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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갑제·전여옥, 오바마 ‘좌빨’ 맞거든”

 

 

 

조국 “조갑제·전여옥, 오바마 ‘좌빨’ 맞거든”
 
한겨레신문 기고...“2007년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되기도”
 
입력 :2008-11-17 09:23: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조갑제 전 대표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오바마는 좌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자기 입맛대로 규정하고 나섰다”며 “오바마는 2007년 ‘내셔널 저널’ 조사에서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오바마는 ‘좌빨’ 아닌가?‘란 제목의 기고에서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라 ‘리버럴’이라고 말하였고, 전여옥 의원은 오바마는 ‘리버럴’도 아니며 ‘아메리칸드림의 신봉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약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 [관련기사1] 당혹스런 우파 조갑제 “오바마를 ‘좌파’라 불러선 안돼”
☞ [관련기사2] 전여옥도 절규? “오바마는 한국의 사이비 좌파들과 달라”
☞ [관련기사3] 진중권 “해석이 예술이네..조갑제보다 청와대가 더 웃겨”

그는 “‘자유주의’, 즉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시민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라며 “그런데 한국 보수진영이 신봉하는 자유주의는 극우·냉전·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힌 반쪽짜리 자유주의였고,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였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전면적 자유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꿈을 무시하는 ‘자유 지상주의’, 즉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의 현대판 이론이다”며 “이에 비하여 ‘리버럴’(Liberal)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상과 운동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연대를 중시하는데, 미국 극우진영은 ‘리버럴=부의 재분배론자=빨갱이’라는 주장을 구사해 왔다”고 구분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닮은꼴”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오바마의 대선 공약은 이라크 전쟁 반대와 철군,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부자 중심의 세수 증대와 중산층 이하 세금 삭감,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증진, 공교육 강화·개선,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비난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이라크 전쟁 계속 참전,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축소, 1%만 득을 보는 종부세 폐지, 사영리 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복지의 편차 확대, 사교육 열풍에 기름을 끼얹는 국제중 설립 추진, 대북 강경책 고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이런 분명한 차이가 어찌 정치적 수사로 가려질 수 있겠는가”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어 “사실 오바마는 2007년 ‘내셔널 저널’ 조사에서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근친성을 갖는 부시 정부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현 정부와 보수진영은 이런 오바마의 당선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수진영의 대선 후 반응을 꼬집었다.

그는 “‘친미’를 신조로 삼아 왔으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고 그 결과 자기모순적 논리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며 “똑같은 정책을 한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고, 미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아메리칸드림’이 되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와 보수진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바마의 정치성향을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겸허하게 배우고 자신의 정책과 행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일이다”고 충고했다.

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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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수만명 억울한 사람 나왔는데, MB정부 어떻게 해결할지...”

 

 

 

이준구 “수만명 억울한 사람 나왔는데, MB정부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 안보이면 종부세 아예 폐지시도 할지도 몰라” 우려도
 
입력 :2008-11-18 11:34:00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슬픈 종부세'란 글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명쾌하기 비판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의 부당성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501호 김 씨 가족의 분노'란 제목의 글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면서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게 분명하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라면서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이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권용진 기자

▶ 이준구 “한심한 헌재결정, 수습 어떻게 할지 두고볼일”
▶ “부자만 위하다가 퇴장한 부시, 몇년후 우리 모습”
▶ 다시 보는 이준구 교수의 ‘슬픈 종부세’ 전문

다음은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글 '501호 김 씨 가족의 분노' 전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결정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면 바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일이다. 며칠 전에 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에서 지적했듯,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구도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에게 똑 같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며칠 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똑 같은 가액의 주택을 가진 두 사람을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나는 법률절차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냥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납세자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단독 등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미봉책으로 봉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여튼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느냐는 문제는 두고두고 정부의 골치를 썩일 것이 분명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급하게 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재가 결정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진퇴양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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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안’이 박근혜?

 

세상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성으로 가고 있는데 딴나라는 결국 모두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MB는 레이거노믹스/ 닭그네는 대처리즘

줄푸세? 덩푸세?

 

 

이명박 대통령 ‘대안’이 박근혜?
 
[칼럼] 박근혜 ‘줄푸세’와 MB 정책은 닮은꼴
 
입력 :2008-11-17 14:08:00   손석춘 새사연 원장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기막힐 일이다. 임기 초반임에도 자신의 ‘대안’으로 박근혜가 으밀아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낮아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까닭도 여기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한나라당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믿음’이 제법 퍼져있다. 최근 대구에 갔을 때다. 50대 택시 운수노동자는 무람없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곧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는 ‘정서’

그래서일까. 박근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당론과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솔솔 흘리고 있다. 가령 홍사덕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야당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를 겨냥해 “200~30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대야기조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무슨 수로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어떤가. 사뭇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깜냥이 드러나지만, 박근혜 쪽 또한 공기업 매각이나 규제 완화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다.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새삼 확인할 일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결코 이명박 개인의 정권이 아니다. 엄연히 ‘한나라당 정권’이다.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여론이 등 돌리면서 마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특히 박근혜가 별개처럼 인식되는 데 있다.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확인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은 어금버금하다. 경제정책은 더 그렇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박근혜의 ‘줄푸세’

박근혜의 슬로건인 ‘줄푸세’를 보라.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박근혜의 ‘비전’과 ‘정책’을 이명박 후보가 그대로 넘겨받지 않았던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 줄푸세를 저돌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줄푸세’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불신 받는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박근혜가 나눠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이명박의 경제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보라. 박근혜는 침묵만 지켜왔다.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속셈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니 ‘줄푸세 정책’과 얼마나 다른가?

조지 부시 대안이 오바마 아닌 매케인이었나?

이명박의 대안이 박근혜라는 주장은 조지 부시의 대안이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존 매케인이라는 우스개와 다를 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경제정책은 같다. 이명박 정권의 대안이 결코 박근혜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을 앞으로 ‘한나라당 정권’으로 이야기해갈 때다. ‘친이’든 ‘친박’이든 저들은 모두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진실을 우리 이웃과 벅벅이 확인해갈 때다. 또 다른 환상을 갖기엔 경제 현실이 너무 차갑다.

손석춘/새사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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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필은 무슨 절필?” 미네르바, 아고라에서 ‘애국주의 광풍’ 경고

 

 

 

 

 

절필은 무슨 절필?” 미네르바, 아고라에서 ‘애국주의 광풍’ 경고
 
KBS 신설 ‘시사360’의 ‘왜곡방송’도 “이해한다” 언급
 
입력 :2008-11-18 14:54: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국가가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절필설이 나돌았던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의 인기논객 ‘미네르바’가 18일 경제토론방에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7일 밤 방영된 KBS '시사 360'을 언급했다. '시사360'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순 KBS사장이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네르바'를 실루엣 처리하여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목소리도 명령조의 음습한 나레이션으로 편견을 조장하도록 방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미네르바에게 '좌빨'의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자신에 대해 ‘왜곡’한 방송내용에 대해 “저건 이해를 해 줘야죠”라고 글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부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껄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명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FRB 스왑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IMF 스왑을 받을 경우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KBS라는 공영방송에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너무 심한 왜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다.

이어, 자신은 ‘경제 예측’을 한 것은 없으며, 다만 “극사실주의적 관점에서 1+1=2 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KBS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대대적인 애국주의 열풍”이 불 것을 예고했다.

그간 한국경제의 대중적인 패턴은 늘 “경제위기 = 애국주의 열풍”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인 대중선동의 핵심적인 폐해를 경고했다.

그는 97년 IMF 금모으기와 같은 사례를 ‘정부 차원의 극도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사실상 국가 주도의 플랜’이라고 진단했으며, 결국 “그 경제적 애국주의 열풍으로 우리는 뭘 얻고 뭘 잃어 버렸는가”를 되물었다.

이번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변 시민단체들은 경제 애국주의 열풍을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사상적 애국주의가 아닌 경제 애국주의는 매우 치밀해 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이젠 양떼 몰이를 할려고 해도 양들이 너무 똑똑해 졌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연 또한번 국민들이 그 열풍에 속아 줄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미네르바는 “정부는 ‘알고서 속아주기’라는 연극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가스,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면서, 이는 “불난 집에 휘발류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극빈층에서 시달리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가난한 청춘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에 등록이 안된 젊은 20대나 30대 애들 중에 사실상 신 극빈층으로 분류된 애들이 최하 150만명선”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경제빈곤층은 그간 카드로 버텨 왔으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노년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고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4,50대’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겨울에 난방비 연체되었다고 가스를 끊어 버리는 일은 “칼들고 강도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어쨌건 겨울은 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가에 대해 되물었다. “그 잘나 빠진 일본 중국에서 달러 스왑을 하니 마니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인권적 복지는 지켜 주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또한 “여태 지방 재정지원이나 복지기금으로 쓰면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던 ‘종부세’를 없애고, 지방세를 추가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냥 죽여라, 이젠 서로 솔직해 지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뻔해서 민망할 정도’로 분명히 예측을 했고, 그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당연한 것이니 이해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염증이 생긴다”고 한탄하면서, “200% 분명하게 국가주의를 포장한 현대판 경제애국주의 열풍”을 경고했다.

이 애국주의에 휘몰리는 국민은 결국 “현대판 농노”에 불과하지만, 달라진 점은 “곡갱이 대신 컴퓨터를 쓴다는 것만 틀리다”고 지적했다. 과연 ‘곡갱이를 든 농노’는 애국주의 열풍의 본질을 꿰뚤어 보면서 자신의 생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시대, 미네르바가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그곳이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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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미네르바 종부세 위헌판결 한탄...“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 미네르바 신원파악? 대체 무슨 해꼬지하려고...
▶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 미네르바의 ‘유인촌, 전여옥식 재테크’ 언급 ‘화제’
▶ “요건 되면 미네르바도 수사해야” 법무장관 답변 ‘파문’
▶ 강만수,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찾는다, 왜?
▶ “강만수가 고구마 할배는 왜 찾아?” 아고라 ‘시끌시끌’

 

미네르바 "주가 500, 부동산값 반토막"

"일본, IMF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 염두에 두고 있다"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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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미네르바'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한국경제 최대 화약고로 지적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미국 헤지펀드로 가장한 일본 환투기세력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주가 500이 바닥, 집값은 반토막

그는 5개 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기고에서 향후 주가에 대해 500선이 바닥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런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500선도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제1금융권ㆍ제2금융권ㆍ캐피털사까지 확산

그는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

미네르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보고 더 놀란다

미네르바는 또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등 이명박 정부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도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전홍기혜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미네르바 "이대로 가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 온다"

<신동아> 인터뷰…"'노란토끼'는 일본계 환투기 세력"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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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사태 등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가 최근 발간된 <신동아> 12월호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신동아>와 이메일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IMF 외환보유고 제공 등 일본계 자본의 저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노란토끼' 즉, 일본 환투기 세력에 대해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세력"이라며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앤캐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를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는 최근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와 해외체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제까지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정확한 예측과 정보력에 대해 "예측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외국 사례와 현재 시점의 정부 정책 실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분석의 근거는 국내외 수많은 경제지표와 사례집, 외신보도 자료를 수집해 통계수치를 규합한 것을 일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네르바는 이어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절필하겠다"고 다시 한번 절필 의지를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경축! NEW 국영방송 탄생"

"미네르바가 간첩이냐" KBS 〈시사360〉에 비난 쇄도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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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이후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생방송 시사360>을 두고 시청자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방송해 "역시 관제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네르바' 자신도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서 <시사360>을 비판했다.

<시사360>은 17일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롬 왜'라는 꼭지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을 연출해 '미네르바'를 마치 '괴담 유포자'인 것처럼 묘사했다. 또 이 꼭지는 "국제 금융 위기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 미네르바는 계속 나타날지 모른다"는 멘트로 끝나 마치 그가 나타나서는 안되는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시사360>의 왜곡과 의도적 편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나운서 아가씨가 나온 방송을 잘 봤다"면서 "(방송에서) 정부 공신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비판을 해버리면 그 누구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사360>이 방송에서 "미네르바의 예측이 다 맞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IMF 달러 스왑 체결을 예측한 것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신뢰는 계속 됐다. 그가 경제 불황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KBS <시사360>에서 '미네르바'를 연출한 화면. ⓒ한국방송

그는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했다고) 왜곡한 것은 좀 보기 껄끄럽다"며 "(나는 오히려) IMF 달러 스왑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재미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피아는 아니다.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우두머리 마피아라도 되는 줄 알겠다"라며 방송 중의 연출 장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시사360>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이 방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 한 누리꾼(아이디 꿈나무)은 "미네르바에게 이젠 '좌빨(?)'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한 의도가 엿보인 방송이었다"며 "이번 일로 KBS의 신뢰도가 5공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를 보면 미네르바가 잘못한 요지는 '그가 너무 많이 안다. 그걸 다 세상에 퍼뜨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방송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누리꾼의 글은 4000건이 넘는 찬성표를 받았다.

또 <시사360>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정말 부끄러운 방송 이명박 홍보 방송이구나", "경축! NEW 국영방송 탄생", "제작진은 정정 보도 및 사과 방송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있을 건가" 등의 비난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채은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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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 나경원에게서 “못생긴 여자 서비스 더 좋다”는 딴나라MB발언 연상

 

 

나경원에게서 “못생긴 여자 서비스 더 좋다”는 MB발언 연상
 
[칼럼] MB·나경원 듀오가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 2제
 
입력 :2008-11-18 15:35:00     |  문한별 편집위원 e-mail
 
 
한나라당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 2제(題)가 만평으로 완성됐다. 서울신문 백무현 화백은 최근 화제가 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여교사 비하 발언과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론인들과 식사하다가 내뱉은 마사지 발언을 각각 '지혜' 시리즈로 묶어 내놨다.

   
 
  ▲ 2008년 11월 17일자 <서울> 만평   
 

먼저 2008년 11월 17일자 만평. 여교사를 등급으로 분류한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 선생님" 그림판을 가리키며 나 경원 의원이 "여러분 아셨죠?" 라고 가르친다. 그 모습이 흡사 선생님같다. 백 화백은 그 밑에 "나경원 의원님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을 달았다.

   
 
  ▲ 2007년 9월 15일자 <서울> 만평   
 

다음은 2007년 9월 15일자 만평. 성접대를 받으러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명박 후보가 "못생긴 여자를 골라요!! 그래야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워 서비스도 잘 해준대요" 라고 꼬드긴다. 그 모습이 흡사 삐끼같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뜻이?" 라고 입을 함박만하게 벌린 채 색스런 공간으로 발을 옮긴다. 백 화백은 그림 상단에 "대통령 후보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백 화백은 두 사람의 막장발언을 왜 하필이면 '지혜' 시리즈로 포장했을까? 이유인 즉슨,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한나라당은 아다시피 소문난 마초정당이다. 그들에게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를 바 없다. 애당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따위의 기본적 컨셉 자체가 결여된 기득집단 아닌가.

그들에게 여성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라 소비되어야 할 수단 내지는 성적 유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비판여론이 들끓어도 성추행 사건이나 여성비하 발언 등이 한나라당에서 끊이지 않는 소이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는 물신화된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획득한 성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질탕하게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못 생긴 여자가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담이 '세상의 지혜'로 통용되는 것도 그래서다. 이 대통령은 훗날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발뺌했는데, 이는 정치와 코미디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유머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나경원 의원의 여교사 발언도 마찬가지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사지발언'이 문제됐을 때도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그를 옹호할 정도로 여성의식이 희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겉모습은 여성이지만 내면은 남성주의로 꽉찬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가? 여교사를 외모와 조건따라 4등급으로 나눈 "농담'을 공적인 자리에서 내뱉아놓고도 잘못된 줄 모르는 것이 그를 반증한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가 버젓이 이 땅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는 거다. 어떤 짓을 해도 떨어질 줄 모르는 굳건한 한나라당 지지율이 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꼬집고 질타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주변에서 한숨처럼 떠돌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남성공화국인 것을.

문한별/편집위원

▶ 조기숙 “나경원과 동아일보 관계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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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나경원, ‘성적농담’ 심형래처럼 사과하라”
▶ 김용태 의원, 나경원의 ‘여교사 비하발언’ 적극 옹호 눈길
▶ 나경원 발언 논란 확산에 누리꾼들 “이번엔 주어 있네” 비아냥
▶ 전교조 여성위 “나경원은 차별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 나경원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교사” 비하 발언 논란

날마다 ‘업’되는 한나라 ‘성 발언’…누리꾼들 ‘조롱거리’
 
고질적인 성비하 발언, ‘치마입은 남자’들까지 가세...각종 패러디 봇물
 
입력 :2008-11-18 09:36: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여교사 비하발언’으로 한나라당의 ‘몰여성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남성의원들의 발언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으나 이번 나 의원을 계기로 ‘치마입은 남자’들에 대한 ‘몰여성주의’도 드러난 셈이 됐다.

나 의원의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년 이상 당 대변인을 지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여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이 여성 자의식, 양성평등 의식이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나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마사지 발언’ 파문이 일자 당시 함께 있어 놓고도 이 후보를 두둔하기만 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정광모 박사모 회장이 자신을 관기에 비유한 것에 반발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어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나라당의 성 관련 문제는 고질적인 수준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수차례 성 비하 발언으로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왔다.

2004년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령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세에서 30세 전후의 성인 남성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와 관련해 ‘성 비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2005년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 여비서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X들, XX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느냐, XXX 없는 X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다.

2006년 12월 이재웅 의원은 “여성 재소자들이 창살 밖으로 가슴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남성이 지나가면 ‘한번 줄까’ 하더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고 “이제는 골프도 못 치고, 자리 깔고 농성도 자주 하며, 성매매금지법으로 ‘거기’도 못 간다”고 말해 뭇매에 올랐다.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도 2006년 4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는 엄마들’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노는 엄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대화하던 중, 정 지사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하자 이 후보가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은 해명 과정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에서 ‘성 비하’ 발언이 주기적으로 터지자 민주당은 아예 ‘성추행 일지’를 만들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번 나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은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판이다.

☞ [관련기사] 민주 “한나라, 차떼기에 이어 성매춘 악취까지”

한나라당의 성 관련 파문이 일 때마다 민주당, 민노당 여성의원들은 적극 나서는 반면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의원의 ‘성 의식’ 수준이 공개돼 ‘반여성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에는 한나라당의 ‘몰여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 관련 발언들이 회자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나 의원의 발언을 추가,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퍼 나르며 한나라당을 비웃고 있다.

   
   
   
   
   
   
 
  ▲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관련 발언 패러디.    
 

민일성 기자

▶ 조기숙 “나경원과 동아일보 관계는 말이지...”
▶ 박선영 “최고의 지성과 미모 겸비한 나 의원이 어찌 그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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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악플’에 누리꾼들 “나 좌빨인지 테스트해보자”

 

 

 

문근영 악플’에 누리꾼들 “나 좌빨인지 테스트해보자”
 
일부 보수진영 무개념 ‘좌빨 딱지’에 패러디로 희화화
 
입력 :2008-11-17 13:24: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탤런트 문근영이 6년 동안 8억 5,000만원을 남몰래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해놓고도 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가족사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자 인터넷에서는 ‘좌파 빨갱이 개념이 뭐냐’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본보 관련기사] ‘문근영 악플’...증오부추기는 언론이 진짜 문제

누리꾼들은 일부 보수진영의 어이없는 ‘이념딱지’에 ‘좌빨 자기진단법’을 만들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다. ‘우리는 빨갱이’ 노래 패러디도 나왔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좌파 낙인’에 생매장 됐던 사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인 미디어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는 17일 ‘좌빨’ 개념에 대해 “최소한 나는 누가 ‘좌파 빨갱이’라고 레떼르를 붙이는 것에 별 느낌이 없다”며 “그냥 ‘내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할 뿐이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이어 “한 번 ‘좌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문답 테스트다”며 대북관, 촛불집회에 대한 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태도, 출신지역 등으로 구분해 테스트용 문항을 제시했다.

- 당신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가?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체제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은 김정일이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다고 보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은 ‘햇볕정책’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것도 당신이 ‘좌빨’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당신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좌빨’이다.
-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촛불집회를 지지하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좌빨’이다.
- 촛불집회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두는 것에 반대하는가? 그것도 당신이 ‘좌빨’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싫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사실상 폐지)’ 등의 조치에 반대하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것도 당신이 ‘좌빨’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당신은 전라도 출신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의 부모는 전라도 출신인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좌빨’이다.
- 당신은 전라도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당신이 ‘좌빨’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나는 좌빨이다”, “대한민국 1%를 제외하면 전부 좌빨 아니냐”, “요새 들어 좌우 구분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그것이다”, “‘당신은 광우병 소고기를 반대하는가? 그걸로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빨이다’ 항목 추가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블로거 ‘레이니돌’도 “세상이 뒤숭숭하다보니 좌빨도 아닌 것들이 자칭 좌빨이랍시고 국정원에 자수전화를 넣고 있다”면서 “나라의 살림을 좀먹는 꼴을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좌빨들을 위한 자가진단법’ 10개 항목을 제시했다.

1.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었거나 지지했다.
2.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함한 정책 일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비판적이다.
3.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거나 참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4. 지난 총선과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과 인물을 찍었거나 지지했다.
5. 다음 아고라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글을 읽거나 타인의 글에 댓글을 남겨본 적이 있다.
6. 뉴라이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7.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부정적, 비판적인 발언 및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8. 출생지가 전라도거나 가족, 친지 가운데 전라도 출신이 있다. 혹은 친구나 지인, 주위사람 가운데 전라도 출신이 있다.
9. 가족이나 조상 가운데 친일인사가 없거나 혹은 친일파에 부정적이다.
10. 조중동을 구독하지 않고 있다. 혹은 구독하고 있지만 부정적이다.


‘레이니돌’ “△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일반 국민, △ 1~3개가 해당될 경우 사상이 의심되나 좌빨은 아님, △ 4~6개가 해당될 경우 좌빨이지만 전향의 여지 있음, 경찰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 요망, △ 7~9개가 해당될 경우 완전 좌빨, 남파공작원일 수도 있음, 자수하여 광명 찾자, △ 10개가 해당될 경우 김정일 측근, 노동당 간부, 촛불 좀비, 오 지쟈쓰! 신이여 구원하소서”라고 진단을 내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오...지져스..10개 다 해당되다니..어쩌란 말인가”, “저는 10개로 김정일 측근에 노동당 간부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절 잡아가 주세요”, “10개 모두 해당이네요, 정녕 내가 좌빨인 것인가” 등의 익살스런 댓글을 달았다.

어린이 동요 ‘뽀뽀뽀’ 멜로디에 노랫말을 단 ‘우리는 빨갱이’라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공산주의 공부해도 빨갱이, 사회주의 공부해도 빨갱이, 가진 것 함께 써도 빨갱이, 남은 것 나눠줘도 빨갱이, 우리는 빨갱이 빨갱이 친구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친구♬ 촛불집회 참가해도 빨갱이 독재정권 비판해도 빨갱이 지들한테 안꿇으면 빨갱이 지멋대로 갖다 붙여 빨갱이 우리는 빨갱이 빨갱이 친구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친구♬”

이념논쟁이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들도 이번 일로 인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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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악플의 원조, 지만원이야 딴나라당이야

 

 

진중권 “신윤복이 좌빨 음모? 지만원 수준은 반공초딩”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우익 악플러 고소할까 생각중”
 
입력 :2008-11-18 14:06:00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자료사진).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극우인사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문근영 색깔론·음모론’에 대해 18일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이라며 “‘뽕 망치 요법이 최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새벽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란 제목의 글에서 “이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며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아냥했다.

앞서 지 대표는 ‘기부천사’ 문근영의 가족사와 관련,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 등의 글을 올려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며 ‘배후론’과 ‘색깔론’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 대표는 또 “요즘 ‘이상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현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가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 달라”며 신윤복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 문근영과 김민선을 지적,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띄워서 기존의 정통사관을 뒤집고,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윤복 신드롬’을 분석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지만원 어린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어린 시절의 ‘덕산 제과’ 소동이 생각난다”며 “그 과자 봉투에 카 레이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반도 지도를 닮았다는 것이다”고 오래전 일화를 소개했다.

진 교수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레이서의 허리띠 버클 부분이 무슨 터널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었다, 그게 바로 남침 땅굴을 의미하고 그 과장봉지는 간첩들이 북한과 접선을 하는 암호라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망해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런 현상들을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이라고 규정한 뒤 “사라진 지 몇 십년이 된 이 정신병이 MB 정권 특유의 복고 취향을 타고 다시 부활하는 모양”이라며 “도대체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심지어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에까지 굳이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진보신당이 빨리 집권해서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 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저런 분에게는 역시 ‘뿅 망치’ 요법이 최고”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문제는 조선일보도 혀를 내두르는 저 망언을 정말로 믿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얘들이 지금 근영에게 온갖 악플을 퍼부어대고 있다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나라당에서 마련하고 있지요. 듣자 하니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그 법을 제일 먼저 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검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라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켜 반격했다.

진 교수는 “저도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발효되는 순간, 제게 악플을 퍼부었던 우익 악플러들을 일제히 고소해 버릴까, 생각중”이라며 “그냥 봐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하자고 아우성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죠, 뭐”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얘들, 검찰에서 촛불 잡듯이 잡으면 구속자가 한 몇 천 명은 될 걸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처벌 안 해주기만 해 봐라, 씨~ (ㅂㄹ)”이라고 유인촌 장관의 국정감사장 욕설을 패러디하며 글을 마쳤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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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좌빨(좌파 빨갱이) 맞아?...‘문근영 악플’에 자가진단법까지 나와
▶ “기부천사가 광주좌빨되기까지 하루도 안걸리다니...”
▶ ‘문근영 악플’...증오부추기는 언론이 진짜 문제

다음은 진중권 교수의 글 전문.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

지만원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개그계에서 바짝 긴장해야겠어요. 이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아요.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 합니다. 발상이 아주 앙증맞아요. 요즘 갑자기 '신윤복'이라는 인물이 사회에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좌빨의 음모가 있다는 거죠. 문근영의 외조부는 빨치산이고, 김민선은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신윤복'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이러더니 갑자기 70년대로 돌아가서는 이런 글을 인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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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점령하라, 김일성 교시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포섭하여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똘똘 뭉쳐서 혁명적 필봉을 들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혁명적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이 사실주의에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혁명적 기교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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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만원 어린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의 '덕산 제과' 소동이 생각납니다. 그 과자 봉투에 카 레이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반도 지도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레이서의 허리띠 버클 부분이 무슨 터널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었지요. 그게 바로 남침 땅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장봉지는 간첩들이 북한과 접선을 하는 암호라는 거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망해버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어른들도 애들과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김추자의 묘한 춤동작이 간첩의 암호라는 풍문도 떠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두가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이라 할 수 있지요. 사라진 지 몇 십년이 된 이 정신병이 MB 정권 특유의 복고 취향을 타고 다시 부활하는 모양입니다. 지만원씨야 광주 망언, 김구 망언 등 이미 다채로운 망언으로 유명하죠. 광주나 김구야, 뭐 이념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다 쳐도, 도대체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심지어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에까지 굳이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죠. 진보신당이 빨리 집권해서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 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에게는 역시 '뿅 망치' 요법이 최고죠.

문제는 조선일보도 혀를 내두르는 저 망언을 정말로 믿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근영에게 온갖 악플을 퍼부어대고 있다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나라당에서 마련하고 있지요. 듣자 하니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그 법을 제일 먼저 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검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저도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발효되는 순간, 제게 악플을 퍼부었던 우익 악플러들을 일제히 고소해 버릴까, 생각중입니다. 나는 그냥 봐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하자고 아우성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죠, 뭐. 얘들, 검찰에서 촛불 잡듯이 잡으면 구속자가 한 몇 천 명은 될 걸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처벌 안 해주기만 해 봐라, 씨~ (ㅂㄹ)

 

문근영악플의 원조, 지만원이야 한나라당이야
 
[칼럼] 이 사건을 보면서 절로 드는 궁금증들 3가지
 
입력 :2008-11-18 09:10:00   김욱 뉴스보이 편집인
 
 
1. 문근영 악플 단 사람들은 몇살일까?

예전에 촛불이 한창이던 서울의 어느 주말오후 택시에서 합승했던 한 노인이 지나가는 노동자단체의 시위 행렬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저것들 빨갱이 아니예요. 노동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다해. 저런 것들 왜 안잡아 들이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50은 족히 넘어보이는 택시기사가 그 말을 받았다.

"저기에 김정일 김일성 따르는 주사파니 하는 빨갱이들 많아요."

입에서 빨갱이란 말이 쉽게 튀어나오는 세대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40대만 해도 이런 말을 잘 쓰지않는다. 그때엔 독재정권으로부터 '빨갱이'란 낙인이 찍힌 사람일 수록 더 민주투사 대접을 받던 시대였다. 빨갱이가 이념적 욕설로 다시 부활한 것은 수구진영이 인터넷 댓글에서 진보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쓰면서부터다.

문근영에게 악플 단 사람들은 몇살 쯤 먹었을까? 오십 먹고 그 짓을 할까? 육십 먹고 그 짓을 할까? 빨갱이 말고는 비판거리도 없는 저 천박한 입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좀 참으면 나아질까?

2. 문근영법이 생기는 건 아닐까?

최신실법이 생길 뻔했다. 한나라당이 논란이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최진실이란 이름을 붙여 포장하려했는데 결국 가족의 반대로 최진실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네티즌과 정치권의 저항이 강한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은 여전히 몰아붙일 기세다.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위해 법을 포장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문근영 악플 사건이 조금 입맛이 당길지 모르겠다. '최진실법'이 '문근영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문근영씨가 사이버 모욕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걸 허락할리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저항 쯤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상상하지 못한 코미디가 종종 벌어지는 한나라당이니 한번 웃음을 기대해봐도 어떨지. 누구 입에서 문근영법이 튀어나올지 참 궁금해진다.

3. 문근영악플의 원조는 한나라당 아닌가?

문근영씨 악플에 달린 가장 많은 단어는 '빨갱이'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빨갱이'란 말을 쓰진 않는다. 그들은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조금 더 격을 높여 좌파라고 불러주고 그 뒤에 모욕적인 언사를 붙인다.

하지만 수구진영은 여러 조작을 통해 좌파와 빨갱이를 동일시 시켜왔다. 친북이나 종북 등의 단어로 연결지어 좌파가 곧 빨갱이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왔다. 이를테면 빨갱이의 정치적용어(pc)가 좌파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악플러들이 한나라당의 정치적용어를 빌어 문근영씨 기사의 댓글에 '좌파집안의 딸'이라고 썼다면 좀 나아졌을까? 덮어 씌우는 보자기가 가마니든 비단이든 매맞는 건 마찬가지다. 문제는 보자기의 질이 아니라 덮어 씌우는 짓이다.

악플과 한나라당의 공격은 좌파 덮어씌우기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문근영씨 악플의 원조는 한나라당이라 할 수 있지않을까?

김욱/뉴스보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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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악플, 우파논객 지만원이 원조?
 
 
입력 :2008-11-17 21:07: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기부천사’ 문근영의 가족사와 관련해 ‘좌파 빨갱이’ 악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파의 대표적 논객으로 꼽히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 대표는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며 ‘배후론’과 ‘색깔론’을 제기했다.

지 대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 등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 대표의 글은 극우 누리꾼들에 의해 노노데모 등 관련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에 퍼날라져 ‘악플 양산’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 대표는 글에서 “최근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재단 사람들과 김대중-노무현 쪽 사람들이 대거 부정에 연루되어 쇠고랑을 차는 것이 좌익들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며 “좌익들은 이런 분위기를 뒤엎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문근영으로 하여금 확고한 천사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 후에, 바로 그 위대한 천사 문근영이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하여 빨치산은 뿔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며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문근영이 6년간 8억5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사실은 위와 같은 의로운 선행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면서도 “그런데 문근영의 선행은 위의 선행과는 달리 파장이 아주 크다. 조·중·동까지 나서서 문근영을 띄우고, 다음에서는 전달력이 매우 큰 동영상까지 만들어 이상한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며 “나는 선행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띄워주는 행태와 띄움에 내재한 숨은 메시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거듭 ‘음모론’을 주장했다.

지 대표는 또 “요즘 ‘이상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현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가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 달라”며 신윤복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 문근영과 김민선을 언급했다.

지 대표는 영화 ‘미인도’의 주인공 김민선에 대해 “‘광우병이 득시글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한다니 어이가 없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라며 “김홍도는 역사에 기록된 인물, 신윤복은 기록되지 못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띄워서 기존의 정통사관을 뒤집고,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윤복 신드롬’을 분석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라며 거듭 ‘음모론’을 주장했다.

지 대표는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여성들이 군인들의 성적 위안물이 된 건 일본만이 아니며 집회에 나오는 위안부는 가짜”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안재현 기자

 

지만원 "악플 진원지는 모략" … 진중권 "70년대 반공 초딩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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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처 >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탤런트 문근영을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비판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만원 씨는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이틀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문근영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은 빨치산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과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문근영은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익명으로 밝힌 최고 개인 기부자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문근영은 아역 탤런트 시절부터 8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해왔는데, 추측만 무성했던 그의 선행이 공식 확인되자 네티즌들은 "역시 선행천사 문근영", "큰돈을 선뜻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문근영의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그의 선행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무리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 등을 통해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의 호칭을 비꼬며 "인민 여동생", "좌익연예인"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 故 류낙진옹이 1971년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던 비전향 장기수라는 사실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작은 외할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사망하고, 이모, 외삼촌도 연행되어 고초를 당하는 등의 가족사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은 문근영이 2004년 북한을 직접 방문 '사랑의 연탄' 5만 장을 전달한 것과 그의 외할아버지 故 류낙진옹이 2005년 세상을 떠날 당시 그의 유족이 조의금 전액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전달 한 것 등이다. 이들은 문근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소아암어린이 돕기 명목으로 전달한 기부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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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근영이 기부하면서도 익명으로 한 것은 이러한 가족사로 인해 애꿎은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문근영 측에게 10주년을 맞아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한사코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모금회 측이 이 익명의 기부자에 대해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20대 여성 연예인"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기부 경력에 비춰 문근영이 익명의 기부자로 유력하게 거론됐고, 결국 네티즌 수사대와 일부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공개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사실을 공표했다.

      이후 문근영의 기부 선행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관련 기사 밑의 일부 악의적인 댓글은 논란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우파논객으로 알려진 지 씨의 글이 불을 지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이 나타났고, 이에 문근영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지 씨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언론 보도로 인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온라인상에서의 논란을 가열시켰다. 지 씨 자체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일부 그의 주장에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문근영의 선행을 빨치산과 연결한 점에 불쾌해하며 그의 홈페이지와 관련 기사 댓글란 등을 통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지 씨의 주장은 멈추지 않았다.

      17일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 씨는 "문근영의 선행은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지만, 띄워 주는 형태와 내재한 숨은 메시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가 싶더니 18일에는 다시 '문근영은 좌익여동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근영의 선행은 좌익언론들에서 이미 선행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였다"며 "문근영은 빨리 '좌익여동생'이라는 딱지를 떼야 하며, 좌익운동과 빨치산 활동을 '통일운동', '애국열사'로 표현한 좌익언론들의 묘사는 '문근영 악플'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거대한 악플'"이라고 반박했다.

      지 씨는 영화 '미인도'에서 문근영과 마찬가지로 신윤복으로 변신한 배우 김민선에 대해서도 독설을 뿜었다. 그는 김민선에 대해 "'광우병이 득시글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한다니 어이가 없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라고 소개하며 "김홍도는 역사에 기록된 인물, 신윤복은 기록되지 못한 인물인데,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띄워서 기존의 정통사관을 뒤집고,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신윤복 역을 맡은 두 여배우가 이념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지 씨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내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름다운 기부자를 빨치산 가족이라며 색깔을 씌우고 있다. 내가 악플의 진원지다 하는 것들은 모두가 모략"이라며 "좌익세력에 의한 인민재판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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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진중권 교수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중 일부 발췌 >

      한편,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지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조선일보도 혀를 내두르는 저 망언을 정말로 믿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라며 지 씨의 주장을 문근영에게 쏟아지는 악플의 근원지로 지목했다.

      진 교수는 18일 새벽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라는 글을 올리고 "지만원 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개그계에서 바짝 긴장해야겠어요. 이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아요.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 합니다. 발상이 아주 앙증맞아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진 교수는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심지어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에까지 굳이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죠"라며 "이 모두가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이라 할 수 있지요"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듣자 하니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도입한다고 하더군요"라며 "그 법을 제일 먼저 (문근영에게 악플을 단) 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검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문근영 측은 "곤혹스럽지만 법적 대응이나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일일이 그것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고, 일단은 하고 있는 작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근영은 SBS 수목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남장여자 신윤복으로 분해 열연하고 있다. 

    디시뉴스

 

 

 

문근영에게 누가 돌을 던지는가?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1.18 11:34 | 최종수정 2008.11.18 12:32

30대 여성, 광주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무섭고 몸서리마저 처진다.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천박하고 무서운 이분법적 색깔론의 흑백 논리가 한 여자 스타의 기부행위에 적용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다.

6년 동안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문근영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연예계 데뷔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성금기부, 홍보대사, 자원봉사 등 선행을 해온 문근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8억 5,000만원을 기부해 최고액 기부자로 밝혀져 또 한번 눈길을 끌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부문화에 대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논객이라고 알려진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만원씨는 이 글을 통해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이다. 이로부터 좌익들은 '문근영 영웅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만원씨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의 이력을 소개하며 문근영을 '빨치산의 손녀'라고 표현했고, 문근영의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과 고향을 소개하며 광주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한 스타의 선행의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천박하고 근거도 없는 색깔론, 지역색까지 총동원하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전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근영에게 감동받은 것은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재능과 부를 기꺼이 청소년, 소녀가장, 소외계층에 나누려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거액 기부뿐만 아니라 문근영은 스타 문근영은 전남 해남에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연예활동을 하면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서부터 장애인단체 기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행을 벌였다. 이러한 문근영의 선행은 기부의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 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큰 스타들이 선행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의 확대재생산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안성기를 보면서 유니세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궁핍한 지역에 아동들을 돕는 신애라-차인표 부부, 정혜영-션부부의 선행을 보면서 가난에 굶주리는 세계각국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장훈의 끊임없는 기부와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촉발시켰다.

스타들의 선행과 기부 행위에 대다수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내일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은 스타의 봉사와 기부를 보면서 자신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을 하는 계기와 역할 모델을 하는 등 스타의 선행은 긍정의 힘으로 작용했다.

미국 등 외국과 달리 기부와 자선에 대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 시스템화 되지 않는 우리의 경우, 스타의 선행과 기부, 사회적 활동은 대중에게 기부와 봉사에 대한 교육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타의 선행의 손길을 받은 많은 소외계층들은 스타의 선행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선행을 펼치는 정애리를 보면서 많은 독거 노인들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세상은 그래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담보하는 스타 선행을 지만원씨는 천박한 색깔론을 동원해 스타 문근영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데 이어 더 나아가 스타들의 선행과 기부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만원씨뿐만 아니다. 문근영의 선행에 대해 고향을 들먹이며 지역색을 거론하거나 홍보용으로 매도하며 욕을 하는 악플을 다는 행태역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선행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근영의 기부를 빨치산의 이미지 개선용으로 파악하려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지만원씨와 스타의 선행에 근거 없는 악플를 다는 사람들은 황당한 논리를 펴고 악플를 다는 시간에 한번쯤 우리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더 이상 문근영의 선행에 돌을 던지지 말자.
[최근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제 아름다운 화제가 된 문근영.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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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군대간 게 자랑이냐”에 당원들 ‘조갑제냐’ 발끈

 

 

진중권 “군대간 게 자랑이냐”에 당원들 ‘조갑제냐’ 발끈
 
진보신당 게시판에 ‘군 문제’ 독설...당원들 ‘논지 왜곡’ 반발
 
입력 :2008-11-17 12:13:00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자료사진).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특유의 독설로 보수진영을 일갈해온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이번에는 진보진영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해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이 들끓고 있다.

진 교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선진국 되고 싶은 욕망은 드높으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의식은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다”며 양성평등 문제를 군 문제로 호도하는 남자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의 일갈에 평등, 생태, 평화, 연대 가치를 지향하는 진보신당의 당원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17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진 교수 글의 평균 조회수 3배를 넘는 7000을 넘어섰으며 댓글과 반박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조갑제와 다를 바 없다’, ‘약먹고 쓴 건가’ 등 직설적인 비난도 많았다. 진 교수는 당원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특유의 독설로 반박하기도 했다.

발단은 진 교수는 지난 15일 밤 올린 글. 그는 “군대 갖다 온 게 그렇게도 자랑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 여성평등지수에서 130개국 중 108위를 했다는 기사를 보는데, 그 밑에 달린 쪽글들이 한심하다”며 “기사 밑에 붙은 쪽글들을 보면, 모두 다 ‘군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라’는 거죠”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군대 갔다 온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툭하면 그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네”라며 “자랑할 게 그거 밖에 없나? 여자들 모두 군대 보내고, 남자들이 대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될 일이지, 그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여성들이 임신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남자들은 배에 돌차고 다니고, 입덧 하는 동안에는 구토제를 복용하고, 출산하는 시간 동안은 사타구니에 집중적으로 고문을 해대는 건 어떨까”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요즘 군대, 옛날처럼 무섭게 줘 패는 분위기도 아니고, 복무기간도 2년으로 팍 줄었건만, 왜 그렇게 군대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워주지, 입혀주지, 먹여주지, 하루에 한 번씩 우유 주지, 사과 주지, 건빵 주지, 담배 주지. 봉급 받아 PX에서 단팥빵 사먹게 해주지. 거기에 공짜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시켜주지, 신체 좋은 놈들은 스카이 다이빙, 스노 쿨링, 스키까지 다 국비로 공짜로 시켜주지. 사회에서 이거 하려면 다 제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마다 쓸 데 없이 트집 잡아서 때리는 것만 없으면 그냥저냥 살만 하더구먼”이라며 “난 그 시퍼런 5공 때에도 병장 다니까 제대하기 싫던데……”라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ID ‘che’는 “말빨 하나 가지고 정말 쥐락펴락 하시네요, 구타가 없다고요?”라며 “촛불시위 한참일 때 전의경 구타사건 터진 거 잊었나요? 정말 여남이 평등하자고 하면 징병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성들부터 관심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ID ‘루리드’는 “글 내용을 보면 요즘에 약 드시는 게 잘못된 것 같다”며 “그렇게 조중동 조갑제 까시던 분이 그들이 하는 헛소리하고 똑같이 헛소리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ID ‘도봉박홍기’도 “많이 정치적이시네요, 그렇게 한심한 군대는 어딜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라며 “나도 여자이고 싶은 게 아닌, 내 존재가 귀하고 싶은 마음인 것을...누구의 삶도 가볍지 않다. 내 인생이 소중하면 남에 인생도 소중하다, 정말 계속 실망 시킨다”고 비판했다.

권 모씨는 “약 먹고 쓴 글인가요?”라며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안할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갔으며, 선택권이 있는 출산과 그렇지 않은 군복무를 무식하게 비교한 꼴페미들의 싸이월드 뉴스 댓글 같은 이야기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도대체 군대를 깎아내려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겠단 난센스적인 발상이 진 교수님 머리에서 나왔나 싶다”고 말했다.

ID ‘허건’은 “설마 자신이 제대할 때 전역하기 싫을 정도로 편했다고 남들도 다 ‘편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라며 “평소에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렇게도 말씀 하시면서 이 무슨 ‘전체주의’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 복무 중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질 않는데, 당연히 전역하고 난 다음에 보상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몇몇 마초가 꼴보기 싫게 설친다고 ‘나는 살만하던데 니들은 왜 지랄이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문제 해결의 길은 막히고, 침묵하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권리들도 억압당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하도 이러니, 일본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도 군대를 가겠다고 했지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대접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군대 갔다 와서 사람대접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라며 “그게 태평양전쟁 때의 일인데, 정작 여성계에서 군대 가겠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말린 게 일본의 군부와 마초들이었다고 하네요.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 준다는 로망이 깨지기 때문일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또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해서도 “원래 위헌소송 낸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 남성도 끼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남성 대 여성의 구도로 가져가더군요”라며 “솔직히 나도 군대 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일부 공무원 시험 보는 남자들만 특혜를 누리는 거죠?”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성 차별이 상당히 해소된’ 나라가 130개 국 중에서 고작 108등을 하나”라며 “대한민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2년 동안 공백을 뚫고 나타난 남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게다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면 자의든, 타의든 직장에서 쫒겨나는 분위기다, 혼수는 여자 쪽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남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구요? 그건 남자들이 돈 버는 직업은 남자들만이 독점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남녀가 평등해지면, 그런 분위기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살림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라고 당원들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병역은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보상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며 “납세 역시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 안 해준다고 국방부를 탓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군대 경험을 얘기하면서 비꼰 이유에 대해 “마초질을 하려면 정말 화끈하게 매 좀 맞는 거, ‘그까이 꺼’라고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마초질을 하덜 말든지, 뭐 이런 얘기”라며 “여자들 앞에서 마초질 할 때는 거의 람보처럼 굴다가, 갑자기 말문 막히면 매 맞아 불쌍한 모드로 전환들을 하면,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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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MB,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다른 이유 있었을 것”

 

 

 

盧 “MB,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다른 이유 있었을 것”
 
‘한미 FTA위해 쇠고기 양보했을 것’이란 심상정 지적에 반론
 
입력 :2008-11-17 08:21: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의 한미FTA에 대한 ‘고해성사’ 요구 공개편지에 대해 “토론 제안이 아닌 단지 비판이나 시비를 위한 글일 뿐”이라며 “고해성사 요구는 토론도 아니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같다더니 오늘은 구별해 말해주니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대우 받을 수 있냐? 혼란을 느끼는 이유다”고 진보진영의 포지션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앞서 심 대표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FTA 협정이 지난 정권의 오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폐기전략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한 바 있다.

   
 
  ▲ 노무현(좌) 전 대통령과 심상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자료사진). ⓒ 사람사는세상,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이와 과련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토론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노 전 대통령은 16일 밤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심 대표님을 글은, 얼른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이 아니다”며 “단지 저를 비판하는 글일 뿐이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심 대표님은 제게 ‘정직하고 통 큰 고백’, ‘고해성사’,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의에 맞는 일도 아닐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심 대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미국금융자본의 탐욕에 편승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 ‘제조업을 경시하면서 금융허브를 발전동력으로 삼고자했던 무모함을, 금융자유화를 제도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지금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동북아 허브 쟁책, 또는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는 규제 개혁과 개방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번의 금융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며 또한 “한미 FTA 안에는 금융 규제의 완화나 개방에 관한 조항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역시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나는 ‘제조업을 경시’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심 대표의 글을 읽어보면, ‘개방 일반’을 문제 삼는 것인지, ‘무분별한 개방’만 문제 삼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이다. 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체질에 맞는 개방인가, 무분별한 개방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심 대표도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과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농민들과 재래시장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일까”라며 “결국은 정부가 구조 조정에 따르는 피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 대표는 무분별한 개방, 미국식 FTA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얼른 보면 모든 개방,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반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얼버무린 것일까요”라고 비판했다.

‘한미FTA는 자동차 협상의 종속변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먼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장벽이 낮아지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라는 심 대표의 가정은 사실일까, 심 대표의 말대로 ‘가장 넓은 고용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 고용 기반이 유지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동차 산업, 부품산업의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의 요소들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고 말해야 할 것이다”며 “이제 우리 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보호정책이 아니라 가격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심 대표의 ‘이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쇠고기를 양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식FTA는 신자유주의의 전형’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과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한 투기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그리고 비전 2030도 내놨다”며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일까, 과연 그 정부들이 부자의 정부, 강자의 정부였을까”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의 진보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왜 그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것인지는 심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 대표가 이 나라의 주류 정치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심 대표의 글을 읽다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노 전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대목을 발견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다”며 “그 동안 심 대표님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 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왔다, 우리는 스스로 중도 진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은 저를 이명박 대통령과 구별하여 말해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며 “과연 앞으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이다”고 진보 진영의 포지션에 대해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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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돌고 있는 심상정의 盧 재반박 “그게 아니라...”
 
 
입력 :2008-11-18 15:06: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간의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는 라디오 인터뷰로 무대가 확장되고 있지만, 심 대표의 주장중 사실관계에 어긋난 얘기가 나오는 등 논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간의 논쟁을 이어가면서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개방 자체를 피해갈 순 없는 것 아니냐, 한미 FTA도 개방의 방법 중 하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 이미 최고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전제하면서, “개방을 통해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석희 진행자가 “더 이상의 개방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심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한 개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메가톤급 개방을 하는 한미 FTA”가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의 금융위기가 동북아 허브정책이나 한미 FTA 때무에 생긴 것이 맞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심 대표는 “한미 FTA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말이 아니라, 한미 FTA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자본시장 통합법’을 들었다.

즉, 노 전대통령은 ‘한미 FTA는 아직 발효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금융위기의 원인이냐?’고 지적하자, 심 대표는 먼저, “한미 FTA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말씀은 안 드렸다”고 전제하면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미FTA나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 대표가 지난 12일 쓴 ‘노무현 전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에서는 “미국과의 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선진화는 결국 ‘투기와 거품’의 온상을 만들었던 위기의 주범이었음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라고 기술되어 있다.

결국 심 대표는 ‘한미FTA로 이루려 했던 제도선진화가 지금의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 다시 '한미FTA나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금융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FTA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내년 2월 4일이 시행예정일로 잡혀 있다. 결국 심 대표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자본시장통합 법안’과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한미FTA’과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지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다고 반론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탐욕에 빠진 미국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관행과 미국 정부의 방치 수준에 가까운 건전성 규제완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한미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그 원인이라는 심대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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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심상정, “盧 공격이 아니라 힘 모으려고...”
 
“노-심 논쟁 마무리하고 MB 정권 감시·비판에 힘 모아야”
 
입력 :2008-11-20 14:19: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한미FTA 비준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했던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공격 수위가 20일 한층 줄어들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12일 공개편지에서 “무분별한 개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민초들이 노 전 대통령께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재협상 ‘훈수’가 아니라 한미FTA협정체결에 대한 ‘고해성사’였을 것”이라며 과오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16일 “심 대표님은 제게 ‘정직하고 통 큰 고백’, ‘고해성사’,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의에 맞는 일도 아닐 것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뒤 심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는 사이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노 전 대통령의 공세는 중단됐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무현씨’라고 까지 지칭하며 ‘재협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노무현(좌) 전 대통령과 심상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자료사진). ⓒ 사람사는세상,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촛불 정국 이후 그간 언론 노출이 뜸했던 심 대표는 전직 대통령과의 ‘맞장 토론’으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FTA의 폐해를 역설했고 주요 언론과 공중파 방송도 두 사람의 논쟁을 다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진보진영의 핵심적인 원외 인사들의 ‘정쟁’ 수준에 그쳤다.

심 대표는 19일 다시 장문의 글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지만 일부 언론만 간단히 보도했을 뿐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FTA조기비준에 맞서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며 ‘공세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은데, 토론 제안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심 대표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내보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일 밤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심 대표의 토론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많은 토론과 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한 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 욕설과 싸움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쯤 하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보신당 게시판에는 이쯤에서 명예롭게 논의를 접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온다. 민주주의 2.0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도 이번 논의를 통해 방법론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완전히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이상 적당한 선에서 논쟁을 접고 연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공세가 아닌 훌륭한 정책 토론의 견본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피력하는 등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 실속있는 논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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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미국처럼 정권바뀌면 공직자도 바껴야”

 

 

 

정몽준 “미국처럼 정권바뀌면 공직자도 바껴야”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식 엽관제 도입 주장
 
입력 :2008-11-10 14:22:00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미국처럼 새 행정부를 위해 공직자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작게는 2천명, 많게는 2만명의 공직자들이 바뀐다”면서, “새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미국식 정치전통은 책임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 임명된 인사들이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새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의 조지아 사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사단, 클린턴 대통령의 아칸소 사단 등 정권을 잡은 정당에 의해 관직이 배분되는 엽관제도가 정치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 5년의 기간 내내 ‘코드인사’라는 조어를 통해 엽관제도를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엽관제도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립성 유지가 생명인 KBS와 YTN등 언론사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자신의 심복을 배치하는가 하면, 법률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까지 무리하게 엽관제도를 시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적 동질성이 중요시되는 정무직 공무원에 ‘코드인사 또는 엽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시되는 직위나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는 직에까지 이미 자신의 심복을 배치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또다시 ‘미국식 엽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한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무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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