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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칼집에서 칼 뽑기 전에 항복 선언하다니...”

 

 

 

노회찬 “칼집에서 칼 뽑기 전에 항복 선언하다니...”
24일 홈페이지 글 올려 ‘조용한 외교’ 허상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06-04-24 12:01:00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의 독도수역 진입계획으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갈등이 지난 22일 양국 외교차관의 협상으로 일단 봉합된 가운데, 이에 대해 ‘원칙을 지켜낸 외교적 협상의 결과’라는 청와대의 평가를 두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조용한 외교는 조용히 끝내야 한다’를 통해 “상대방이 칼집에서 칼도 뽑기 전에 항복 선언이 나온 것”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의 독도 도발이 일본 수상·장관·대사 등 고위 정치인의 말로 나타났던데 반해 이번 사태의 특징은 최초의 실력행사로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일부 극우단체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의해 충분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서 한국이 독도 해저 지형의 명칭을 제안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라며 측량선의 독도 출항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국제수로기구를 통한 해저지명 등재에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노 의원은 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올해 6월 21일부터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회의에 독도주변 수역 18개 한국명을 등록할 예정이었던 정부 계획의 철회를 사실상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반 장관의 발언은) 상대방이 칼집에서 칼도 뽑기 전에 항복 선언이 나온 것”이라며 “청와대는 해저지명 등록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 근거로 “일본 측량선도 6월 30일까지만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7월 이후 한국정부가 해저지명 등록을 다시 시도할 경우 일본 측량선은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이번처럼 ‘원칙을 지켜낸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의해 또다시 해저지명등록을 연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독도 분쟁에 대해 역대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

그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조용한 외교’의 노선전환이 얘기되고 있다”며, “실제 ‘조용한 외교’의 한계와 허상이 지적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1일 양국 차관회담에 들어가는 한국 외교차관은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더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가 말한 ‘어떤 수단’이란 ‘한국 측 계획 철회’임이 바로 다음날 드러났다”며 “독도 분쟁에 대한 역대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무사안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조용한 외교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독도도발이 본격화된 1996년 이래 ‘조용함’은 있었지만 ‘외교’는 물론, 외교를 위한 ‘준비’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독도는 ‘천덕꾸러기’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 의원은 특히 지난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40억불 차관을 약속받은 점을 지적하고, “돌아온 그가 한 일은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묶어버리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을 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고문하고 독도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천명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1997년 7월 독도는 마치 남의 땅인 양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것이 ‘조용한 외교’의 본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도는 섬이 아니라 EEZ가 적용되지 않는 무인암초이며 그래서 지명 대신 좌표로 표기하고 한일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신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9월 타결됐고, 일본은 그 다음해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 후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된 점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에게 독도 입도가 금지된 점 △부산 아시안대회 당시 남북응원단이 사용한 ‘한반도기’에서 남측만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한 점 △2002년 6월 미역걷이를 나간 울릉도 어부들에게 독도 경비대가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한 점 등이다.

노 의원은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됐는데, 영토 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 문제가 20여건”이라고 밝혔다.

글 말미에 노 의원은 “외교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조용한 외교는 이제 조용히 끝내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이 일만 발생하면 군대를 보내느니 호텔을 짓느니 하는 헛발질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독도 문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과도 닿아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남북·한일·한미·한중 관계 등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고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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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4/25 11:40
  • 수정일
    2006/04/25 11:40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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