백2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것은 2백3십억 달러 또는 33% 증가한 수치이다. 수백만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위기와 부족 현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2009년 포춘 5백대 기업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56년 순위 기록 역사상 두번째로 큰 증가규모인 3천9백1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것은 335% 증가한 것이며 8십1만 천개의 일자리가 감축되는 동안 진행된 일이다. 미국 노동관청에 따르면, 미국 산업 전체에 걸쳐, 재화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노동비인 단위 노동 비용은 4.6% 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폭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을 확인시킨다. 수익 향상은 판매 증가의 결과가 아니다. 사실 판매 총액은 떨어지거나 정체해왔다. 더 적은 노동자가 더 적은 급료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향상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과 같은 법인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를 미국의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게 준 것으로 추산하면 그것은 (개인당) 46,662 달러에 해당한다. 많은 교사, 간호사, 건설노동자, 소방관, 학교, 대교들, 병원이 어떻게 대신 지불할 수 있었 지를 아는가?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의 새로운 활기에 대한 현실적인 “비밀”이다.

 

이것은 참으로 부자들에게는 하나의 발견이다! 월스트리트를 구제할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있고, 우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금의 53%를 지출한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아직도 위기에 놓여있으며 도로들은 글자그대로 산산조각이 나 있다.

 

오바마가 권력을 잡은 일년 동안 실제적으로 노동자 운동을 위해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 행위, 보편적인 건강 보험, 보편적인 생활 임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권리, 반노동법의 취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 언제나처럼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죽어가고 있다.

 

놀라울 것도 없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미국인의 단지 22%만이 워싱톤을 신뢰한다. 절반이상이 미국정부가 그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클링턴과 조지 부시 재임시절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양당체제의 한계는 미국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대안도 줄 수 없다.

 

이곳에 “차 정당(Tea Party, [역주] 보수적 납세자 저항운동단체. 이 단체는 전국을 순회하며 의료개혁법안 폐기 캠페인을 벌였다)”이 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오바마에 의해 주장된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운동을 대표한다고 믿게 되었다. 언론은 보수적인 그리고 우파에 부합하는 분노의 공백을 채우길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공화당의 극우 내부로 포함될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노동자대중정당의 생각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현불가능한 듯 보여진다. 그들은 그러한 정당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지금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어떤 이들은 제도 안에서의 싸움에 희망을 가지며 민주당을 보다 왼쪽으로 움직이고자 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다. 변화를 원하는 모든 민주당원들은 그들을 대변하지 않는 당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그만두고 독자적 이며대중적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미 일부의 노동자들이 이 방향으로 이동중이다.

 

펜실베니아와 북캘리포니아에서 철강노동자연맹과 서비스노동자연맹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보수적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민주당 주지사에 반하는 독립적 노동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것이 진보적 길이다! 민주당과의 결별로 우리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노동자 대중정당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어렵게 일궈온 조합을 자본가들을 위해 계속 활용해야 하는가? 지역조합과 중앙 노동자 위원회는 이질문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금을 삭제하고, 독립적 노동자 후보를 조직하며 대중적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가공할 만한 전투는 임박해 있다. 이러한 혼란 중의 무엇인가가 노동운동을 되살릴 새로운 지평, 투쟁적인 구성원과 새로운 리더쉽을 형성할 것이다.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생활수준 하락을 야기하는 잔인성에 맞서 싸운다면 점점 더 긴급하며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 정책을 위해 경주할 노동자 독자후보는 대중적인 반향을 가질 것이다. “자유주의” 언론과 “민주적인”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기업들은 두개의 정당을 가진다. 노동자들은 참으로 독자적인 후보와 우리 자신의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

 

[원문] http://www.marxist.com/usa-independent-labor-candidates-way-forward.htm
[원제] USA: Independent Labor Candidates the Way Forward for U.S. Workers(2010.5.14)
[저자] Socialist Appeal Editorial Board USA
[번역] 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