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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인간 '박정희', 그리고 유신체제

 

 

문제적 인간 '박정희', 그리고 유신체제
 
[칼럼] <유신과 중화학 공업-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을 읽고
 
입력 :2008-02-13 09:28:00   이태경 사무처장
 
 
한없이 복잡했던 한 인간의 초상(肖像)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가 현대적 의미의 대한민국을 사실상 주조(鑄造)한 대통령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속경제성장을 구가했다. 반면에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나 존재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 위에서 말한 '그'는 바로 박정희다.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교사와 관동군 장교를 거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고 남로당의 군책으로 활동하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마치 질곡으로 점철됐던 한국현대사의 속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유년시절부터 30대 중반의 시기에 박정희가 경험했던 여러 사건은 그의 정신과 심성에 아로새겨져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체험과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최빈국 수준의 경제여건, 미국과의 종속관계, 북한과의 대결국면 등-이 어우러지면서 박정희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근대화론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의 치세를 대표하는 단어를 두 마디로 표현하면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터이고 이는 그의 친일과 군사 쿠데타라는 휘발성 강한 쟁점들과 맞물려 그에 대한 평가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도 달리 없을 성싶다. 한편에서 그는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탁월한 지도자로 묘사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잔인한 독재자로 폄하되곤 한다.

또 아주 많은 사람이 그를 청렴했던 '선의의 독재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말년의 황음(荒淫)을 떠올린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인물 안에는 위에서 평가한 요소들이 사이좋게 머물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다.

한편 박정희 평가와 관련해서 특기할만한 점은, 박정희 지지자들이 그의 재임시절에 이룩한 경제성장에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박정희 반대자들은 그의 정치적 잘못-특히 유신(維新)-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공(功)은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이고, 과(過)는 유신이라는 도식이 보편타당한 것일까? 호주국립대 교수인 김형아(정치, 사회 변동학) 교수가 쓴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은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고 있다.

근대화주의자 박정희, 부국강병을 꾀하다

김형아 교수는 이 책에서 박정희를 부국강병을 꿈꾼 근대화주의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의 근대화주의의 배경에는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이해한다.

박정희가 민족주의적 근대화주의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이미 위에서 살핀 것처럼 박정희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과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짐작이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직후부터 박정희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온통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이었다. 이는 62년부터 시작되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64년부터 본격화된'수출'이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전시하의 총동원체제로 편성하고 자신이 그 체제의 정점에 선다.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사용 가능한 모든 대내외 역량을 동원했다.

자본과 금융에 대한 철저한 통제, 산업·무역·기술 정책·재벌을 중핵으로 하는 경제성장,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월남파병, 냉전 국면을 이용한 미국의 수혜 등은 박정희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한 목록이다.

물론 이 시기 민주주의의 진전은 고통스러울 만큼 더뎠다.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충분조건 유신(?)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박정희가 가까스로 승리했던 71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초야에 묻혔다면 그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찌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지금과는 자못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71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박정희는 의식과 토대의 양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개조(?)를 추구했다. 의식개조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토대개조는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이루고자 했다.

박정희가 국가개조프로젝트라고 불러도 좋을 수준의 변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막이 걷힐지도 모른다는 박정희의 두려움은 자주국방의 하나로 중화학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하였다. 물론 그 자신의 권력욕도 짙게 배어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중화학공업화는 73년 1월 공식화되었는데 이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를 필두로 한국은행 출신의 김정렴 비서실장, 자동차회사 공장장을 지낸 오원철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중화학공업화의 3두 체제'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기할 점은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아니라 상공부의 기술관료들에게 의존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위와 적극적 간섭 등을 고려해 보면 결국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자유방임보다는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계획경제에 가까웠다고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성싶다.

한편 중화학 공업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유신헌법에 대한 기초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폭압적 정치체제 아래서만 중화학공업화라는 대역사가 가능했다고 사고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기 때문이다. 또 이는 당시 적지 않은 엘리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유신'과 '중화학 공업화'가 양날의 선택과도 같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중화학 공업화 추진의 핵심실세였던 오원철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박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화와 유신 개혁을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라고.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한 것은 박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국가를 훈련했기 때문이다. 유신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훈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1996년 10월, 2000년 1월 오원철 인터뷰), (본문 294P)

독재와 경제발전과는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유신이 중화학 공업화의 필요충분조건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그러나 박정희식 경제모델 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20년간(1962~1980) 127억 달러에서 574억 달러로(1980년 기준) 452퍼센트 성장했고, 수출액은 1964년 1억 달러에서 1978년 100억 달러로 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은 해마다 평균 8.5퍼센트의 국민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Johnson 1987 : 136 ; Amsden 1989 : 56) 정부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설비 역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 전기발전량은 1961년에서 1971년 사이 10배로 늘었고 전화 대수는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437,915대에서 2,292,286대로 다섯 배가 늘어 100명에 6대 수준이 되었다(우승무 1995 : 462)

… 교육제도와 고용 기회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서도 한 걸음 나아갔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한국 공업화의 핵심 특징으로 꼽는다. 예컨대 중학교 입학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하게 늘어나 1980년대에 와서는 250만 명에 달했다. 고등학교 입학자는 1970년대 동안 59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Snodgrass 1998 : 172).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3)의 절대 필요한 분야로 가족계획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의료제도의 확립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1960년의 55.3세에서 1978~1979년 65.9세로 극적으로 연장하는 데 이바지했다(김태헌 1995 : 533)" (본문 351P)


그럼에도 남는 의문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점증적 요구에 더해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자주국방 노선으로 인한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은 결국 박정희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더 부자유스러워졌고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졌다.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 김형아 교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듯하다.

유신체제를 못 견뎌 이 땅을 떠난 김 교수가 국내외 미공개 문서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기초로 집필한 이 책은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당시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느냐는 점이다. 과잉중복 투자라는 비판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령 당시 중화학공업화가 옳은 경제발전 전략이었다고 해도 재벌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셋째, 유신이라는 폭압적이고 전제적인 통치체제가 아니고서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중화학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정희가 국민을 상대로 동의나 설득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는 없었던 걸까?

박정희가 사망한 지 3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박정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박정희가 남긴 구조적, 정신적 유산이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와 현실 정치의 셈법을 벗어나 박정희의 공(功)과 과(過)를 엄밀히 평가하고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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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자주파 김창현 vs 평등파 김형탁 대담

 

 

민노당 자주파 김창현 vs 평등파 김형탁 대담


 
[서울신문]민주노동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창당 이후 계속돼 온 노선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논란의 핵심은 소위 ‘종북(從北)주의’다. 한쪽은 “북한을 추종한 다수파가 당을 북의 위성정당으로 전락시켰다.”고 하고 다른 쪽은 “비상식적인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맞받는다. 접점이 없다. 지난 13일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탈당·진보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실질적 창당 작업 시작이다. 관망하던 평등파 당원들도 줄줄이 탈당을 결행했다.

자주파는 분당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천영세 집행부는 “분당을 막아달라. 당이 함께 죽는 길로 치닫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전농·전여농·한청 등 자주파를 지지하는 4개 단체도 민노당 사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분당은 시기의 문제만 남은 분위기다. 한 평등파 당원은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 외에 다른 걸림돌은 없지 않으냐.”고 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맞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 재편의 갈림길에서 민노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과 새진보정당모임 김형탁 대변인이 대담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둘은 각각 자주파와 평등파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직접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한 둘은 서면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분당사태로 진보진영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진보진영의 진로에 대해 말해달라.

-김창현 전 사무총장 새로운 진보운동을 추진하는 분들이 종북주의 등 비상식적 주장을 들고 나왔다. 토론과 논쟁은 발전과 단결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논쟁은 분열을 위한 명분쌓기다. 진보의 지평이 넓어지기보다 도리어 입지를 좁혀버렸다.

-김형탁 대변인 민노당은 지난 대선 참패로 국민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표심리가 없었던 선거였는데도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후보 선정과 대선 전략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다. 둘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아니라 운동권 정당·친북당·데모당·민주노총당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만 한다.

-김창현 민노당에 대한 비판과 혁신안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의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 논쟁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토론의 성과는 진보정당의 발전과 단결로 귀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점도 명심했어야 한다.

-김형탁 자주파는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했다. 대선도 실망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당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도 거부한다. 민노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노당은 이제 자주파의 서클에 불과하다. 희망이 없다.

▶종북주의는 존재하나. 존재한다면 그 폐해는 무엇인가.

-김창현 친북이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종북이라는 단어는 이번 논쟁과정에서 처음 들어 봤다. 자주파에게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것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적대감의 표현일 뿐이다.

-김형탁 당 간부들의 신상·성향 분석 자료를 북에 넘겼는데도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나.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오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 자위적 핵무기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될 수 있나.

-김창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일심회 관계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공소장과 판결문만으로 당원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북 핵실험 당시 지도부 입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분당의 다른 이유인 패권주의에 대해 말해달라.

-김형탁 정파간 경쟁은 당연하다. 그러나 숫자로 다른 입장을 눌러버리면 희망이 없다. 자주파가 다수를 차지한 민노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 되었다.

-김창현 다수파의 일원으로서 반성한다. 소수를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 지금이 존중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

총선이 임박했다. 총선 전략은.

-김형탁 새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용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 본격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민노당과 정책연대도 가능하다.

-김창현 실체와 근거가 없는 종북 논란을 제외하면 민노당과 새 진보정당은 차별점이 없다. 각각 깃발 들고 별 차이 없는 구호를 외치면 공멸이다. 민노당으로 힘을 모아 총선에 임해야 살 수 있다.

▶평등파·자주파 모두 대중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탁 인정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 받은 거다. 민노당의 갈등이 심해진 건 자주파가 대거 입당하면서부터다.

-김창현 국민은 반성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는 모습을 싫어한다. 자주파의 ‘평화통일’과 평등파의 ‘민중의 삶 보호’ 모두 중요하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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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몽준 &quot;국회 증원 반대&quot;, 왜?

중앙>·정몽준 "국회 증원 반대", 왜?
  '제 머리 깎기'인가, '의회 통제하기'인가
 
  2008-02-14 오후 5:38:40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국회 증원 논란이 불붙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현행 243곳인 지역구를 적게는 2석에서 많게는 4곳까지 늘려야 한다는 안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역구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현행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대에 접어들게 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정원을 줄여서라도 총원을 299명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의원수를 현실화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299명 유지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에서 301명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우리가 작은 정부를 운운하면서 국회는 힘이 있다고 해서, 또 자기 밥그릇이라고 해서 299명에서 301명이 뭐 대수냐고 한다면 그 역시 국민을 너무 쉽게 보고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나경원 대변인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합쳐서 299명이라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 <중앙일보> 역시 '국회의원 수 증원 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를 "국회의 역주행"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한국 국회는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줄어들면 '기득권층'이 좋다"
  
▲ 눈보라 속 국회 의사당 전경.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당의 결정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몸집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미화되기 쉽다.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국회의 예산낭비와 의원들의 세비 책정에 대한 비판론이 높은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한 소신 어린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중앙일보>도 언뜻 권력기관 견제란 언론의 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회의원 증원은 나쁘다'는 여론 자체가 동원된 이념"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증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진정한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는 인민대표 기관이니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국민에게 이롭다고 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기득권 세력이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혹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일은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숫자만 늘린다'고 비판을 한 것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식이다." <박상훈 박사 (정치학.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 박사는 의석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기업을 꼽았다. 이는 한나라당에서도 재벌 출신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또 보수언론 가운데에도 기업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중앙일보>가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아 떨어진다.
  
  "전경련 정치개혁보고서나 중소기업 정치개혁보고서 등 기업의 이익을 반영한 정치개혁보고서에서는 예외 없이 '국회 축소'를 주장한다. 대기업 혹은 기득권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국회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수가 감축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대중의 몫이다."
  
  1948년 200석으로 시작한 제헌국회 이후 60년 간 행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급속도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99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국회의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4대 이후 발의되는 법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장 17대 국회만 해도 16대와 비교했을 때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3배가 넘는다.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 수도 16대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 국회에서 해치워야 할 일의 양이 299명이 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선 지가 오래란 얘기다." <서복경 박사(정치학. 전 국회입법연구원)>
  
  서 박사는 "유권자가 전문화된 의회를 바란다면 인원수 현실화에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은 폭증하는 상황에서 조정역할을 맡은 의원수를 묶어 두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제 기능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축소'가 진정한 용기
  
  하지만 '국회 증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마저 선거구획정원회가 제안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구 2~4석 증가'에는 비판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버리지 못해 의석수를 살금살금 늘려온 관행이 '국회 증원=밥그릇 챙기기'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결국 의석수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 박사는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를 맞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택가능한 안 중 가장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서 박사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 챙기기에 치중할 시간에 비례대표들은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가 하는 일이 없다'는 세간의 인식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비례대표는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 역시 "비례대표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지역구를 광역화해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며 "의회가 지역구를 줄일 수 있을 때 진짜 '제 머리 깎기'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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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인 “우리의 아들·딸 위해 여성부 꼭 필요”

 

 

남성 100인 “우리의 아들·딸 위해 여성부 꼭 필요”
 
국회 기자회견서 “남여 행복할 수 있는 정책 힘 있게 추진돼야”
 
입력 :2008-02-14 10:52:00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학계·종교계·법조계·시민사회방송계·의료계·문화예술계 100인 남성은 14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려면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하다”면서 통폐합 강력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가족의 위기와 변화, 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과 근로환경 등에서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일상의 습관에 녹아내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가족변화, 아동양육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평등 정책 실현은 한국사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인 남성’에는 강지원 변효사, 탤런트 권해효씨, 개그맨 노정렬씨,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 윤민석 작곡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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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두바이 하는데 내가 갈챠줄께…

 

 

두바이 두바이 하는데 내가 갈챠줄께…
 
번호 210513  글쓴이 북학인 (sayforme)  조회 4659  누리 1063 (1063/0)  등록일 2008-2-12 15:00 대문 47 톡톡
 
 
 


지난번 대문에 오른 글 "두바이가 운하를 만드는 이유를 아느뇨?"는 홧김에 간단히 적은 글이었습니다. 좀 격한 표현이 오히려 많은 누리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2MB 당선 후 두바이 벤치마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바이를 정확히 알고 우리와 다른 점들을 알려서 어설픈 무당이 사고 못 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적지 못한 것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두바이가 투자국으로 각광받는 핵심적인 이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투자의 첫 번째 검토대상은 국가위험(Country Risk)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동남아나 중국의 경우 사업성을 떠나서 사업이익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지화를 위해서 투자한 기업이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사업에 성공하고도 외환반출이 어려워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제도가 없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믿고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의 경우는 모든 외환의 반·출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제 블랙머니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합니다만…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한 외환의 반·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두바이에는 세계 각국의 자본이 아주 골고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일머니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계 자본, 심지어는 알카에다 돈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무실도 알카에다 보유 건물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두바이에는 테러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어느 쪽에 유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방책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개의 공사장에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 30%를 못 넘기게 합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두바이 거주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관광객을 합치면 두바이 시내에 다니는 사람의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두바이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 일하는 노무자들은 100% 외국인입니다. 가난한 국가의 남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중동에서 오일머니 벌어올 때처럼 몸 팔러 와 있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일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죠…

대한민국의 국가위험. 북핵문제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가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만 2MB의 정신상태로 볼 때 악화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정일이 아저씨가 앙심 품고 있다면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바이 벤치마킹하려면 김정일이 쌈짓돈도 투자받아야 합니다. ㅎㅎㅎ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바이처럼 외국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소유의 토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원… 끝내주지 않습니까? 게다가 환경단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국유지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조건(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두바이처럼 하려면 모든 인허가를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주고 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 모든 외환의 반·출입 자유화, 부동산 취득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대부분의 관세 폐지, 등등등…

유일하게 가능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새만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새만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2. 두바이 개발의 자본

두바이가 돈이 많아서 세계 최고층 빌딩 짓고 칠성호텔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세계의 자본을 유치해서 남의 돈으로 자기 땅에 신세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돈 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두바이에 돌아다니는 부자들은 두바이 사람이 아니라 두바이에 투자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두바이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투자받아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와야 할 곳입니다.


3. 두바이의 지리적 입지

두바이는 오랜 옛날부터 중계무역의 1번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두바이 공항에서 세계 어느 도시도 직항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칠성호텔과 세계최고층빌딩 때문에 오히려 더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두바이처럼 개발한다고 갑자기 자본이 밀려오고 세계물류의 중심이 될까요?

이것이 되려면 우선은 남북문제의 해결과 주변 열강의 협조 없이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는 지리적인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 두바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개발한다면

우선 경제정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국인 역차별의 문제가 되겠죠? 두바이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부동산 개발에 모두 뛰어들 겁니다. 한국기업만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겠죠?

2MB 당선되면 취직될 줄 알고 찍어줬던 우리나라의 그 잘난 백수들이 저임금에 하루 10시간씩 노가다 뛸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외국인 노무자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가 생기겠죠? 건설회사들은 성업을 하겠지만 이때 뽑아 놓은 사람들 공사 끝나면 다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업자 안 만들려면 끊임없이 더 많이 부수고 파헤쳐야겠죠…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2MB 아저씨가 그렇게 내세우는 건설회사에 2MB 아저씨의 기념사 들으며 입사해서 2MB 아저씨 덕택에 회사가 거덜나는 바람에 말리는 동료를 뿌리치고 자진 명퇴하여 외국계 기업에서 월급쟁이 하다가 독립한 사람입니다.

H 건설사에서 많이 배운 덕택으로 밥 먹고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 유명한 강남 D동 TP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MB (Be a MBtious의 MB 아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유일한 노사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도 아주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곧 망한다고 나발 부는 인간들은 연휴만 되면 골프백 매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정하지만 그런 나발은 불지 말란 거죠…

두바이 두바이 하는데 벤치마킹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한 가지만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생각 좀 하면서 개발하라!!! 바로 이 한 가지…

영어 이야기 좀 하죠…

저 역시 일 때문에 영어를 합니다만 몰입교육 안 받았어도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해외 근무 시에 영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하나도 문제없습니다. 두바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두바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90%나 되는 외국인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두바이에서 사업하지만 두바이에 정착하고픈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개념 탑재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 보면 두바이에서 살고픈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5년간은 주로 나가 살아야 할까 봅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글 올리겠습니다. 

 

ⓒ 북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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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안하면 그게 무슨 국민모금인가

대통령이 제안하면 그게 무슨 국민모금인가

[[오마이뉴스 고태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등 인수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숭례문 화재현장을 방문해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대책 등을 지시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했다. "정부 예산보다는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푼 두푼 모아 우리 국보1호를 복원한다는 것은, '태안의 기적'에서 보듯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 순간, 이러한 아름다움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인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모금운동 의미 실종시키는 대통령 당선인의 부적절한 제안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국민모금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제안하는 운동은 이미 국민모금운동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될 사람이 제안하는 국민모금운동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운동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관이 나서서 주도하고, '친박신문'들의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이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흡사 '제2의 금강산댐 모금운동'이 될 것이다. 이미 이명박 당선인의 입에서 국민모금운동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국민모금운동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예의 그 '노무현 탓'을 하고야 말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그 동안 안전 업무에 관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엉뚱한데 신경을 쓴 결과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모든 정치권력을 가지게 되는 한나라당은 누구 탓을 하게 될 지 궁금하다.

물론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에 있어 현 정부의 책임도 적지는 않겠으나, 현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숭례문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숭례문 방화용의자는 숭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숭례문이 종묘 등 다른 문화재에 비해 경비시스템이 느슨하고,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밤에 일반인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허술한 안전대책이 결국 이런 일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좀더 숭례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이다. 아무리 대통령에 곧 취임할 사람이지만 과거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먼저 반성부터 하고 볼 일이다.

그런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안하는 국민모금운동이라니? 이것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모금이라는 감동적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과거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희한한 실용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무슨 '봉'인가?

삼성중공업이 국민들에게 기름제거 자원봉사를 제안한다면?

또한 이것은 비유하자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원유유출사고를 내고는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돈 들여 할 수도 있지만, 서해안에 가서 자발적으로 기름 좀 닦으면 위안도 되고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국민이 무슨 '바보'인가?

이명박 당선인은 이제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정부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모금운동이나 자원봉사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미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이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은 이제 남 탓이나 하고 비판에만 몰두하는 그 간의 관성을 버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취임 이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은 국민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과 구체적 시스템의 재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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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은 반민주, 반자본주의이다&quot;

 

 

친기업은 반민주, 반자본주의이다"
  [기고]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며
 
  2008-02-12 오전 12:33:47
 
   
 
 
  '실용'에 이어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친기업'(pro-business)이다.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낮은 수준의 구호에 머무르면서 무분별한 개발 정책의 추진, 각종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배제하는 '초단기 실적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아니다 다를까, 대운하 건설, 통신비 인하, 영어 교육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과제에서 벌써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친기업은? 이명박 당선인은 스스로 친기업 대통령임을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단체와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쌍수를 들어 친기업 이명박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과 가치 창출 같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과 친한 게 문제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경제만 살리면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쓰나미 같은 여론이 있는 판에 친기업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함직도 하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친기업은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자본주의적 생각이다.
  
  친기업은 왜 반민주주의적인가? 정치적 불평등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기업 집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사회적 위상, 법적 특전 등의 측면에서 개개 시민들보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기업 집단보다 훨씬 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부는 곧 더 많은 권력과 이어지기 때문에 친기업은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권력과 부의 불평등은 일정하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공평한 조정자이며 따라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적 집단에 대한 제어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업/기업 집단이나 부유한 계급 일반에 편향된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공공적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친기업은 왜 반자본주의적인가?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공평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자유시장주의자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를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왜곡된 형태의 보호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은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등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상호 밀접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대체로 특정 기업/기업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통로로 왜곡되기 십상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에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에 포획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요소들은 공정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반자본주의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친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친시장'(pro-market)이 그 답이다.
  
  친시장은 무엇인가? 친시장의 근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다. 자유주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경제는 권력에는 한계가 있고 남용되는 권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견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강한 반독점 정책, 기업의 로비에 단호한 정치, 기업과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 조세정의의 실현 등등이 친시장 정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혁적인 주장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지난 2003년 6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가 창간 160주년을 맞아 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특집기사의 핵심내용이다. 그 기사는 친기업적 사고와 정책이 불러일으키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어보는 취지의 특집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조ㆍ중ㆍ동 등이 친기업 찬가를 부를 때 시중에는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절망적인 농담이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친기업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기대가 나라를 뒤엎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더 확대되는 형태의 극히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정부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도 종래에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족 하나. "기업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일종의 특권 체제를 만들어 정부와 법, 즉 국가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분쇄되어야 한다." 이미 200여 년 전쯤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 기업의 사회적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그것도 대기업의 특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김평호/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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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고함(孤喊)]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도올고함(孤喊)]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중앙일보 김용옥.임진권] 예부터 회록지재(回祿之災)라는 말이 있다. “받은 녹(祿)을 되돌리는 재난”이라는 뜻인데, 재난 중에 최악의 재난이라 하겠다. 천지자연으로부터 받은 녹을 천지자연으로 되돌리는 재난이니 문명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재난일 수밖에 없다. 도둑맞은 물건은 어딘가 뒹굴고 있어 되찾을 수도 있다. 회록지재란 예부터 화재(火災)를 일컫는 아언(雅言)이었다.

 


어젯밤 TV 뉴스 속보를 볼 때만 해도 연기만 뿌옇게 올라온다 했고, 그다지 큰 불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다리차를 탄 소방관들이 물을 뿜어대고 있어 그슬리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그래도 상량(上樑)의 묵서(墨書)라도 보존되어 복원의 명분이라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국보 1호 숭례문 전소.”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다.

11일 아침 나는 숭례문으로 달려가 보았다. 너무도 참담한 모습이었다. 불세출의 서성(書聖),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도 과천에서 내왕할 때면 해 저무는 줄 모르고 우뚝 선 채 황홀하게 쳐다보았다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현판 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겐 그것이 일차적 관심이었다. 현판이라도 우선 떼어냈어야 했거늘… 쳐다보니 현판이 보이지 않아 우선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탐문해 보니 그것조차 떼어내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손상이 되었다고 한다. 하여튼 개판이다.

국보 1호라는 하중감 때문에 소방관들의 대처가 본격적이지 못했고, 또 문화재청의 안일한 상황 판단이 결국 전소라는 수치스러운 참사를 지어낸 것이다. 국민들이 빤히 쳐다보는 가운데 진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5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있으면서도 그냥 훨훨 태워버린 것이다. 오호라!

“기분이 나빠요.” 친구에게 전화 거는 어느 어린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쁜가?

나를 쳐다보더니 재빨리 휴대전화를 접고 정중하게 답변한다.

“어찌 되었든 국보 1호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꼴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모습이 뭔가 불길한 국운을 상징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국민 누구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니, 부끄럽겠죠.” 중앙대학교 약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란다. 이름은 신동호.

―국운? 좀 거창한 얘기지만 일리가 있군.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꼴이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모습일까, 이명박 정권의 시작하는 모습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덮어씌우겠죠.”

젊은이들의 지나치는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나라 세태의 전부를 말해준다.

“부끄럽다”는 그 한마디에 더 첨삭할 언어가 어디 있겠느뇨?

맹자의 혁명사상을 접한 신진유생 삼봉 정도전(鄭道傳·1342~1398)은 고루한 친원파들과 대결, 나주 소재동 등지로 귀양을 다니면서도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와 결탁해 혁명을 모의하고 결국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다. 1392년 7월 17일 신왕조를 개창하고 태조 3년(1394) 10월 25일에는 한양 천도를 감행한다. 개성의 지세가 쇠하였다고는 하나 개성 문벌 귀족의 틈바구니 속에서는 도저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궁궐을 조성할 때도 하륜(河崙)은 무악을 주산으로 삼자 했고, 무학대사는 인왕을 주산으로 삼자 했지만, 오늘날의 백악현무(白岳玄武), 인왕백호(仁王白虎), 낙산청룡(駱山靑龍)의 모습으로 궁궐과 도성의 모습을 결정한 것은 삼봉 정도전이었다. 삼봉이 꿈꾼 것은 불교라는 고려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유교이념! 그 유교이념을 형이상학으로서가 아니라 형이하학으로서 도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태조 4년(1395) 삼봉은 새 궁궐의 전각 이름을 지었고, 5년에는 도성 8대문의 이름을 지었는데 『시경』과 『서경』에서 그 아름다운 뜻을 취하였다. 특히 4대문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오행(五行)에 배정시켜 그 이름을 결정하였다. 인(仁)은 동방(東方)이므로 동대문에 배속되고, 의(義)는 서방(西方)이므로 서대문에 배속되고, 예(禮)는 남방(南方)이므로 남대문에 배속되고, 지(智)는 북방(北方)이므로 북대문에 배속된다. 이렇게 해서 동대문의 이름이 흥인지문(興仁之門)이 되고,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이 되고, 북대문은 소지문(炤智門)이 되었다. 그리고 오행 중 중앙에 해당하는 신(信)은 종로 중앙의 보신각(普信閣)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중 유독 동대문만 갈 지(之) 자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지세가 꺼져 있어 땅 기운을 돋우어 주자는 의도로 갈 지를 더하여 넉 자 현액을 걸어주었다 한다. 그런데 숭례문 현액이 특이한 점은 타 현액이 모두 횡으로 쓰여 있는데, 이 숭례문 현액만 위에서 아래로 써 있는 종액(縱額)이라는 것이다. 일설에는 서울 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은 귀한 백성이 드나들게 되므로 서서 맞이함이 예절에 합당하다 하여 세워 달았다 한다. 타설에는 남방 화(火)에 해당되는 글씨인 까닭에 불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세워 달았는데, 그것은 한강 건너 남쪽 조산(朝山)인 관악산의 불길을 불로 막아, 그 관악의 화기가 서울 도성을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숭례문은 자신이 불길에 휩싸임이 없이 기적적으로, 600여 년의 성상을 견디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건물로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화려한 다포(多包)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목조였다. 나머지는 모두 임란 이후에 재건된 것이다.

1962년 남대문을 중수(重修)할 때 3개의 대들보가 발견되어 그 정확한 건축연도를 알 수 있는데, 남대문은 도성의 제2차 공사를 완료한 후 12일 뒤인 태조 5년 10월 6일에 상량하고, 그 2년 후인 1398년 2월 8일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남대문 자체가 도성의 연속된 성로(城路) 위에 지은 것인데 이 도성을 짓기 위하여 지반을 돋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종조에 영의정 황희(黃喜) 이하 여러 대신이 건의하여 근본적으로 남대문을 신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세종 30년(1448) 3월 17일 상량하였고 5월에 준공하였다. 그 뒤 성종 10년(1478)에 한 번 더 개축한 사실이 대들보로 확인된다.

남대문은 이상하게도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화를 면했다. 경복궁이 임란으로 송두리째 잿더미로 화하여 대원군이 재건하기까지 273년 동안을 인왕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는 공궐(空闕)로 남아 있었던 사실에 비한다면 숭례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억하고 있는 혼이요 얼굴이었다. 지금 우리는 서울이 다 터져 있어 도성팔문의 의미를 망각했지만, 과거에는 저녁 10시경 인정(人定)에 8문을 다 닫고 새벽 4시경 파루(罷漏)에 일제히 여는 통금 제도가 정확히 유지된 성곽 도시, 한성(漢城)이었기 때문에 남대문의 의미는 막중한 것이었다. 여기를 통과치 않고서는 한성 진입이 불가능했다.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요한 후, 1906년 황태자(훗날 大正天皇)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남대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며 남대문을 대포로 분쇄해 버리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민중의 여론이 들끓자 그들은 융희 원년(1907) 남대문에 연결된 북쪽 성벽을 헐어 길을 내었고 이듬해에 남쪽으로 연결된 성벽을 헐어 달랑 남대문만 남겨놓았던 것이다.

왜놈들이 헤이그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도 우리 민족은 이 남대문 주변으로 치열한 항쟁을 벌였다. 일본군은 남대문 성벽에 대포와 기관총을 설치하고 마구 쏘아댔다. 상인, 노동자, 남녀 학생, 부녀자들까지 용감무쌍하게 항전을 계속했으나 결국 피를 흘리며 압제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 통에도 광화문은 무참히 파손되었지만 남대문만은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다. 억센 운명을 타고난 우리 민족의 600년 유물, 국보 1호, 그 숭례문이 덧없이 하룻밤 사이의 회록지재로 사라진 것이다.

웬 일일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방화를 의심하거나 문화재 관리소홀을 탓하여 부질없는 경비 예산이나 늘리는 호들갑일랑 이제 되풀이하지 말자! 근원적으로 문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악의 반성이요, 우리 사회의 신뢰의 부족이요, 이 민족 혼백의 타락이다.

세종대왕은 이 민족의 구원한 미래를 위해 우리 민족의 독창적 문자인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2년 후에 남대문을 신축하여 오가는 백성들에게 위용과 믿음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 새 정권은 기껏 생각한다 하는 것이 “영어몰입교육”이요, 회록지재보다 더 무서운 재앙인 대운하 강행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정부 기구 통폐합 운운도 어떤 합리적 원칙이나 철학이 엿보이지 않는다. 대선 전의 민생 공약은 실종되어만 가고 있다. 과연 남대문의 무너진 흉측한 모습을 과연 우발적 사건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떠나가는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여보게! 부끄러워 말게. 문화재는 이제 자네 머릿속에서 솟아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자네들이 컸을 때 삼봉이 구상한 코스모스보다 더 위대한 작품들로 이 땅을 수놓기 바라네.”

5시간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 불은 10일 오후 8시40~50분쯤 났다. 10일 자정쯤 건물 천장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11일 오전 1시쯤 2층 누각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불이 난 지 5시간 뒤인 오전 1시50분부터 석반을 제외한 2층 누각 전체와 1층 누각 대부분이 무너졌다.

글=도올 김용옥 기자, 사진=임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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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일부 영리 목적을 가진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이익단체의 수익창출만 생각해

 

이도원 기자, dig@dailyseop.com

등록일: 2007-12-24 오전 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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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왜 그토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에서는 당연지정제에 관한 기획연재로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로 본 민간의료보험 위험성>, <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 >,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공공의료정책 붕괴>등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이하 이 당선자)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 찬성’ 선거 공약이 인터넷 누리꾼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의료보험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사례가 될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보험료 측정’,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전 국민의 기초의료 보장’ 등으로 <효과적 건강보험제도>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가진 민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어 자칫 발생될 수 있는 ‘특정 보험 가입자의 특별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다음(Daum) 토론 게시판에 이 당선자의 보건정책은 잘못이라며 많은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를 찬성할거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미국처럼 전 국민 기본 공공의료혜택을 축소하여, 일부 영리 목적을 가진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이익단체의 수익창출만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가 어떤 보건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안할 지는 정확히 알려진바 없지만, 만약 일부 누리꾼들의 걱정대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할 시 많은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없고,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낮은 혜택으로 OECD국가 중 건강수준 순위가 23위로 최하위 권에 해당한다. 오히려 한국은 5위권이다. 또한, 미국은 전 국민의 약 16%인 4천 7백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었으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파산한다고 알려졌다.

다음(Daum)의 한 누리꾼(Id : 이글플라이)은 “의료보험제도 제일 최악인 나라인 미국에 있었다”며, “미국은 의사 얼굴 한번 보고 10만원이며, 4인가족 미국 보험패키지가 30만원씩 총 120만원 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id : *Cool~韓Guy*)은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입원했는데 총 병원비 6백만 원에 넘었지만, 국가에서 53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지급해줘 약 70만 원 정도 냈다.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며 이 당선자의 보건정책에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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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핀란드, 외국인도 무상교육?

요즘 뜨는 핀란드, 외국인도 무상교육?
[해외리포트] 핀란드 유학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보영 (radahh)
 
 
  
헬싱키 대학 본부 건물.
ⓒ 이보영
헬싱키 대학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정답은 의외로 핀란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올 6월 개통되는 핀란드-한국 직항 소요시간이 불과 9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제야 많은 사람은 놀랍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일본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핀란드도 지금까지 우리에겐 가깝지만 먼 나라였다. 일본과의 거리가 감정적인 면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핀란드와는 상호 정보 부족에서 비롯한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이야 핀란드가 여러 면에서 한국에서 이전보다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핀란드로 떠났던 10년 전, 주위 분들에게 핀란드에 간다고 하면 필리핀에 가느냐고 잘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었다.

 

가깝지만 먼 나라 핀란드, 20대 때 알았더라면

 

나 또한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 핀란드에 살게 된 지라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았다. 말로만 듣던 백야현상도 직접 겪으니 놀라웠고 어둡고 침침한 겨울도 놀라웠지만 모든 교육이 무상이라는 것, 그리고 자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까지 모두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웠다.

 

이 사실을 알고 처음 든 생각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하는 아쉬움이었다.

 

20대 중반, 젊음과 꿈을 자산으로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적이 있다. 하지만 예상했듯(?)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일 하나는 '저당잡히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hock'을 찾아서 외운 다음, 결국은 그 단어를 실전에 써먹었던 일이다.

 

요즘은 유학생활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해도 등록금만 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왔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학비 없는 핀란드 유학은 실력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대학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전환길씨가 성탄절 콘서트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 전환길씨 블로그
핀란드 유학

<장미의 이름> 계기로 '산타의 나라' 찾은 한국 청년

 

전환길씨(30)는 현재 투르크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올 6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전씨는 특이하게도 군 제대 후 맞이한 가치관의 혼란기에 읽게 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때문에 결국 핀란드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 도입부에 주인공인 윌리엄 수도사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서 석양이 지는 계곡을 보면서 동료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수많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아름다움을 정의하던 바로 그 대사가 한 청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전씨는 이후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게 되었고, 사회학자가 쓴 여러 관련 서적을 읽으며 사회적 다양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다루고 소외받는 자를 아우르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래 목표도 '비영리단체 경영'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 믿게 된 종교(가톨릭)도 그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전씨는 '비영리 단체 경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미국 유학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봤다. 그렇지만 원하던 대학의 학과에 진학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2년 공부를 마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2억 원)이 들어 미국 유학의 꿈을 접을 즈음, 우연히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뜬 핀란드 관련 정보를 클릭하게 되었고 그 곳을 통해서 핀란드 유학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룸메이트와 함께 찰칵!
ⓒ 전환길씨 블로그
핀란드 유학

유학생이 전하는 핀란드 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다음은 전씨가 전하는 핀란드 유학의 장점과 단점이다.

 

▲ 장점

 

1. 공기 좋고 물 맑다

공기가 아주 맑아서 별도 참 밝게 빛난다. 수돗물, 그냥 마셔도 상관없다. 세계에서 가장 수질이 깨끗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이다.

 

2. 안전하고 도둑도 없다

지진·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거의 없으며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녁 늦게, 자정이 넘어선 시간에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다. 특히나 여자들에게 발생하는 혐오스런 범죄도 거의 없다. 단지 취객만 조심하면 된다.

 

3. 학비가 없다

몇년 전 외국 학생들에게 학비를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즉 외국 학생들에게도 학비는 전혀 없다. 단지 매년 학기 초 100유로 정도의 학생회비가 청구될 뿐이다.

 

4. 학생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시설좋은 학생 아파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월 200~300유로 이내면 사용 가능하다.  방은 개인 혼자 사용하고 부엌·거실 등은 공동 시설이다. 기차·시외버스·유스호스텔을 이용할 때 절반 가격으로 할인된다. 학생 식당에서도 절반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시내버스도 학생 버스카드를 쓸 경우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콘서트 관람을 비롯해 문화생활을 누릴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6. 생활비 이외에는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도서구입비나 기타 문서 출력비 같은 것, 전혀 들지 않는다.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핀란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국 유학생들 모습.
ⓒ www.utu.fi
핀란드 유학

7. 생각 외로 외국 학생이 많다

유럽에서도 가장 구석에 박혀 있어서 국제교류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핀란드에는 유럽 각국에서 많은 학생이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으로 와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단 자신이 먼저 다가서는 자신감과 용기, 즐거운 맘과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진심어린 태도는 기본이다.

 

8. 사람들이 착하다

핀란드 사람들, 남 속일 줄 모른다. 간혹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도 잘 집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볼펜·안경, 이런 거 그냥 도서관에 잊어버리고 놔두고 가도 그 다음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정직과 신용이 이들에게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

 

9. 여름 날씨는 환상적이다

죽여준다. 평균기온 20℃ 정도로 온화한 날씨이다. 햇살도 아주 맑다.

 

10. 음식 솜씨가 저절로 좋아진다

음식점도 별로 없고 한국 음식도 구하기 어려워 먹고살려면 자기가 해먹어야 한다. 살림 솜씨가 저절로 나아진다. 나중에 마누라한테 사랑 받을 것 같다.

 

11. 고요하다

참 조용하다. 가끔 '이 나라 사람들 어디에 박혀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12. 인종 차별이 거의 없다

가끔 취객들이 기분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건 여기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인종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13. 교수님 눈치 볼 일 없다

학문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면 된다. 가끔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한국과 같은 상하 수직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14.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현재까지) 취직이 잘 된다.

아직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유학생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국내 대기업 핵심부서에 취업하고 있는 편이다.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 내부 모습.
ⓒ 위키피디아
핀란드 유학

▲ 단점

 

1. 겨울이 길고 추우며 어둡다

 

2. 많이 심심하다

심심할 때가 잦다. 그렇다고 딱히 막상 할 것도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3.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

그렇기에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 유학과정 중 우울증 한 번씩 다 겪는 것 같다.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4. 핀란드 친구 사귀기 꽤 어렵다

맘 잘 열어주질 않는다. 이 사람들의 사람 사귀는 방식이므로 그냥 이해해야 할 듯 하다. 아무튼 시간 오래 걸리고 사귀어도 허물없이 지내기에는 어렵다.

 

6.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일반 장서량에서 밀린다. 논문 준비 중 도서 검색하면 없는 게 많았다. 타 대학교에서 빌려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다. 또한 일찍 문 닫는 것도 문제다.

 

  
헬싱키 공과 대학 수업 광경.
ⓒ 위키피디아
헬싱키 공과 대학

7. 영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외국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를 찾아보는 것은 꽤 어렵다.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물론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8. 핀란드어 습득에 대한 매력이 없으나, 영어만 하고 살기에는 2% 부족하다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정도만 핀란드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핀란드 지역전문가나 장기거주 이외의 체류라면 핀란드어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학교 수업 역시 영어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단 기초 과목이 핀란드어로 운영될 수 있지만 교수와 상의 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핀란드어를 모르면 불편한 일이 자주 생긴다.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영어가 완벽히 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핀란드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거나 핀란드인 단체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핀란드어 지식은 필수적이다.

 

9. 물가가 비싸다

북유럽 물가, 널리 알려진 대로 비싸긴 하다. 하지만 각종 학생 할인 혜택으로 방 월세 포함해서 500유로(한화 70만~80만원)면 그럭저럭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

 

  
헬싱키 공과 대학 전경.
ⓒ 위키피디아
헬싱키 공과 대학

10. 한국 식품 조달이 쉽지 않다

헬싱키 최초 한국 식당이 2005년 여름에 개업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 매일 식당에서 사먹기는 어렵다. 식재료의 경우 라면·고추장· 된장처럼 간단한 것은 헬싱키 아시아 음식 상점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보통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다. 요즘은 독일 등의 한국 음식재료 도매상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사정이 훨씬 좋아지기는 했다.

 

11. 학위 취득 기간이 자칫 늘어나기 십상이다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서 자신이 잘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전환길씨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핀란드 한국 유학생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내용에 공감하는 다른 유학생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 때 달린 재미있는 댓글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

 

"A : 좋은 글이네요^^.

B : 중앙일간지에 내도 되겄다. 장점에 바퀴벌레나 쥐 없다고 하나 추가해도 되겠다.  

C : [원츄] 이런 글은 한국의 각 대학들을 돌며 게시판에 좀 뿌려주도록.  

D : 죽인당!! 잘 썼어. 공감 가는 내용 많은데, 저두. 장점에 집은 특히 천장이 높아서 넘 좋다 추가해주셔요. 또 전철에 사람이 깔려, 하이힐에 발등 찍혀 피 질질 흘리지 않아도 된다도."

 

대학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수위를 다투는 핀란드

 

  
유럽 3대 음악원 중 하나인 시벨리우스 음악원.
ⓒ 이보영
시벨리우스 음악원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생각하는 장점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핀란드 대학은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보고서와 스위스경영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대학교육 경쟁력 부분에서 몇 년째 계속 1~2위를 다툴 정도로 수준이 높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앞으로는 전공 분야가 훨씬 다양해지겠지만) 현재까지 한국 유학생이 주로 유학 오는 분야는 경영경제학, 공대, 제지학, 그리고 디자인 계통이었다.

 

경영경제학과와 공대는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영어로 개설된 강좌가 상대적으로 많아 유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디자인의 경우는 '헬싱키 예술디자인 대학'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디자인 전문대학이어서 디자인을 전공한 한국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제지학의 경우는 핀란드가 세계 제1의 제지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핀란드로 유학을 오는 것이 정석인 까닭이다.

덧붙이는 글 | < 핀란드 유학 관련 사이트 소개>

http://www.suomikorea.com/new/kosafi/index.shtml
(핀란드 한국 유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studyinfinland.fi/
(핀란드 유학 관련 전반적인 정보)
http://finland.cimo.fi/studying/international_study_programmes.html
(핀란드 대학, 대학원에 영어로 개설된 전공이나 강좌 검색 가능)
https://www.admissions.fi/
(핀란드 내 모든 폴리테크닉 대학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 현재 2008년 가을학기 지원을 온라인에서 받고 있다. 마감은 2월 15일이다.)

2008.02.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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