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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총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 올 임금인상 투쟁을 놓고 노사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가구주소득이 222만3천 원으로 가계지출 254만3천 원보다 낮아, 가구주소득격차가 2004년 -26만4천 원에서 2005년 -31만9천 원으로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근로소득 증가율과 가구소득 증가율에 견주어 가계지출 증가율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웃돌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은 04년 8월 말 211만 원에서 05년 같은 시기 220만 원으로 9만원(4.2%) 인상 ▲ 비정규직은 110만 원에서 112만 원(2.3%)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총액은 2000년 53.7%, 01년 52.6%, 02년 52.7%, 03년 51.0%, 04년 51.9%, 05년 50.9%로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2~98%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33% 가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는 정규직이 81-98%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5~20%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영세 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노동부 매월 통계조사(05년 1~10월)에서 500인 이상 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는 05년 ▲300~499인은 2000년 89.9%-05년 80.9% ▲100~299인은 2000년78%-05년 72.7% ▲30~99인은 2000년 71.4%-05년 65.2% ▲10~29인 2000년 68.2%-05년 60.1% ▲5~9인은 2000년 58%-05년 51.9% 등으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올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임금격차해소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전체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산별 최저임금협약의 체결',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내 저임금해소',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등을 제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대임금으로 ▲정규직은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율 5%에 물가상승율 3%를 더해 실질임금유지선 8%와, 노동소득 분배율 최고 분배율이었던 63.4%(96년)를 회복할 경우 4.6%를 더해 최고 12.6%의 평균인 9.1%(8~12.6%)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단계적으로 올해는 정규직의 56%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17.4%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7개년 계획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06년 56%(인상률 17.4%), 07년 61%(16.3%), 08년 65.9%(15.3%), 09년 70.4%(14%), 10년 74.9%(13.6%), 11년 78.1%(11.8%), 12년 80%(9.3%)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인총연합은 06년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대외환경변화를 고려한 임금조정 ▲경제양극화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도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확립 ▲직무급과 연봉제 확산으로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경총은 이러한 근거로 ▲원자재가격 인상과 환율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임금소득의 양극화 등 경제적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 역량의 저하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증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경총은 경제양극화의 해소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재무구조 격차심화, 수출과 내수 및 임금 소득의 양극화를 제기하고 그 해법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중소기업의 정기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총액 2.6%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저임금은 그대로 둔 채 대기업임금만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8%에도 못 미치고, 05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7.7%, 매출액 경상이익률 8.8%에 이르는 등 40년간 기업경영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없는 등 이러한 논리는 임금격차를 축소는커녕 오히려 임금격차를 확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경총이 양극화 해소와 임금 인상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정책과 교섭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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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창(moonl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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