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정원호/독일 브레멘대 경제학 박사과정
조합원 2백80만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독일 금속노조의 2002년 임금교섭이 7년만의 파업을 거쳐 마무리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조의 6.5% 인상요구와 사용자의 3.3% 인상안의 대립으로 노조는 6일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부르크주(州)에서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13일부터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로 확대했는데(독일에서 임금교섭과 파업은 교섭지구별로 이루어짐), 15일 바덴-뷔르템부르크주의 노사가 2002년 6월부터 4.0%,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3.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동독지역이었던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파업은 72년만에 최초라는 점에서 독일 노조의 새 역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 흔치않은 파업이 발생한 것은 “높은 임금인상이 경기회복을 방해하고 고용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용자들의 상투적인 주장에 대한 노조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그러한 주장을 존중하여 지난 수년간 낮은 임금인상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엄청난 생산성증가와 이윤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악화됐으며 고용 또한 오히려 감소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경기회복을 가져와 일자리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의 관철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두 지역의 파업찬성률이 90%에 달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노조는 당초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마의 4%'를 돌파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덴-뷔르템부르크의 시범적인 결과는 관례에 따라 전국에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자리를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있어, 향후에도 고용을 둘러싼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88호] 5.20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