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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정규직이라도 원하는 사람, 막을 권리 없다”

몸팔겠다는 사람, 막을 권리 없다.

 

아래 명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인간이 노동 운동 했다고...

이런 인간이 법을 만든다니...

 

 

이목희 “비정규직이라도 원하는 사람, 막을 권리 없다”
[대정부질문] 비정규직3법 두고 노동계·민노당 반발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입력 :2006-04-12 22:01   권대경,최한성 (kwondk@dailyseop.com)기자
▲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대행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여야는 외환은행 론스타에 부실 매각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국부유출의 중대한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외환은행의 BIS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12일 대정부질문 한나라당의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성조 의원은 “외국기업에 매각을 할 수는 있지만 매각을 위해 BIS비율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답변에 나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외환은행장은 매각을 도운 대가로 17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됐던 같은 시각에 외환카드 근무자 상당수는 길거리로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양극화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당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임원이나 담당자들이 받은 보상의 적절성 여부는 이미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검찰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FTA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기대책이 나왔고 중장기 대책은 연말에 나온다 한다. 그럼에도 FTA를 3월 말에 마무리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부총리는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대책은 만들어져 있다. 앞으로 협상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갖고 협상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향을 틀어 론스타의 수익에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무엇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3법 입법을 두고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대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일부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소수 강경파들이 아직도 (비정규직 3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실직이 초래되는 사전사용사유제한을 수용하라며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만드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 “물론 비정규직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한 경제부총리는 “차별금지와 남용을 방지할 균형 잡힌 법안이라 생각한다. 차별시정 효과는 내년부터 일부 나타날 것이다”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때문에 중기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차별시정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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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4/13 04:37
  • 수정일
    2006/04/13 04:37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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