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sil de Fato / 2010년02월27일 19시35분
세계사회포럼(WSF) 국제심의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한 에릭 투쌍은 세계사회포럼이 전 세계적인 사회적 투쟁 속에서 보다 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이 행사에서 본래의 모습을 고집하려는 사회포럼 내의 어떤 분파의 저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해답은 간단하다. 세계사회포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포럼을 떠나거나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Brasil de Fato[1]와의 대담에서 벨기에에 있는 부채탕감 위원회(CADTM)의 의장인 에릭 투쌍은, 제5인터내셔날을 만들자는 차베스의 제안에 들어있는 운동들과 당들 간의 대화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그는 전지구적인 경제위기, 남미통합을 위한 주도권, 그리고 낡은 질서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이 아닌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국제적 부상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권력, 노동력, 세계경제의 국제적 분할과 천연자원의 접근에서 그들 몫에 대해 구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협상에만 관심이 있다.”
* 이고르 오헤다 Igor Ojeda는 2010.2. 브라질 주간 신문인 Brasil de Fato를 위해 에릭 투쌍 Eric Toussaint과 인터뷰했다.
요구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동을 위한 공유된 일정을 제공하고, 공동 전략의 일부가 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세계사회포럼이 이런 점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은 포럼을 떠나거나 해체하자는 뜻은 아니다. 포럼은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의 한 분파가 포럼이 동원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새 기구를 원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함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난항에 빠뜨릴 균열이나 끝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한다. 이 분파가 세계사회포럼이 토론과 논쟁의 장이길 바라고 행동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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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하는 부채탕감위원(CADTM) 에릭 투쌍 의장의 모습 [출처: Brasil de F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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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포럼의 출범에 참여한 역사적인 핵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MST[3] 또한 출범에 참여했고 세계사회포럼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CADTM 역시 2001년 6월 포럼의 출범 때부터 세계사회포럼의 국제 심의위원회의 멤버였다. 그러나 IBASE[4]와 같은 기구나 Chico Whitaker와 Oded Grajew 같은 인사들이 포럼이 투쟁기구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여러 정부들과 함께 Petrobras [5], Caixa(브라질 국영 개발은행), Banco do Brasil(브라질 은행), Itaipu Binacional(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게서 지원받은 ‘10년 후’와 같은 세미나를 볼까 봐 걱정이다. 이런 게 정말 걱정스럽다. 나는 포럼이 재정적인 수단은 적더라도 보다 더 전투적이기를 바랐다. 우리는 자원활동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머물고,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숙박시설을 조직할 수 있다.
사실 거의 반응이 없었던 제안이 하나 있었다. 2009년 11월말에 차베스가 사회운동과 좌파정당들[6]로 구성되는 제5인터내셔날을 창립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당과 사회운동간에 반응과 대화가 있다면, 그건 새로운 전망이 될 수도 있다. 제5인터내셔날은 행동의 수렴과 새로운 모델[7]의 창조를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전의 인터내셔날이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제4인터내셔날과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을 동반하는 당적 기구와 같은 조직은 아닐 것이다. 제5인터내셔날은 강력하게 집중화 되거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들, 제4인터내셔날과 같은 기구의 해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5인터내셔날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신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가입이 모든 네트워크와 주된 운동들 특히, 기후 정의나 사회정의, 식량주권, 부채 등의 문제에 관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더 단호하게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네트워크 사이에는 공동의 주장들이 있고,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항구적인 전선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전선 front’이란 말이 제5인터내셔날을 규정하는 데 핵심단어이다. 제5인터내셔날은 현재 상황에서는 당들과 사회운동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의 항구적인 전선일 것이다. 전선이란 말은 각자가 독자성을 지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한 것에 우선권을 두고 투쟁을 전진시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온두라스의 쿠데타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동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동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반란세력들이 쿠데타 뒤를 이은[8] 선거를 유효하게 만들어 쿠데타를 지지한 미국과 함께 전세계가 쿠데타가 합당한 선택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에 있는 반란자들 사이의 논쟁은 ‘언제’, ‘어떻게’라는 것뿐이다. 그들은 Fernando Lugo 대통령에 대항하여 쿠데타가 국회에서 나와 무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온두라스의 경우, 대중 동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펜하겐의 경우에서도 충분하지 않았고, 아이티도 그렇다. 아이티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
그렇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조할 수는 없다. 정말 효과적이려면 제5인터내셔날은 아주 많은 조직들로부터 듣고 모아야 한다. 운동의 작은 부문만으로 제5인터내셔날을 만드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계획을 죽이고 제한할 것이다. 토론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 벨름에서의 큰 성공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의 갭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 2009년에 대한 기록은 나빠지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에서 주된 산업경제에 대한 어떤 커다란 사회적 동원도 없었다. 참으로 강력한 시위가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 특히 2009년 전반에 250만이 넘는 시위대가 두 가지 항의 속에서 거리로 진출한 프랑스가 그렇다.[10] 미국에서는 몇 건의 파업 그것도 제한적인 파업이 있었다. 어쨌든 위기의 대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대중부문은 동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북반구에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스페인에서는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의 10%에서 20%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다.
남반구에서는 룰라와 같은 정부는,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어쨌든 남반구에서도 국제적 위기에 대한 동원의 수준은 낮았다.
역사적인 비교를 해 보자.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1929년 위기 후에 대규모의 급진적인 사회적 투쟁은 1933, 1934, 1935년에야 겨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적인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에 위기가 계속되고 그 효과가 아주 심각하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대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Pará주에 있는 브라질 청년들은 아주 흥미로운데, 그들은 2009년 1월 벨렘 사회포럼에 대규모로 참석했다. 그들은 급진적인 대안에 관한 토론에 참석했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이 동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췄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최상층부는 아주 관료화되었다.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정부의 결정이 파국을 막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이 최하층 박탈자들에 대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해주도록 조언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나 좌파 혹은 사민주의 당들 사이에는 결단이 없다. 이것은 북반구의 여러 나라 정부들이 사회자유주의적인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방안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심지어 신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오바마나 자파테로 혹은 고든 브라운이 수행하는 정책들과 비교할 때 루스벨트가 시작한 1933년의 뉴딜 정책은 명백하게 좌파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세계사회포럼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맞물려 전통적인 좌파정당이나 노조의 리더쉽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이 인터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가 20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경제적인 우위를 잃었지만 아직도 산업적 지배(약해졌을지라도)와 국제적인 통화(달라는 약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주된 국제통화다), 그리고 100개국이 넘는 곳에 주둔하는 항구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침략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5개월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두라스의 쿠데타와 컬럼비아에 있는 7개의 군사기지가 남미에 대한 미국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11] 저널리스트들은 내가 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남미를 침략할 수 없으며 아프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이라크에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동시에 남미를 침략할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이티에 15,000 명의 군대를 보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군대와 장비와 군사적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강대국이다.
아이티의 경우는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우이다. 미국의 힘은 지구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이다. 지역적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같은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EU도 있다. 브라질의 국제적인 위상은 ‘주변부 제국주의’이다. 왜 제국주의라고 하는가? 그것은 브라질이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투자한 나라들을 보는 것처럼 주변국가들을 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주변국가들을 브라질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이라고 여기고, 브라질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의 확장정책을 지원한다. Petrobras, Vale do Rio Doce, Odebrecht 등은 그들이 거액을 투자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는 물론 심지어 아프리카에 까지 출현했다.
수퍼 제국주의가 없다는 점에서 다극적인 특징이 있기는 하다. 반면에 소위 브릭스 국가들은 구 제국주의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국제적인 영향력과 노동력 그리고 세계경제를 분배하는 국제적인 장과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구 제국주의와 협상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찾은 대안은 다행히 그 구성원이 제국주의 국가는 아닌 알바 ALBA (차베스가 제안한 미주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와 같은 시도이다. 알바와 같은 지역적 대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진보를 진척시키고 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보다 나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2010년 1월25일 알바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아이티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몬트리얼에서 채무 구제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논의하고 있던 강대국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다.
2007년에 에콰도르 꼬레아 대통령과 경제재정부 장관의 요청으로 남반구 은행과 관련한 에콰도르의 입장을 기획하는데 참여했다. 에콰도르는 남반구 은행이 공적인 계획이나 원주민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사업에 투자하는 계획에 찬성했다. 예를 들어 식량주권계획에 대한 지역적 금융, 토지개혁과 도시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 도로운송보다 철도에 우선권을 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남반구 은행에게는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적 계약자를 위한 공적 자금의 사용, 환경이나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대규모 계획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회원국인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같은 보다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금융계획, IIRSA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작동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남반구 은행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선택이다. 좌파정권은 여기에 반대하여 북반구든 남반구 소속이든 다국적 기업을 편드는 통합이 아니라 인민들의 진정한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
EU와 같은 모델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통합은 사적 자본의 축적논리-자유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 규제된다. 몇몇 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정권과 사회운동과 급진적인 투쟁의 전통을 고려할 때, 남미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가장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사회운동과 대중들이 그들의 동원을 통하여 쌓은 경험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정부를 갖는 나라들은 사회운동이 가장 급진적이었던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동원의 수준이 정부로 하여금 좌파들의 입장과 가장 일치하는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동원이 지난 5-6년간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우호적인 국제적 경제 상황에서 출발했다. 2004-2008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국제적인 상품가격의 상승과 수출을 더 촉진하는 북반구에서의 투기거품과 같은 성장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브라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브라질 정부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양호한 경제상황이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2008년 후반기에 상품가격의 하락이 있었지만 2009년에 새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출액은 유지되어왔다. 또한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하층계급에게 지역시장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준의 소비[12]를 제공해 왔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성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 거품, 가속화되는 부채의 팽창 등 많은 종류의 투기적 거품이 중국에서 진행중임을 알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의 경제위기에 뒤이은 해외 시장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출의 실질적인 증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상황은 중국이 경제성장의 왼편을 추동하고 있다. 중국이 없다면 우리들은 극심한 세계적인 경제후퇴를 겪고 있을지 모른다.
브라질의 상황은 광석 등의 수출을 통하여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중국 내의 상황이 세계경제의 어느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만약 중국의 성장이 추락한다면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브라질 역시 수 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인 금융팽창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상품가격은 세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다. 콩과 같은 식품류의 수출에 투기적인 투자가 있다. 투기적인 거품이 꺼진다면 상품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브라질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이 뭔가 견고한 경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잘못이라는 이유이다.
브라질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국제적인 변화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시장을 증가시키고, 보호무역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자본흐름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분배적인 경제모델을 강구하고, 독점체와 로비집단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도시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좌파적 지향을 갖는 지역 통합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 세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룰라,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대통령), 바첼렛(칠레 전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방법 속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적 지출을 줄이라는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 심지어는 페루의 가르시아의 우파 정부조차 다른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점에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응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들 정부는 소비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중요한 공적지출을 유지했다. 세 나라 중 경제정책을 좀 더 급진화 한 나라는 더 많은 국유화를 한 차베스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꼬레아나 차베스 그리고 모랄레스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책들은 이 지역의 다른 정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경제 영역에서 급진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내 생각엔 반제국주의, 헌법개정, 천연자원 통제권의 환수 등과 같은 분야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 나라 정부가 급진적인 대안모델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정이 다르다. 아주 흥미로운 조짐과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의 사실들과 단어나 의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채무 문제는 부침이 있었다, 80년대에는 중요한 이슈였고, 2001년 말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핵심으로 떠올랐다.[13] 이러한 점에서 긴장상황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07년 에콰도르 정부는 나도 참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월스트리트에 팔린 2012년부터 2030년에 마감되는 32억불의 회사채의 지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꼬레아는 2008년부터 지불을 미루고 대부자와 회사채 소유자들에게 완강하게 버텼다. 2009년 6월 10일 그는 이들 채권의 91%를 65% 활인된 가격으로 에콰도르 정부에 팔도록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에콰도르 정부가 32억불의 채권을 10억불의 지불로 바꾼다는 의미다. 에콰도르는 22억불을 절약했고 남아있는 이자도 똑 같다.
이것은 심지어 작은 나라라도 채권 소유자에게 맞설 수 있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항상 승리만 거둬 온 사람들은 이런 채권이 더 이상 큰 이윤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에콰도르가 할 수 있었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혹은 다른 나라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지불을 보류했지만 채권을 사는 대신에 바꾸거나 거절하는 데서 실수를 저질렀다. 부채는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되었지만 높은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2001년과 똑 같다.
채무지불 문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무대로 돌아왔다. 첫 번째는 남반구의 수출과 그에 따른 세금을 축소시키는 금융과 경제 위기가 내외의 공적 채무의 변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금융 비용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북반구의 은행들도 경제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리려는 남반구의 국가들에게 더욱더 빡빡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 Brasil de Fato는 Via Campesina, Consulta Popular, 좌파 기독교단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이 소유하고 발간하는 주간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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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데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