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놈현 열우당 정부는 입으로만 공교육을 말할 뿐 본질인 대학 서열화 타파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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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루저 (2005-07-11 02:32:01, Hit : 125, Vote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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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기식 서울대 입시안과 '서울대 폐지론'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내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대 입시안의 요지는 결국 '변별력의 확보'이다. 내신 인플레(그러나 그 정도가 서울의 유명대학과 보수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음도 지적되어야 하며, 그런점에서 이를 비판한 존레논님의 글-http://board.jinbonuri.com/view.php?id=nuri_best&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존&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72-에 공감한다)와 쉬운 수능으로 인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점차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제도에 있어서 변별력이 보장되어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권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쉬운 수능은 내신에 있어서의 변별력 확보의 실패를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레온트로츠키님의 말씀처럼 "학교간 학력차가 엄청남은 물론이거니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력차도 예상외로 크"기 때문에 결국 강남권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상위권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주장하는 서울대는 왜 그들(상위권의 학생들)이 더 '변별'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서울대는 '변별력 확보'로 1등 부터 꼴찌까지는 '변별'되어야 한다고 말하나, 그래야만 하는 당위는 찾을 수 없다. 대학은 인재를 선발하는 곳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신 인플레'와 쉬운 수능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해도, 소위 서울의 주요 명문대에 원서를 낼 정도의 상위권 학생이라면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해해야할 정도의 기본 교육과정은 충실히 이수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제 갓 미성년자의 신분을 벗어나는 그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 것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이란 어디까지나 전 과목의 평균적인 성취도를 묻는 것이며, 18세 이해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 성취도를 바탕으로 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란 자신의 적성과 대학에서 선택하게 될 전공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최소화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인재'로서의 본격적인 평가는 그들이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때 부터 시작되어 할 것이다. 따라서 고작 18세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여된 가능성을 절대화 하여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 시키려는 서울대의 새 입시안은 억지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 입시안이라는 것도 현 교육 제도 하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본고사 형태의 논술 시험이라면 마땅히 저지되어야만 한다.(그런점에서 서울대를 비판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옳다. 그러나 그 논의가 '대학 평준화'로 확대되지 못하고,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에서 그친 건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 정당으로서 이슈를 주도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동적인 정치행위를 위한 교육문제에 있어서의 의원단과 당내의 관심과 실력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그러나 노무현과 서울대의 싸움의 결과 당장 서울대 새 입시안이 철회된다 할 지라도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내신등급제'와 '본고사식의 변형된 논술 기출문제'같은 식의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의 현실에 비해 현 입시제도는 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은 기득권을 가진 체 완벽히 서열화 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는 언급했다시피 변별력의 약화로 서열화된 대학의 입시제도로는 맞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결국 '현실'을 바꾸거나 아님 '제도'를 고치거나 일텐데, 서울대는 바로 이러한 '현실', 즉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 구조의 '현실'을 바탕으로 '제도'를 그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입시위주의 교욱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입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물론 일정부분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본질적으로 대학이 철저하게 서열화 되어있는 잘못된 '현실'에 있다. 결국 서울대 입시안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더욱 고착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서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울대와 싸움을 벌이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
서울대는 최소한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에 적합한 입시제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은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입시제도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대학의 서열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노무현과 서울대의 싸움은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혹은 고수하든지 간에 서열화된 대학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모든 건 땜질처방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열화된 대학구조가 바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평준화'와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공립대의 통폐합과 '서울대 폐지'(일정 기간 동안의 신입생 입학 금지)외에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제 갓 18세가 된 학생들의 가능성을 절대화 하여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는 무지막지한 대입선발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능성을 '키워주는', 인재선발이 아닌 인재양성이라는 애초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학의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된 평등주의를 단 한번도 시도한 적 없는 노무현 정권과 이런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시장경제에 반하는 극단적인 평등주의 정책으로 몰고가는 보수언론간의 싸움으로 변질돼고 있으며, 정작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학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찬반여부를 떠나 아예 이슈화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는 민주노당의 주장은 이번 노무현과 서울대의 분쟁처럼 보수정치권에 의해 마련된 이슈의 장에서 오로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영될 뿐이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 폐지'론이다. 물론 이러한 '서울대 폐지론'은 멀쩡한 대학 없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지극히 자연스런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서야 비로서 '서울대 폐지'가 '대학평준화'로 가기 위한 긴 여정 중에 한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작'은 어쩌면 바로 거기서 부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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