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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문화일보 2007-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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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이후 5개정부 ‘경제성적표’ 비교::)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모두 노무현정부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역대 2위의 증가율로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노무현정부는 5개 정부중 4위에 그친 것으 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기간중 실물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와 카드사태 등 전임정권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충돌하거나 미숙한 경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추세적 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문화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 질 GDP성장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2003~2006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를 4.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동 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김대중정부 평균 경제성장률(4.4%)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전두환정부(8 .7%)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집권4년 기간에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5%, 3.8%에 머물러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적용해 ‘집 권5년 성적’을 낼 경우 각각 2.0%, 4.2%로 소폭 개선되지만 여 전히 ‘꼴찌’에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은 24만6000개에 불과 했으며 2007년 한은 전망치(28만개)를 적용하더라도 25만2000개 에 그쳤다.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집권4년 평균 2.3%(집권5년 2.2 %)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정부 실적(19만1000개, -1.1%)에 만 다소 앞설 뿐 다른 정부 성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다만 수출에서는 4년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해 김영삼정부(평균 16.3%)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문화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문화일보]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
 
소비증가율 DJ때의 반토막… 수출로 버텨 “盧정부 포퓰리즘 의존 심해”
 
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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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밑에 달린 nicejisung님의 예술적 댓글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이면 이 기사는 이렇게 바뀐다[229]

nicejisung다른글 보기 IP 59.6.xxx.130신고

盧정부 주가, 무역수지, 물가 모두 1등

(::5共이후 5개정부 경제성적표 비교::)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와 무역수지, 물가 상승률 모두 노무현정부의 성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 4년간 GDP성장률 4.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5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의 성장률 5%는 OECD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GDP규모, 인구수, 1인당 국민소득)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말하는 주가지수의 경우 노대통령 취임 첫해 600포인트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1400선을 오르내리며 올 연말까진 16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의 경우 2004년 2천억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2년만에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천억 달러를 달성한후 미국이 8년, 일본이 5년만에 달성한 것과 비교해 볼때 놀라운 실적이다.

4년내내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며 외환보유고가 2천3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바람에 이젠 오히려 많은 외환보유고가 환율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작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고의 다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때, 즉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친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교역량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6년엔 전 세계 국가들 중 교역규모가 11위를 차지했는데, 중개무역 중심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세계 9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적과 아울러 2005년도엔 WEF, 즉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그 전해보다 무려 12계단 수직상승하며 17위를 기록해 역대 정부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을 끊고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비록 부동산 급등과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튼튼하고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 향후 한국경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집값 역시 잡힐 기미가 보이면서,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경제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놓은 2030비전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만 된다면,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던 일방적인 성장기조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평균 2%대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물가 역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내내 일관되게 추진한 정경유착 근절,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 5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자리잡게 만든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3) 흰구름님이 퍼온 friend73님의 댓글과 그 아래 달린 쪽글 및 서프 댓글들..

friend73다른글 보기 IP 58.227.xxx.2신고
성장률은 선직국일수록 당연히 낮다.이미 성장해서 더이상 성장할께 없거든..어떻게 전두환시대와 성장률을 비교하나..ㅉㅉ. 조중동별책부록 문화일보.....참고로 우리나라 10대 경제대국이다.

경제가 안좋다는데 가구당 자동차보유대수가 90%가 넘었고,개인당 핸드폰보유도 90%가 넘었다.컴퓨터는 말할것도없이,초고속인터넷..해외여행객은 발디들틈이 없이 많아지고,..모두들비싼 아파트에만 살려고한다.애들학원은 두군에 이상보낸다.젊은사람들은 개나소나 비싼등록금주고 이름없는 대학으로..딴에 대학나왔다고 보수좀낮은직장은 들어갈생각도없으면서 실업율이
낮다고 하는꼴들이며...

국민들이 경기가 안좋다는건 다들 눈높이가 엄청높아져서 이다. 
눈높이를 낮추면 배고푸지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있다.그러면
우리나라도 잘살고있는것처럼 느껴진다. 
하루3끼만 먹여주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시대 그때는 독재자체가 기득권이였기 때문에 잘사는것처럼 국민들이 세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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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의견 18개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3억짜리 아파트나 사야겠다.
01/29 17:38:55(58.227.xxx.2) 신고
 
ibc1107 ㅎㅎㅎㅎㅎ 씨이~~ 또 10자 적으란다...
01/29 17:39:28(59.5.xxx.114)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애들과외는 3군데만 시켜야겠다.
01/29 17:39:32(58.227.xxx.2) 신고
 
seraqwe 옳소 기자 뭘좀 알고 노무현정부 씹어라
01/29 17:39:36(58.234.xxx.58) 신고
 
dayhat 경제도 안좋은데 새차와 새핸드폰,새PC로 교체해야 겠습니다.
01/29 17:40:25(122.128.xxx.18)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신혼여행은 태국이나 가야겠다.
01/29 17:40:42(58.227.xxx.2)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중형차는 말고 소나타급으로 하나 사야겠다.
01/29 17:41:33(58.227.xxx.2) 신고
 
dayhat 경제도 안좋은데 주말에 스키장 놀러갔다왔습니다.
01/29 17:42:12(122.128.xxx.18) 신고
 
ibc1107 경제가 안좋은데 오늘 나이트나 가야 겠습니다 ^^
01/29 17:44:46(59.5.xxx.114) 신고
 
asj1012 경제도 안좋은데 스테이크말고 딴거 먹어야겠다..스테이크 지겹다..특히 소고기!!
01/29 17:44:47(210.94.xxx.89)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하루3끼 외에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01/29 17:44:48(58.227.xxx.2) 신고
 
ilksw 경제도 안좋은데 애들 유학이나 보내야겠다
01/29 17:45:52(58.143.xxx.92)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성형수술이나 해야겠다.
01/29 17:47:44(58.227.xxx.2) 신고
 
ilksw 경제도 안좋은데 마트에 왜이리사람이 많은겨~ 에이 백화점이나 가야겠다
01/29 17:48:10(58.143.xxx.92)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가급적 일주일에 극장은 한번만 가자.
01/29 17:48:39(58.227.xxx.2) 신고
 
friend73 경제도 안좋은데 코는 30만원짜리 병원에서 세우고 쌍거플수술은 15만원짜리 병원에서..
01/29 17:49:57(58.227.xxx.2) 신고
 
ilksw 경제도 안좋은데 주식이 왜이리 오른기여~ 해외펀드에 가입해야겠다
01/29 17:50:33(58.143.xxx.92) 신고
 
noboblige 경제도 안좋은데 해외에 골프나 치러 가야겠다...아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로 가야겠다!
01/29 17:58:15(211.238.xxx.18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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