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연정국면? 타켓은 바꾸고, 전선은 그어라

- 독일식 정당명부제 : 목적에 맞는 방법을 실천할 때

夢兒

호떡집에 불났냐?

열린우리당에 불났다. 호떡집에 불난거보다 더하다. 대통령이 연정이라 한마디 하니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뛰고 수염달린 메기도 뛴다.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라. 손가락 쳐다보면 뻑큐로 오해하기 쉽상이다.

한나라당 얘네들이 열린우리당 초짜처럼 돌대가리인줄 아는가? 그 인간들 머리의 용도가 비록 모자쓰는 것과 베게 베는 용도외에는 별로 없지만, 지들 목숨 걸린 것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먼저 아는 인간들이다. 백날 침튀겨봐도 침만 마르고 혀만 아프다. 게다가 백단어 공주는 이미 민생 올인이란 따귀를 한대 올려 붙였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헤~ 하면서 침흘리면 대략 변태로 오해 받는다. 고마 해라. 추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한나라당을 지역주의당이라는 딱지 붙이기 정치공세라고 이해할려고 해도 그렇다. 개혁적 선거제도 개선안을 전면에 띄어야지 연정을 앞세우니 외면 받는거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호들갑은 정치공세도 못되고 애정공세도 안된다. 지역주의로 먹고 사는 넘들에게 지역차별 철폐 절대 먹히지 않는다. 지역차별 철폐는 원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립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그냥 바로 가라. 소규모 연정이 현실적이고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제도로 압박해라

정치는 타협이라고 액면만 믿으면 꼴통이다. 결과가 타협이라도 과정은 타협은 아니다. 하다못해 시장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는데도 밀고 당긴다. 장사 아저씨가 1000원! 이라고 뻥치면 울 마눌은 500원!으로 받아친다. 대립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진다. 역설적으로 말하자. 대립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 대립없는 타협은 같은 편이다. 어이~ 열린우리당. 대답해봐. 너 한나라당하고 같은 편이야?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다. 연정 연정 소리 높이니 연정(聯政)이 연정(戀情)이 되고, 대한민국에 연정이라는 이름 가진 여성들 모두 얼굴에 홍조띈다. 더 나아가 신문 잘 안보는 어르신들은 "그려~ 배연정이 이쁘긴 하제. 근디 너무 나이 많지 않어?"하는 소리 하는 거다. (갓쉰동님꺼 써먹었다. ㅎㅎㅎ)

국민들 바보 아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진심으로 정치개혁하지고 하면 이해한다.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으로는 씨도 안먹힌다. 남의 뼈를 취하려면 이쪽에선 최소한 살이라도 줘야 먹힌다. 그게 세상이치다. 중대선거구는 니들이 젓가락들고 "어이~ 보기좋게 살만 발라놔"와 같다. 국민들 바로 외면한다. 날로 먹으려 하네 하면서.

내 살 주고 상대 뼈를 빼앗는다는 각오를 해도 잘 안먹힌다. 국민들 한두번 속았나. 결단을 내려라. 내 살도 남주고 상대 뼈도 남 준다는 각오를 해라. 그러면 절반은 믿는다. 그 절반으로 승부해라. 뭐냐? 차라리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개혁세력을 집결시켜라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전면에 걸면 국민들도 어리둥절하다. 뭐여? 독일산 후랑크 쏘시지여? 하고. 그러면 설명하라. 열린우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놓은 제도라고 말이다. 국민들은 영악하다. 먼저 내놓는 정당에겐 항상 그 두배로 갚아왔다. 그리고 그 국민들 맨 앞줄에는 개혁세력이 설 것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국민을 믿고 개혁세력을 믿고 행하라.

민주노동당에 댓가를 바라고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배팅하지 마라. 민주당에 반대급부를 바라고 연합공천으로 유혹하지 마라. 개혁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을 압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옭죄게 만들라는 말이다. 니 살을 주면 그게 국민들에게는 빵이 될지니..

결집되면 전면전으로 나가라

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국민들이 그 정당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닳고 요구점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과의 상생이라는 어설픈 화합은 이미 탄핵총선으로 국민들이 심판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과 재벌과 보수언론에게 시간을 주면 오히려 경제를 씹는다. 경제 씹을 여력을 전면전에 돌리게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지역차별의 철폐를 타켓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깃발로, 내 살을 덜어내는 것을 명분으로, 국민과 개혁세력을 앞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하라. 그래야 하다못해 타협이라도 이뤄진다.

----------------------------------
별첨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관련한 글을 쎄운다.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닌가.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겠지만 혹 모르는 독자를 위해 요약해 봤다.

1)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당제 정치구도이다. 양당제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지방 간의 이해 대립과 분화가 심하지 않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현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단기적 방안보다는 지역주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정책정당의 출현을 부추키는 제도를 통해 정책정당이 지역정당과 대립하게 하는 구도를 말한다. 장기적으로 정책정당이 이길까 아니면 지역정당이 이길까? 자명하다. 정책정당이 살아남는다. 지역차별을 역지역차별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립구도를 통해 극복하는 방안 중에 현재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안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2) 독일식 정당 명부제란?

한마디로 지역구 출마를 통해 선거를 치루지만,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행했던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 반면, 독일식은 이 둘이 연동된다.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때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한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는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다음 5 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 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가당과 나당과 다당이 있어서 정당득표율이 각각 50, 46, 4 퍼센트라면 5 퍼센트 이하인 다당을 제외한 가당과 나당이 전체의석수(가령 96석)을 50:46으로 나누므로 가당은 50석, 나당은 46석, 다당은 0석이 된다. 가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이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후보 명단에서 순서대로 배분된다.

가당이 지역구에서 52석을 얻었다면 이 경우는 모두 인정되고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당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된다. 또한 어느 한 지역구에서 다당이 당선되었다면 비록 전체 득표율은 4 퍼센트이지만 그 지역구 의석은 인정하므로 다당은 1석의 의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독일 국회의원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네이버 지식 iN 참고)

3)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장점

위에 필요성에서도 대략 언급했지만, 정책정당이 출현과 함께 정당은 지역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13%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독일 녹색당의 지지율이 8.6%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46석인가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함. ) 독일에서 녹색당의 새로운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때문입니다. 녹색당은 얼마전 2002년 이전까지만해도 지역구의석에서는 당선자가 한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표현에 의하면) '집권하지 않고서도 독일의 환경정책'을 다 바꾸었습니다. (최병천, 정당명부제의 도덕성과 정당성 중에서)"

위의 글을 보면 한 눈에 보인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적 입법기관의 역할보다는 지역구대표로의 역할이 더 크다. 한마디로 구청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관계로 지역 이기주의가 설치고 만성적인 나눠먹기가 행하여진다. 이를 국민들의 지지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사표가 방지되어 소신투표가 가능한 해지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 유권자를 설득하여 정치 혐오증을 덜어낼 수 있다. 현재의 양당구도는 그 넘이 그 넘이라도 어쩔 수없이 찍어야 하는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상황이다. 이를 정책정당과 실질적인 다당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글이 길어져서 더 많은 것을 적기에 부담스럽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한 마디로 지역주의 극복, 정당정치의 강화, 1인1표의 평등선거권의 올바른 구현, 민의의 올바른 대변. 사회적 소수자의 이익 대변,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등의 여러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병천, 정당명부제의 도덕성과 정당성에서 참고함. 자세히 읽고 싶은 사람은 검색해서 봐라)

(혹시 다당제에서의 대통령선거가 걱정되는가? 결선투표제를 쎄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