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 중에 재미난 게 있었다. IS, 자체 화폐 발행 계획 공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체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의 점령지역에서
금, 은, 동으로 경화를 주조, 통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IS는 미국 달러에 맞선 자체 화폐의 발행이 무슬림을 착취와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만적인 테러리즘과 학살을 자행하는 IS가 이런 선의를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칼럼에서는 IS가 자체화폐를 발행할 때 품은 '돈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들이 공식적으로 표방한 대의를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그것을 통해 돈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만 집중해보자.)
다음은 뉴스위크 기사에 나온 IS쪽 사람 이야기다
Based on the directive of the Emir of the Believers in the Islamic State, Caliph Ibrahim, may Allah preserve him, to mint current for the Islamic State, as it is far removed from the tyrannical monetary system that was imposed on the Muslims and was a reason for their enslavement and impoverishment, and the wasting the fortunes of the Ummah, making it easy prey in the hands of the Jews and Crusaders, the Treasury Department studied the matter and presented a comprehensive project, by the grace of Allah, to mint a currency based on the inherent value of the metals gold and silver.
그 사람들은, 이 화폐가 금은으로 주조한 금속화폐이며
그 금속의 “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달러는 종이라서 위험한 게 아니다.
달러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 액면가가 불변하여 기본이자를 낳기 때문이며,
그것이 돈순환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유통되는 돈 대부분이 이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제마비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그런 돈이 국제무역의 도구로 쓰여서
한 나라 돈이 직접 다른 나라 돈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환율은 끝없이 출렁거릴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불안은 투기세력을 낳고 투기세력 공격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황폐는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시키며 범죄와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칼리파"는 이슬람 스타일의 파시즘 같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과거독일의 "나치"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가치value는 경제학에서 다룰 수 없는 없는 개념이다.
경제학이 다루는 것은 가격이며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결정된다.
돈가격은 돈수요 돈공급으로 결정되고, 돈수요는 상품공급이다.
돈수요는 상품이 교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돈에 내재가치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IS는 가치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낸 돈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금속으로 만들지 않아도 돈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돈은 그저 교환매개물이며 사회공공의 약속일 뿐이다.
필요한 건 오로지 목표에 걸맞는 올바른 세팅 뿐이다.
그것은 상품이 교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돈 역시 교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시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실비오 게젤이 제시한대로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짜돈 개혁, Free-Money reform이다
돈을 사용할 때 이자라는 요금을 더이상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도로를 통해 상품과 노동이 빠르게 교환되고
그 교환이 바로 우리들의 부를 낳는다
또 이 개혁은 '이자'라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므로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가 사라지고 만민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게 된다
(맑스가 주장하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에서도 실제로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지 착취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여전히 하나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
민중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우리들의 무지다
우리가 왜 상품·노동을 서로 활발하게 교환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 무지가 진짜 적이다.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을 도입한다면,
그 돈은 활발하게 순환하여 그 공동체 경제를 정상화시킬 것이고
경제권력을 분산화시켜서 직접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할 것이다.
그곳의 백성이 카톨릭을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은 모두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 대한 적대적이고 야만적인 반응,
영토와 자원을 두고 다투는 모든 분쟁이 종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