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유화 방식인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의 '원청'인 칠곡군청에 원청 직접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주로 제조업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공공부문도 함께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 민간위탁이라는 변형된 사유화 방식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인 NGO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래에 한 사례가 있다.

한편, 유사한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경기도노조 안양분회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매일노동뉴스] : 경기도노조 안양지부, 31일 파업 15일째) 한편, 최근에는 충북에 옥천환경관리노조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옥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NGO

옥천에서는 이미 2000년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경쟁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작업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2개로 나누고, 각각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데, 군청은 이에 대해서 고용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기존의 낙찰가의 72~77%수준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낙찰가의 저하와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청은 이나마도 '낙찰된 금액에 비례하여 90%의 인건비 보장'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임금의 60%수준으로 저하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72~77%x 90%=약 65%)

말하자면 고용도 보장할 수 없고, 운이 좋아서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더라도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환경부 등은 '투명성'을 명분으로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것이 결국 입찰가 하락으로 인한 임금삭감, 작업구역 분할과 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진행한 환경부 담당부서와의 면담에서 이들은 고용보장, 임금보장은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야할 일이지 자신들은 어떤 지침을 내더라도 노동문제와는 관계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이러고도 이들은 동일한 지침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노동조합의 파업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복수 업체 운영'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옥천환경관리노조는 17일 현재 위원장이 10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투쟁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달 정도 투쟁이 사실상 중지되었었다.

한달 쯤 전에, 옥천지역의 한 NGO 지역 명명가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옥천환경관리노조에 나타났다. 노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이 사람은, 투쟁을 해보았자 현재의 노조 조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차라리 '군민주' 방식으로 업체를 설립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힘들게 하지 않고서도 고용을 보장받고, 공동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성향의' NGO 활동가들의 말빨은 어눌한 환경미화원들을 솔깃하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노무현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연맹과 지역본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합원 모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군청이 낙찰가를 70%대에서 설정하고 고용보장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조가 낮은 낙찰가를 써낼 경우, 임금삭감을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100%를 써낼 경우 응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노조는 투쟁을 다시 조직하게 된다.

이 과정에 개입했던 이 NGO 인사는 이른바 '안티조선 옥천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인사는 대화과정에서 '민간위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올바르다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군민주 등의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주 만에 그 허구성이 현실에 드러나고 말았다.

'안티조선'운동은 유명한 운동이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엘리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분파를 타격하는 운동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NGO와 한겨레 신문 등은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을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것인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옥천환경관리노조 투쟁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열우당 출신의 군수이고, 열우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NGO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제 옥천에서 진정으로 의미있는 '옥천전투'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될 것이다. 칠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칠곡에서 조합원들은 척박한 한나라당 아성인 칠곡 땅에 민주노조의깃발을 반드시 꽂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과 싸우는 척하는 한심한 '게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동자, 공공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전투가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