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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박대운 "우린 둘다 바퀴달린 사나이"

훈훈한 녹화방송 꼭 보자

 

 

강원래, 박대운 "우린 둘다 바퀴달린 사나이"
KBS <폭소클럽> 한무대 출연... 30일 녹화
텍스트만보기   허지웅(ozzyz) 기자   
최근 KBS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 ‘바퀴달린 사나이’코너를 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박대운씨가 방송활동을 하게 된 게 가수 강원래씨와의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원래씨 사고 이후, 박씨가 강씨 재활을 도우면서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들이 코미디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난다. 30일 오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폭소클럽> 녹화무대에 나란히 출연하게 된 것.

박씨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무대를 함께 꾸미면 좋을 것 같아 강원래씨에게 먼저 부탁했다”며 이번 무대의 성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원래씨는 불운의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면서 겪었던 비화를 들려준다. 또 황우석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 ‘휠체어, 이런 점은 좋더라‘는 코너를 통해 본격 개그를 시도한다.

또한 아내 김송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담은 ‘내 사랑 송이’를 구준엽과 함께 부르며 휠체어 댄스의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날 녹화된 내용은 다음 달 1일 오후 11시 5분 KBS 2TV <폭소클럽>에서 방영된다.
2005-07-29 20:2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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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만년전 공룡태아화석 발견

우욱, 징글... 성불하소서

 

1억9000만년전 공룡태아화석 발견

[국민일보 2005-07-29 18:14]

1억9000만년 전 쥐라기 초기의 가장 오래된 알 속 공룡태아 화석이 발견됐다고 AP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의 연구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78년 발굴한 공룡알 화석들을 3년 전 바위에서 분리해 분석한 결과를 최신호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들 화석은 몸길이 4.6m의 목이 긴 초식 공룡(Massospondylus)의 성장 및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공룡은 네발 동물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목의 성장과 균형 문제로 네발에서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 특히 이가 없는 공룡새끼 화석은 새끼가 태어난 뒤 한 동안 어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음을 보여준다.

김용백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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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형제의 난' 갈등의 핵은 박용만 부회장

이생-넵스 깝깝하겠다. 과연 아부지는 제때 귀국하실 것인가

 

 

두산 '형제의 난' 갈등의 핵은 박용만 부회장
두산 M&A와 구조조정 진두지휘... 넵스·뉴트라팍 등 비자금 조성 계열사와 연관
텍스트만보기   박수원(pswcomm) 기자   
▲ 두산그룹 가계도
ⓒ2005 오마이뉴스 고정미
핵심인물이 때론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그렇다.

외형적으로는 2남 박용오 전 회장과 3남 박용성 회장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박용오 전 회장 쪽이 제출한 진정서의 대부분은 5남인 박용만 부회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용오 전 회장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박용만 부회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 5남인 박용만 부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그는 두산그룹이 주력 업종을 '술'(소비재 산업)에서 기계와 건설(산업재 산업)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고려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 인수도 박용만 부회장의 작품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M&A의 전도사로 불린다.

승승장구 하던 박용만 부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두산그룹 M&A와 구조조정 진두지휘

▲ 박용만 ㈜두산 부회장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서에 따르면 박용만 부회장과 관련된 회사는 (주)넵스와 뉴트라팍(NPI), 그리고 엔 세이퍼, 일동 여행사 등 4개다.

(주)넵스는 두산그룹 6남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특히 진정서에서는 5남 박용만 부회장과 6남 박용욱 대표이사가 '동복(同腹)'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남과 6남은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용오 전 회장측에서는 "위장 계열사인 넵스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의 주방 가구 물량 및 목공사, 마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독식해 1000억대의 수의 계약을 했고, 2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성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95년 국제유도연맹 총재가 된 뒤에는 밖으로 떠돌고 또 지난 2002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다음에는 여기(두산타워) 1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오고 있어 세세한 부분은 모른다"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지 몰라 물어보니까 실무자들이 말도 안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에 의존한 박용성 회장의 설명은 어딘지 석연치 않다. 박용만 부회장이 설립해 800억원대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뉴트라팍의 경우도 박용성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금융 당국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금감위가 2003년 조사한 후 제재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에 이어 세금포털 혐의가 있어 국세청에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로 SK그룹과 삼양사 오너들이 출자해 출발한 '엔 세이퍼'(종합 인큐베이션 및 투자그룹) 역시 박용만 부회장이 친구들인 재벌오너들을 투자 시킨 후 1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자 이 회사를 두산중공업 등이 80억원에 흡수하게 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박용만 부회장이 회사 돈으로, 손해본 재벌가 친구들의 돈을 갚아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일동여행사는 박용만 부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두산그룹 여행 물량을 독식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일동여행사는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창원과 을지로 두산타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서에 언급되는 인물들 역시 박용만 부회장 사람들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전략기획본부 이아무개 사장과 '맥킨지 서울사무소 글로벌 파트너' 출신인 김아무개 전략기획본부 사장( 엔 세이퍼 · 네오플럭스 사장 ), 네오플럭스 최 아무개 부사장, 전략기획본부 김아무개 부사장, 오리콤 고아무개 대표이사, 그룹 관리본부 이아무개 부사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진정서에 언급된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출금조치했다.

외부와 접촉 피하는 박용만 부회장

두산그룹 박용만 부회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급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박용만 부회장이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관계자는 "이미 (박용성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박용만 부회장이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 그룹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5-07-29 19:1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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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한국어 더빙판

포스가 느껴지3?

 

스타워즈 한국어 더빙판 87 13 / 2005/07/27 16:50
차와함께(dadorang) http://boom.naver.com/1/20050727165006577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됩니다.




< 출처 :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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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quot;권력이양? 차라리 하야하라&quot;

쌩뚱맞군... 과연 무뇌상이 말이 맞았더란 말이냐

아무 실익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말을 왜 씨부릴까

내 과거 원내 과반수 이하일 때 무반당 딴나라당 때문에 대통령 몬해먹겠다 발언은 이해하겠다.

지금은 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수 헷삽질하다가 지들이 우왕좌왕 아무 것도 안하고 날려버리고 설사 그래도 민노당과 정책 연합하면 개혁법안 과반수 처리 충분히 가능한데 당췌 지금 뭐하자는 플레인지...ㅠ.ㅠ

 

네티즌들 "권력이양? 차라리 하야하라"
<오마이뉴스>독자 반응 "X파일 열릴 때 들고나와야 했나"
텍스트만보기   안홍기(anongi)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문제가 있으며 연정 제안 시점도 부적절하다는 것 것.

독자 아이디 ‘광주에서’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뿌리깊은 지역갈등구도가 진정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가?”라고 묻고 “정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국민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역사적으로 청산해야할 대상과 손맞잡고 정치권력을 나누는 발상을 하다니”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얼개혁’은 “한나라당이랑 연립정부 구성하려면 뭐하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나”라면서 “그렇게 대통령 해먹기 싫으면 하야하라”고 말했다.

"뭐하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나"

'비오면'은 "정권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지 기분따라 마음대로 주고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노당이나 민주당이라면 모를까 한나라당과는 어떤 종류의 낮은 단계 연정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퍼렁해골'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줬던 이유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찾으라는 것이었지 한나라당과 야합해 정권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든다면 한국은 일본 자민당 60년 집권과 같은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디 '미운오리야_날자'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사실 아무리 궁리해봐도 가능하지도 않은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진정성없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며 민노당과 사안별로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노대통령의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파주금촌'은 이번 제안을 "한나라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통령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것"이라며 "당장 연정의 구성 가능 여부를 떠나 훗날 역사와 사가들의 노무현의 큰 뜻을 값지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X파일 판도라 상자 열리는 때에 꼭 들고나와야 했나"

한편 이번 노 대통령의 제안이 '삼성 X파일'로 정국이 떠들썩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김기팔'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장기과제를 X파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꼭 들고 나와야하는 이유가 뭐냐"고 연정제안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노 대통령을 향해 "판도라의 상자가 감당하기 어려우냐"며 "(관련자들을)테이프에 드러난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2005-07-28 14:36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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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쓸어넘기는 청순미녀

요번꺼 충격 크다

 

 

머리 쓸어넘기는 청순미녀 27 11 / 2005/07/20 00:26
임팩트(guamzil) http://boom.naver.com/1/20050720002615450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됩니다.

사진이 작아서 죄송
임팩트(guamzil)

다이나믹 임팩트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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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의 '삼각 섹시드레스' 화제

이봐, 삼수, 화평이...

등 파이면 섹싀한거야? 대략 그런거야?

 

 

김태희의 '삼각 섹시드레스' 화제
<뉴스엔=박준범 기자>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홍보차 최근 홍콩에 방문한 김태희가 지난 25일 선보인 드레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김태희가 이날 입은 드레스는 붉은색 민소매. 등이 삼각형으로 파인 독특한 형태의 드레스로 홍콩 현지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김태희의 섹시한 드레스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크 와글’이라는 코너에는 ‘김태희 섹시! 등파인 드레스 입고’라는 제목으로 섹시한 드레스를 입은 김태희의 사진이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 출처= 톰엔터테인먼트>

anima@new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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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녀' 이보람씨 &quot;연예계 데뷔 안하겠다&quot;

음... 딸내미 스레빠 대략 귀여움

 

 

'떨녀' 이보람씨 "연예계 데뷔 안하겠다"
[스타뉴스 2005-07-27 18:46]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 '떨녀' 이보람씨가 연예계에 데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보람씨는 27일 오후 KBS2 '개그콘서트' 300회 특집 녹화 직전 가진 인터뷰에서 "연예계에 데뷔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희대 무용과 3학년에 재학중으로 현재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이보람씨는 대학로에서 온 몸을 떠는 춤을 선보이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유포되며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기사가 난 후 동영상이 퍼진 것을 알았다"며 "그 후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10여군데 기획사로부터 계약을 맺고 연예계에 데뷔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연예인이 되고픈 생각은 없다"며 "전에도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이런 특집에 출연하며 재밌는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람씨는 "집과 학교, 방학 동안에는 학원에 다니는 등 평소 다니는 동선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이 없다"며 "졸업후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영어 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자신의 춤에 대해서 "이건 보시다시피 춤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내가 추는 것은 당시 팀을 이뤄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며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개그콘서트' 300회 특집에서 '애정의 조건' 코너에 '봉고' 박휘순의 300일된 여자친구로 출연해 특유의 춤을 선보였다. <사진=박성기 기자>

tekim@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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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하락만 걱정하는 당·정·청

한심한 놈현/열우당

공공의 적 강남 아줌마들이 우습게 볼 만도 하지

 

 

부동산값 하락만 걱정하는 당·정·청
[홍종학 칼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텍스트만보기   홍종학(haasimi) 기자   
▲ 노무현 대통령.
ⓒ2005 연합뉴스 김동진
경제학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기계적으로 분석만 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경제학의 과학적 분석은 매우 기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전제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에 대한 기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쉽게 합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조합과 그 결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조합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규범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정책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비교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자, 대통령은 종합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교의 분양을 전면 중단시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맞춰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만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당·정·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필자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을 통해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반값이면 품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첨자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기 때문에 투기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변명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임대주택 방식이나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주는 싱가폴 방식도 있고, 일정 기간 이내에 팔 때에는 정부가 사들이는 환매조건부 방식 분양도 있다.

건실하게 일만 하는 (아파트값 신경쓰기 싫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런 방법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로서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을 의지는 커녕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의미는

대통령이 의미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의 집값에 상당한 부분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품을 빼내는 것을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정의한다.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빠져야 가격안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신규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대비 주택가격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단지 그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빠르게 가격을 내려야 거래가 살아나고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주장까지 있다.

반면 재경부나 건교부의 관료들을 포함하여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공급론자들은 현재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더 이상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안정이라고 정의한다. 일부에서는 물가상승률 수준인 3~4%, 일부의 소수는 명목국민소득의 증가속도인 7~8%의 상승까지를 용인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이 정도 상승을 용인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20~30% 상승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의 정의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위험하리만치 과격한 발언을 많이 쏟아 놓았지만, 이 핵심적인 질문의 해답에 대해서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당·정·청

▲ 지난 6월 3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비전 당정워크숍`에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던 이해찬 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부터)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급격히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다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논의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주어져 있다.

문제는 바로 참여정부의 당·정·청에 이런 우려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의 상황대처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문을 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경기침체의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개미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웠다는 비난이 비등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하게 되면, 정책당국자들은 허둥지둥하게 될 것이다.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당·정·청

전 세계에 걸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고 채택된 바 있다. 정말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가격을 잡겠다'라면 전 세계의 정책이 모두 검토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만 자주 들린다. 그것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외국과 한국의 집값 상승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당·정·청 관계자들이 많은 듯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의하는 정책은 모두 과거에 논의된 정책에 불과하다. 그저 조금 세율을 높이거나,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원가공개를 조금 더 시키거나 등등 천편일률적인 대책만이 지면을 덮고 있다. 세제와 금융과 공급대책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인 과정을 거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보기 어렵다.

그저 국민적 공분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지극히 대증적인 요법만이 논의될 뿐이다. 앞으로 영구히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장기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세율을 높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 외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지난 번에 저항이 두려워 못 올린 세율을 이번에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올렸다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다시 중단할 것인가? (그런 정책의 결과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 초래되었음을 이전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원하는 가격경로를 그려서 경제기술자들에게 답을 구하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까지 구하라.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의 가격 경로를 따를 때의 비용과 편익까지 매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된다. 밤새고 논의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이면 집값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에 필자는 그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어느 간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성장률이 2% 대로 둔화되더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봉급생활자나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지극히 현명한 판단이다.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채 살 수 없는 데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청와대는 국민을 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보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나 관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부동산 가격 시원하게 잡아 필자의 분석이 틀렸음을 보기 좋게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2005-07-27 18: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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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quot;

형소법 대략 난감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
검찰 고위간부 '삼성수사' 가능성 언급... "불법증거 기소안된다" 반론도
텍스트만보기   유창재/최경준(karma50) 기자   
"불법자료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이지, 이를 단초로 수사에는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삼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25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이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의 불법 도청테이프를 토대로 한 수사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VS "고문해서 합법 증거 찾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말지는 논란이 되는 문제"라며 "불법 증거자료를 갖고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수사는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증거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도청테이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간부는 이어 "혹시 (삼성이 정·관계 인사나 검찰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바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불법 도청테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MBC가 보도한 것과 김기삼씨가 그것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테이프 내용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수사에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서로 '아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번 건은 밝혀내기가 힘든 어려운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문제는 우리(검찰)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또 다른 간부는 "증거법상 불법 증거자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도청한 자료를 수하는 것이 맞느냐"며 "불법이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불법 증거자료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간부는 특히 "불법 자료를 토대로 합법적인 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문을 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며 "증거법에서 도청이나 고문을 불법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테러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다면?"

▲ 25일 오후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05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안팎에서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도청 자료는 검찰이 범죄행위를 밝히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어떤 사람이 테러를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해야 하느냐"며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파문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삼성의 정·관계 로비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로비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07-25 16:31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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