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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반당 년놈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단다. 그래서 제안 시작 단계부터 오픈한다. 김정일이가 수용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이다.
야당에게 알렸어야 한단다. 지난번 알리려 하니 박끄네가 안듣고 전화 끊은바 있다.
도대체 무슨 정책적 대안이 있나? 오로지 발목잡기 무조건 반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공공의 적 년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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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행보가 하루만에 강공으로 바뀌었다.
지난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통해 발표된 중대제안이 최초 전해졌을때만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소극적인 논평에 그친 반면 13일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중대제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제안하기 전에 야당에게 한 마디 의논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표는 "북한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초당적 협의를 강조한 정부가 사전협의를 무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대북문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중대제안 내용에 대해 국방위원과 최고중진이 참석해 논의하겠지만 그에 앞서 절차상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 문제는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의 ‘절차상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각 언론들은 정부의 전격 발표에 대해 “협상의 일반적 수순과 달리 회담 전 선 공개”를 했다고 평했다.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파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 정동영 장관 측은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에 가서 얘기한 것 가운데 국민들 앞에 밝히지 못한, 비밀스러운 것이 세 가지 있다”며 박 대표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표는 “대북 문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지, 야당 대표만 비밀스럽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여러 사정을 통해 결국 정 장관과 박 대표는 6~7여분 정도 통화를 했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강재섭 원내대표는 “경수로 건설비용 24억 달러를 송전비용으로 쓰고 매년 200만kW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은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제안의 내용이 처음 공개된 12일, 한나라당은 찬반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전여옥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점은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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