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1791.html?main_hot2
조선비즈에서 얼마전 영문 뉴스로 봤던 레오니드 버시스키의 칼럼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든 한겨례든 실비오 게젤 이론에 주목하는 건 좋은 일이다. 돈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모든 계층한테 유익하니까.
단, 레오니드 버시스키의 칼럼은 독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
첫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겨냥하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인플레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가는 고정된 채 생산만 늘어난다. (물론 개별상품의 가격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 칼럼에서 우려한 부작용, 역이자채권은 게젤이 제안한 개혁과 관계가 없다. 게젤은 정확히 말해서 "음의 이자"(negative interest)도 부정한다. 게젤은 "로빈슨크루소 이야기"의 등장인물 "낯선 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낯선 이: 자네 제안을 거절하겠네. 그건 이자니까. 물론 양의 이자는 아니지만 음의 이자네. 대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본가가 되는 거지. 내 종교는 고리대금을 허락하지 않네. 음의 이자라도 금하고 있지.
S. I must decline your offer, for it would mean interest - not indeed positive, but negative interest. The receiver, not the giver of the loan, would be a capitalist, and my religion does not permit usury; even negative interest is forbidden. THE NATURAL ECONOMIC ORDER PART 5. THE FREE-MONEY THEORY OF INTEREST1. A STORY OF ROBINSON CRUSOE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대출은 원금을 회수할 뿐 이자도 없고 역이자도 없다. 역이자는 돈 빌리는 사람보다 돈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을 때 얘기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 개혁에서는 이 둘을 일치시킬 수 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화폐수량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과 일치하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화가 100이 만들어지면 돈도 100을 만들어낸다. 재화가 200으로 늘어나면 돈도 200으로 늘리면 그만이다. 그 돈은 재화와 교환되기 위해 소비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대출되는데 그 대출을 받는 사람도 그 돈을 쌓아두지 않고 재화와 교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하게 된다. 이런 경제질서에서는 누가 빌려줄 돈이 생긴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양의 이자 뿐 아니라 음의 이자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