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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득표율은 53.6%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얻은 46.2%의 득표율보다 7% 이상 앞선 것이었다. 이날 선거에서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 강원 인제군수 등 11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을 제외한 8곳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2곳의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 전체의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하다못해 진보정당 후보도 아니었던 무소속의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것은 정치사적으로 간단히 넘어갈 수만은 없는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무당파’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박근혜 대세론’을 깨면서 등장한, 향후 대선구도를 바꿔놓은 무당파의 힘이었다.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과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신으로 정당정치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무당파의 결집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영향력 또한 강력했다.
무당파 시민들의 결집은 무엇보다 ‘반 MB' 정서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 MB' 정서의 이면엔 단순히 이명박이 싫다는 메시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대중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대중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연한 계기로 제도 정치권 영역의 전면에 등장한 시민운동진영은 과연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원순은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나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주민투표 직후의 판세는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런 당적이 없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층’ 혹은 ‘무당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갑작스레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하던 시민운동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넘기면서 단일화를 이루어냈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대에서 40%대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뜨거운 외부의 관심들을 당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영선,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 의원을 내세워 경선을 치렀고, 이 중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월3일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맞붙게 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이 45.57%에 그치면서 결국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으로 단일화되었다.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은 52.15%였다.)
안철수 교수로부터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넘겨받으며 등장하게 된 박원순으로 인해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존의 정당 정치인이 아닌 참신한 인물을 열망하는 대중들의 여론에 못 이겨 당의 이름을 건 후보를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졸지에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OLD한 민주당

현실 정치 영역에서 부르주아 정당의 존재의 의미는 각종 선거에 자기 후보를 내보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10월3일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민주당의 조직력과 동원력은 민주당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일반 시민들의 의지 앞에 무너졌다. 야권을 대표하던 정당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에는 1만7878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기를 내심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2, 30대 젊은 층이 투표장에 몰리면서 투표율은 59.6%를 기록했고, 이는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투표장의 분위기와 젋젊은 층의 시민들이 보여준 열기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참여경선 이후에도 박원순은 여론을 의식하여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서울신문과 여의도리서치가 10월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58.3%로 '입당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불과 27.5%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당파 시민들,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가 지금의 현실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어떤 점에서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중들에게 민주당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민주당은 197~80년대에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엘리트 세력들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세력으로 대표되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집권하는 내내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도입·확대했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라는 단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만큼 대중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연막 삼아 대중들의 반 한나라당 정서에 호소하며 자신들이 다시 새로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중들에게 각인된 민주당의 이미지는 지금의 한나라당만큼이나 낡아보이는게 사실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반대하는 대중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중들의 반 한나라당 정서는 사실상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규탄에서 비롯된 것인데, 과거 민주화운동의 후광으로 얻은 이미지만이 전부인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시민운동 1세대의 정책은?

그렇다면 사실상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의 대안은 무엇이었나? 박원순 당선자는 이른바 ‘시민운동 1세대’로 불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도 일부 시민운동 세력들이 제도 정치권의 영역과 관계를 맺기도 했으나 이번처럼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정면에 걸고 직접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것은 처음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2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 6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청년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공약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의 공간들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서울시내 모든 광장 및 거리를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공간 개방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이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에게만 서울시청광장을 개방해 문제가 됐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선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0월19일 발표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에서 박원순 후보는 시민들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민 권리헌장’과 ‘서울시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표명 및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과 집행을 평가, 감시하는 ‘시민권리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도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한계적 정책들

 이처럼 박원순 당선자가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주택, 보육, 일자리 등의 정책들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한계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서울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 때문에 이미 25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의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면서도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박원순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나 빈곤층의 문제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혹은 몇몇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벤처기업’을 위시한 자영업자들을 양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주변 집값에 비해 2~30% 더 싸다고는 하지만 대신 매달 수십 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청년 실업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한의 자영업자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불명확한 ‘벤처기업’ 같은 방식으로 얼만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박원순 후보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서울시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까지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신하지 않은 박원순

박원순 당선자는 안철수 교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발했음에도 예상외로 본격적 선거기간에 들어서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박원순의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나 학력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방 내용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제제기였는가 혹은 높은 수준의 문제제기였는가가 아니라 ‘왜’ 대중들에게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이 먹혔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일 것이다.
박원순과 안철수를 지지했던 대중들은 이들이 기존 정당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했다. 대중들이 이들을 지지했던 첫 번째 이유는 ‘참신성’이었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박원순 후보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미숙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미지, 누구보다 청렴할 것 같고, 신선할 것 같은 이미지에 대해 크게 기대했던 일반 대중들은 네거티브 공세 속에서 자기 방어적이기만 했던 박원순 후보의 해명을, 박원순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참신함이 두드러진다고 말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이 갖고 있던 정책적 전문성으로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원순 후보의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에도 큰 틀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힘든 면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주택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가 공공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나경원 후보 또한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나경원 후보 역시 서울시 전역에 100곳을 더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정책에선 공급물량에 있어서의 차이만 날 뿐,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경원 후보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격돌하게 될 한나라당과 범야권의 복지 정책이 사실상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무원칙한 야권통합 속에서 대안은 실종되고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이번 선거에서 대중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기득권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지배계급의 배만 계속해서 불려주려 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무기로서 ‘민주당’이라는 낡은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중들은 이들 대신에 안철수를 선택했고, 안철수는 시민운동진영을 정치무대의 한복판으로 건져 올렸다.
시민운동진영은 박원순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안철수가 없는 상태에서 박원순만으로는 대중들을 이끌어오기가 버거웠던 게 사실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정치가 우연한 계기로 안철수의 간택을 받고 등장하게되면서 아직까지 대중에게 온전히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총결집을 야기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지금의 대중들이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만을 정치시스템의 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집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의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영향력이 컸다는 데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이들의 불신이 엄청나게 누적되어있다는 것, 기존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무당파 시민들의 행보는 이전에 비해 좀 더 명확한 색깔과 자기 의지를 드러내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부동층’의 개념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야권통합세력은 사실 ‘반 MB’, ‘반 한나라당’이라는 기준 이외엔 아무런 대안이 없는 무원칙한 상태로 결집돼있다. 이 속에서 시민운동세력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시민운동세력과 문재인이 함께 하고 있는 ‘혁신과 통합’, 그리고 손학규를 유력한 대선주자로 밀고 있는 민주당, 마지막으로 내년 봄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안철수 교수의 멘토들까지 야권 내에서는 이들 세 세력이 주축이 되어 내년 총선을 거쳐 대선까지 계속해서 각축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들의 각축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 오는 12월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가 야권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시민운동세력은 과연 ‘반 MB'를 넘어선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이야 박원순을 필두로 안철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신만의 대안 없이 무원칙한 야권통합만으로는 무당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응할 수는 없다는 박원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또한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몇 가지 시혜적인 대응책 마련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 대중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인기에 안이하게 영합하려 한다면, 이들은 결국 기존 정당정치제도의 혁신은커녕 무당파 시민들의 시야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