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진실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경실련 김성달 부장이 6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마라'던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재건축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3·30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30대책은 실패한 8·31대책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다. 지금 집값상승이 재건축단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강남재건축단지뿐 아니라 강남의 모든 아파트와 서울 양천, 여의도, 경기도의 과천, 평촌,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조차 주변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고분양가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집값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집값상승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만 30개가 넘고, 10·29, 2·17, 5·4, 8·31. 3·30 등 종합적인 부동산안정대책만 5번이나 발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 때문이고,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참여정부는 거짓말과 거짓정책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집값상승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야 하며, 경실련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을 연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가격의 진실 :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 통계 2006년 1월 건교부가 발표한 2005년 지가상승률은 4.98%이다. 그러나 2월 발표한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7.8%이다. 정부는 지가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에 대해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인 상황에서 2006년도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 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 16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이 200%(땅 한 평에 아파트 두 평을 짓는다는 개념)이니까, 땅값이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한 평의 땅값은 평당 800만원이고,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아파트가격은 평당 1100만원 정도가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시세는 얼마인가?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격은 지난해 2500만원이었고, 올해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올해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평당 40만원이나 높고, 현실화율은 102%나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언론의 비판을 받자 건교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실련이 은마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도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은 132개의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면서도 정작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건교부는 올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꼴이다. 엉터리 통계는 잘못된 대책을 부른다. 따라서 건교부는 무엇보다 공시지가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엉터리 통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 |||
| |||
김성달(seongdal) 기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