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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망 이후,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진보적인 사회운동 진영의 패닉 상황이 오히려 더 황당합니다.
노사모는 울고 불고 할 수 있지만, 사회운동은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어제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등 조문을 가고, 오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의장은 노무현이 "민중후보"였다..는 말씀을 하시네요.죽은 노무현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 노무현을 추대하고 지지하는 게 본심이었다는 말씀이죠. 민주노동당 선거운동 하던 때에도 말입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는 (노무현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었다"고 했다는데 미사여구없이 너무 솔직하시군요. 상층 인사들께서는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고백하시면 순진하게 열심히 놀아난 아랫것들은 뭐가 됩니까?
[프레시안 기사] 진보 인사들도 봉하로…"노무현은 민중 후보"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높여부르는 "서거"라는 표현을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진영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열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던 말. 누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던데..
문제제기를 하니 어떤 분은 "조갑제도 그런 말 하던데"하는 말씀. 조갑제와 노무현의 거리보다,
노동운동과 노무현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니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오히려 조갑제만큼도 당파적이지 못한 노동운동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자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은 고립되고, 용산학살 사건, 박종태 열사 투쟁, 쌍용차 파업투쟁 등 모두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국상 중인데 어쩌구"하는 논평이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진보신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6자 회담 훼방정책,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정책을 북한의 모험주의와 함께 비판해야죠.
그런데도 노조에서도 반 이명박 정서가 확산되는 정세에 어떻게 묻어갈까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민주노총의 조문도 그런 맥락이겠죠.)
실용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랄까요.
2004년 탄핵당시와 비슷하게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 때보다 더 우울한 것은 당시에는 보수야당의 정치쟁점에 휩쓸려가는 것이 "우파-국민파" 혹은 "다함께" 정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운동권"의 입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그런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반성-돌아봄도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단을 보면서는, "아, 그들이 모두"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한국인권뉴스] 노무현 前 대통령 재임 중 산화한 노동자민중 열사들을 기억하며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600[참세상] 민주노총 지도부 조문 유감 : 다시 두 통의 유서를 아프게 읽으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164아래는 이런 상황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토론을 위해서 썼던 글.(조금 첨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들은 대중의 정념에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보아야할 때입니다.
계속 보기(정세에 대한 몇가지 의견)...
정세에 대한 몇가지 의견
1. 노무현 사망
- 우선, 노무현 사망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인민주의(포퓰리즘) 정치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분석해야함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에 나타나는 인민주의 정치는 기존정치에 대한 거부와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 정치’로서 부패무능한 정치가와 제도를 공격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
- 이는 노무현 사망으로 인한 쟁점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인민주의적인 대중동원과 “원한의 정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이런 점에서 2005년 노무현 탄핵국면과도 현재를 비교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한 반대층이 이를 계기로 집결하고 정국을 주도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주당의 원내 공세도 강화될 것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위기, 이른바 MB악법의 단기적 지연이 예상됨
- 이러한 단기 국면은 당장 MB악법을 마주하고 있고,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장은 노조운동이 “활용가능한 정세”로 판단할 수도 있음. 그러나 기존 노동자민중운동에 쟁점, 즉 용산학살/박종태열사/건설파업/쌍용차투쟁 등은 모두 정세에 묻힐 수밖에 없음. 이 쟁점들은 이명박에 대한 정치공세만으로는 해결불가능
- 이 상황의 정치적 구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함. 보다 멀리보면, “노무현 사망효과”는 정치적 쟁점의 구도를 지난 정권에서 “노무현이냐 아니냐”로 만든 것처럼, “이명박이냐 아니냐”로 제한하게 될 것임.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의제들이 상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 문제는 민주당이 5/19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에서와 같이 정책적으로 한나라당과 더욱 수렴하고 있다는 점. 더구나 초유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시야에서도 문제. 즉 노동자민중운동이 정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구성하고 부각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도 중요
2. 북한 핵실험-남한 PSI 참여
- 북한의 핵실험은 2008년12월의 6자회담 교착(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 2009년1월 이후 오바마의 “선의의 무시” 전략에 대한 도전,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 압박에 반대 등으로 이미 예상되어 왔던 것임
- 이에 대해서 UN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5.25)
- 정부는 26일 아침 PSI 전면참여를 발표함. 이명박 정부는 PSI라는 쟁점을 통해서 노무현 사후 보수야당(창조한국당, 친박연대)을 동원하려 할 것임.
- UN의 대북제재, 남한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서해교전 등 전쟁위기 고조. 문제는 2008년 이후 서해교전의 교전수칙 변경으로 인해(기존의 5단계 대응에서 3단계 대응으로) 국지전은 위험의 증가는 물론, 국군의 서해안 지대한기지 폭격 검토 등과 연결되어 전면전으로 확전도 심각하게 우려됨
3. 결론
- 노무현 추모-반이명박 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쟁점(MB 노동악법, 쌍차투쟁, 건설투쟁, 용산-박종태 열사투쟁 등)을 오히려 정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 북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으므로 반전평화 운동에 대한 노조운동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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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분위기는 2004년 탄핵정국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거대한것 같습니다. 며칠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쳐지는 찬송가들의 내용을 보면 체게바라라도 죽은줄 알겠더군요. 할말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것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숨이 막힙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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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엥... 큰일이에요 ㅠ_ㅠ; 나는 너와 달라...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는 참;;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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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에밀리오/억압적인 분위기는 뭐 탄핵 때도 있었고 대선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억압적이라 이야기 못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문제는 더 많은 사회운동진영, 활동가들이 스스로 노무현 추모에 동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는 "정세 활용"이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노무현 추모에 동참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의 연장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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