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그책에 이런 내용이...

 

노무현과 미테랑...

- 재선없는 단임의 노대통령, 큰 틀의 전략적 행보 시작하다

자유롭게 놀자..

1981년 집권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1985년 의회선거에서 참혹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은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이 보수당 의원(하원인 국민회의)들과 동거하는 개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프랑스 우익은 크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인 지스카르 데스탱이 주도하는 온건 우파와 당시 파리 시장으로서 현대통령인 자크 시락이 이끌던 강경 우파가 있었죠. 당시 두 진영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제도하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총리직과 조각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테랑 대통령이 온건 보수파인 지스카르 진영의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미테랑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인 자크 시락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던 시락을 총리직에 앉혀서 그에게 기회와 권한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단이었죠!

시라크는 총리가 된 후 미테랑이 국유화시켰던 산업을 모두 민영화시킵니다. 4년 전 집권한 사회당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도 미테랑은 시라크의 정책 집행에 반대는커녕, 시라크의 입법조치를 승인하면서 보수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2년 뒤 대선에서 시라크와 미테랑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테랑은 승리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참여정부가 집권하고 386출신들이 당과 청와대 여기저기서 철없이 설칠 때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386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딕 모리스'의 '파워게임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프랑스의 경우로 돌아가서 딕 모리스의 표현을 인용해 보면 "2년 뒤 시라크가 미테랑에 도전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할 즈음, 시라크에게 아무런 이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를 던질 이유가 없었다. 결국 그는 패배했고 미테랑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94년 미국의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승리를 합니다. 1953년 이래 의회가 공화당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클린턴에게 딕 모리스는 상기의 미테랑의 예를 들면서 "공화당의 아젠다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예산 적자를 줄이고 범죄 발생률을 낮추며 복지제도를 개혁하라. 그 밖에 공화당의 현안을 해결하라.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하게 만든 요인은 유권자들의 좌절인데 이런 실망감을 모두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면 1996년 선거에서 내세울 이슈가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딕 모리스는 '이슈 선점.해결'이라고 칭하고 있더군요.

미테랑은 시라크에게 권한을 대폭이양하고 그를 지원하면서도 당의 결속을 일사분란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미테랑이 자신의 역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당의 지도자에서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자신의 활동폭과 비중을 강화한 것이죠! 각론에 집중하기 보다는 총론에 무게를 두고 권력을 이양하여 '이슈선점,해결'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높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연정을 제안하여 이를 어떤 당이든 수용하면 연정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의 운영의 주체인 총리직은 연정을 수용하는 당에게 맡긴다.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작금의 난맥은 누가 국정을 운영하다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 어차피 레임덕과 여소야대로 뜻대로 일을 못할 터이니, 본인의 임기 중에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슈를 선점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사이 열린우리당은 체제를 정비하고, 내실을 강화하여 차기의 이슈를 준비한다. 그리고 차기 정권을 창출한다. 대략 이런 계산이 깔린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보는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국을 시끄럽게 하면서 역시 대통령이 입을 열면 먹을 것은 생기지 않고 시끄럽기만 하다. 말만 앞선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지지자까지도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제 영역 중에서 병목부분에 해당하는 삼류인 정치분야, 그리고 정치분야의 병목점인 지역 감정은 조속한 시간에 반드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 협력체제의 강화도 정권과 당을 떠나서 향 후 10여년의 방향을 잡을 싯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의 장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국가의 백년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야 망가진 당의 혁신안조차 정리하여 제시하지 못할 정도의 당이고, 한나라당은 오직 정권 탈환에만 관심이 있는 조직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유아틱하지만 그래도 민노당은 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1,2당은 수준 이하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놈이 술값 낸다고 대통령이 나선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정파가 모여서 정부의 틀안에서 함께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하자! 대략 이런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 지역 감정은 공동체적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기반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세력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도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상당부분 초기의 혼란을 극복한 지방정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권 한국의 앞날을 열어가리라 믿습니다. 영, 호남을 막론하고 지방을 다니다보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지방정부가 많더군요! 여기에 비록 작지만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을 편하게 해주고, 옮겨간 조직이 활력을 주면 전체적인 흐름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젠 선거제도를 손볼 차례입니다. 그래야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세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부자 망해도 삼년은 간다고 일정 기간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만, 중대선거구제든, 독일명부식 비례대표제든 하나의 지역을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구조를 깰 수만 있다면 깨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면 다소간 관습적인 감정의 문제야 남겠지만, 망국적 지역감정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잔여임기의 화두는 북한과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정파를 떠나서 과정에서 함께 상의하면서 방향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요.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론적으로 당파싸움을 남북/남남 문제에서 만큼은 유보하고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 보자고 화두를 던진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의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미테랑과 클린턴의 경우에서 보듯 노무현의 연정 제안은 정치공학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테랑의 경우와 완전히 틀린 것은 단임이라는 것이지요. 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승부를 보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정이 수용되어 움직인다면 차기 이슈는 당이 아닌 정부에서 제안될 것이다. 이를 함께 만들어 보자. 그 과정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성있고, 능력있는 자가 나온다면 소속당과는 무관하게 협조하겠다. 자 배짱있는 자, 나라의 백년 후를 꿈꾸는 자는 나와서 함께 가보자!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보자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부될 것에 대비한 다음 수순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 결국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무서운 지적임을 열린우리당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서울대 교수들도 문제지만, 여당 구성원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