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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답하라

이계안 전 의원이 한명숙 후보에게 질문하려 했던 것들

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14일 18시01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 한명숙 후보와 TV토론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던 이계안 전 의원이 TV토론에서 한명숙 후보에게 질문하려 했던 질의서가 인터넷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질의서에는 폭력시위 및 정부보조금 지원 문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입장, 이라크 파병, 평택 강제진압, 한미FTA 등에 대해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과 총리 시절 한명숙 후보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해당 질문내용이 경선당시 준비했던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글이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한명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다.

 

<질의 내용>

 

Q. 한명숙 후보는 총리 시절 불법 폭력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총리시절인 2006년 5월 17일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공동위원회 함세웅 위원장과 공동주재로 위원회를 열어 불법 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03년 당시 환경부장관이었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여해 청계천을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2003년 7월 1일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자연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환경전문가와 협의해 더 보완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한명숙 후보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Q. 한명숙 후보는 범민주 진영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후보는 이라크 파병안 표결에 찬성하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개방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범민주개혁진영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범민주진영을 통합하시겠습니까?

 

Q. 한명숙 후보는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집회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경찰, 군병력 1만5천 명이 군사작전식 대추분교 철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충돌로 시위대 50여 명이 이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시위대 전원이 연행됐습니다.

 

○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총무신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나쁜 죄악은 일구어낸 땅을 빼앗는 것이다. 미군이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어떤 합리성도, 공동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총리 주재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대추리 사태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자서전 ‘한명숙’에서 “총리의 판단을 믿고 대화로 타결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다려 준 대통령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한명숙 후보는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 집회 등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