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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완섭 사태, 법 우경화도 한 몫 했다”

 

 

 

진중권 “김완섭 사태, 법 우경화도 한 몫 했다”
사법부, 강정구 교수 소신은 ‘구속’하면서 쿠데타선동·친일망언은 ‘방치’
입력 :2006-02-14 09:03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 “조선총독부가 아니면 지금의 한국 발전도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들의 증오의 대상이나 그의 공적은 크다.”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14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최근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584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저자 김완섭 씨에 대해 신랄한 비꼬기에 나섰다.

김 씨의 망언을 소개하며 “현란하기 그지없다”며 말문을 연 그는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그의 친일행각을 고발하는 기사를 읽고 분개해서 기사 밑에 욕설이 담긴 쪽글을 남긴 사람들”이라며 “이정도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임상의학적 치료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진 씨는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네티즌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면 김 씨는 좀 더 큰 법을 어긴 것 같다”며 “즉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다. 일제의 만행에 항거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셈.

최근까지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우경화된 법질서도 한몫했다”며 강정구 교수의 사례를 들어 “학문적 소신은 ‘구속’까지 해서 처벌하려 하면서 쿠데타를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이나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친일망언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의 꽃’ 임수경 씨의 아들 사망에 대한 ‘악플’ 사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둘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며 “아들을 잃은 임 씨는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 마땅하나 망언을 내뱉은 김 씨가 받아 마땅한 것은 위로이겠느냐 비난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누리꾼들에게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분노의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것. 그는 “감정의 배설로 괜히 고소할 빌미를 줄 것 없이 문학적 풍자로 가벼운 조롱을 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씨의 망언은 사실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그건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임상의학적 치료의 대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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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2/14 12:18
  • 수정일
    2006/02/14 12:18
  • 분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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