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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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부름에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합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수수료 제도 개악에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면서 시작된 재능교육투쟁이 2,670일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8월과 2014년 7월,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승리”했다고 선언한 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재능교육 사측은 다시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의 "합의"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사항은 전혀 합의된 것이 없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합의"의 주체들은 위탁계약서 개정 시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마저 사측에 내주고, 2013년 8월 이후에는 사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고 오로지 "교섭"에만 매달려 왔기에 사측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지난 2년 재능교육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과 분열 사태에 대해 민주노조 진영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몹시 혼란스러워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외면하거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사태의 진실과 저들의 어용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일부는 오히려 집행부를 자칭하는 자들의 손을 은근슬쩍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러한 양상은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능교육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스타케미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서 벌어진 사태는 민주노조라는 이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형사고발 하고 제명하는 데도 막지 못하는 민주노총,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투쟁하는 분회를 해산시켜도 외면하는 민주노총, 보수적인 법원마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어하기는커녕 대공장 노조의 눈치를 보는 민주노총, 이것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노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민주노조는 비자주적, 비민주적인 어용노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넘어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의 지속적인 후퇴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크게 훼손하였고, 지금은 민주노총 안에서 어용세력과 반노동자적 행위들이 용인되는 것을 넘어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끝 모를 추락, 기본마저 무너진 노동자운동, 이제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 길에 현장의 열망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총투표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가 함께해야 합니다.

  2,670일을 넘긴 재능교육 투쟁,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이 나서야 합니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민주노총이 답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민주노조의 기본정신과 노동자 투쟁의 원칙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답게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재능교육 투쟁 승리를 위해 1000인 선언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농성투쟁 2,679일! 재능교육 자본을 넘어, 어용세력을 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개인 1051명> (가나다순)

간호순 감명진 강규형 강근도 강기원 강동염 강동훈 강만석 강병태 강보성 강신한 강영진 강우철 강유현 강정균 강종숙 강진규 고경희 고광수 고봉훈 고수정 고영찬 고재철 고정걸 고형욱 공영만 공혜원 곽노충 곽충신 구본정 구자혁 구재보 국수진 권기백 권순팔 권승복 권영숙 권오관 권오훈 권용 권용석 권우성 권은정 권정수 권중대 권진영 권철 권혁남 권혁문 권혁제 권희중 금민수 길은정 김강진 김걸륜 김경구 김경래 김경민 김경봉 김경서 김경석 김경수 김경욱 김경종 김경진 김경화 김관두 김광식 김광호 김구환 김규선 김규환 김금철 김기동 김기식 김기헌 김기환 김남규 김남명 김남효 김대식 김대연 김대윤 김대중 김대환 김덕성 김덕성 김도균 김도완 김동규 김동수 김동출 김동환 김명석 김명재 김명주 김민 김민섭 김민수 김병철 김병훈 김보건 김보광 김봉관 김봉환 김부만 김상현 김상호 김상훈 김석 김석한 김성경 김성근 김성민 김성민 김성벽 김성봉 김성욱 김성일 김성주 김성진 김성태 김성현 김성훈 김성희 김성희 김송래 김수억 김수한 김수헌 김수환 김숙경 김순석 김순찬 김순희 김승기 김승용 김승욱 김양학 김연범 김영균 김영노 김영범 김영봉 김영성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욱 김영일 김영찬 김영철 김영택 김영한 김외식 김용규 김용균 김용근 김용기 김용덕 김용배 김용성 김용우 김용진 김용철 김우영 김원경 김원경 김원필 김원현 김윤기 김윤수 김윤종 김은석 김은선 김은선 김은주 김은주 김은희 김응효 김이섭 김익희 김인선 김인성 김인자 김인철 김일규 김일영 김일운 김장섭 김장용 김재광 김재권 김재근 김재이 김재주 김점호 김정도 김정섭 김정식 김정운 김정원 김정주 김정진 김정헌 김정홍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걸 김종국 김종근 김종길 김종률 김종목 김종서 김종욱 김종원 김종한 김종훈 김주일 김주헌 김주현 김주환 김준호 김준호 김중연 김중학 김지수 김지연 김지원 김지은 김진건 김진관 김진관 김진배 김진영 김진용 김진철 김진희 김찬호 김창연 김천태 김철중 김철호 김철환 김태복 김태수 김태우 김태일 김태일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판준 김하영 김한균 김항배 김해수 김헌주 김현 김현우 김현진 김형남 김형동 김형수 김형준 김형호 김호관 김호길 김호선 김호성 김홍기 김홍태 김효동 김효정 김훈 김흥복 김흥언 김흥우 김흥주 김희균 김희근 김희봉 김희성 김희용 김희정 나영 나인수 나한지 남강숙 남기평 남병모 남영란 남윤철 노경운 노상규 노상필 노시열 노이수 노주희 노창호 도성대 도용섭 류민용 류성국 류성석 류성현 류성훈 류영한 마채영 맹종호 문기주 문병선 문병준 문석용 문성현 문장수 문지선 문희연 민도식 민용배 박경기 박경선 박경정 박경태 박광수 박근덕 박기남 박기덕 박기도 박기천 박기홍 박남규 박남원 박단 박동판 박두석 박명원 박명일 박문수 박민습 박상길 박상운 박상원 박상준 박상희 박석원 박선우 박성락 박성민 박성배 박성우 박성율 박성인 박성준 박성준 박성철 박성호 박성훈 박수정 박순보 박승기 박승철 박승하 박영식 박영진 박영진 박영호 박용주 박용주 박용희 박인애 박재기 박재용 박재우 박재우 박재현 박정민 박정성 박정식 박정진 박정현 박정호 박종선 박종순 박종포 박종현 박종호 박종훈 박준 박준성 박준식 박준현 박지원 박지윤 박지호 박철 박철준 박평기 박향주 박헌식 박현숙 박현욱 박현철 박형원 박호민 박회송 박흥진 반경현 반수영 배동원 배문석 배승우 배용국 배인영 배정학 배정희 배천환 백경순 백기찬 백남수 백봉찬 백승래 백인혁 백종성 백종원 백창근 변성준 변재승 변종근 변형규 복기성 봉혜경 봉혜영 서동문 서맹섭 서미영 서성민 서성진 서성협 서승호 서영우 서영환 서용길 서재모 서종락 서준영 석근도 석준규 선주현 선진철 성근철 성기준 성기택 성대원 성만용 성승욱 성임은 성태윤 성한식 성호철 세요 소경환 손강현 손경훈 손근호 손금순 손다혜 손명훈 손병국 손예지 손우영 손정락 손진원 손현숙 손현철 송경숙 송광태 송대규 송병길 송성아 송윤혁 송인규 송종민 신동열 신동철 신동훈 신석준 신성국 신성식 신성우 신순호 신시연 신영근 신용성 신재학 신정현 신태환 신현수 신현암 신현웅 신현창 심경섭 심권석 심명화 심상도 심용주 심우청 심정수 심지훈 심진경 심화섭 안권찬 안귀인 안길수 안병일 안상호 안영철 안원영 안재만 안재성 안정호 안주열 안주영 안지연 안호남 양세현 양승은 양용선 양은정 양정승 양종근 양종일 양효식 양희열 엄기준 엄기한 엄길용 엄길정 엄병주 엄선주 엄종흠 엄주인 엔틸드 여숙종 염원식 오규태 오동규 오동선 오동환 오두호 오상엽 오성준 오세동 오세철 오승진 오영세 오진호 오태환 왕클 우창수 우현규 원희성 유대헌 유명자 유승욱 유승철 유승화 유영성 유영태 유응우 유인환 유제상 유제선 유지헌 유춘수 유한근 유해용 육심현 윤건호 윤기욱 윤동희 윤문호 윤석원 윤선문 윤순환 윤영호 윤웅태 윤원오 윤자형 윤창호 윤철희 윤한열 윤한용 윤현배 윤현순 음환 이건일 이경수 이경주 이경주 이경화 이관택 이관호 이광우 이광인 이귀성 이규삼 이규진 이근재 이금재 이기대 이기용 이기형 이김춘택 이남영 이덕상 이도한 이동기 이동우 이동한 이동호 이동환 이동희 이동희 이두형 이라나 이만희 이명노 이명덕 이명섭 이명수 이명호 이명환 이미선 이미영 이미옥 이미자 이미진 이미진 이민숙 이민중 이민형 이범수 이병교 이병근 이병대 이병우 이복임 이사라 이상규 이상길 이상문 이상미 이상섭 이상영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진 이상혁 이상호 이상호 이상화 이상화 이상환 이상환 이서윤 이석범 이석훈 이선옥 이선재 이성근 이성언 이성우 이성우 이성재 이소진 이수하 이수현 이승구 이승룡 이승수 이승찬 이승채 이승희 이연원 이영길 이영덕 이영석 이영식 이영진 이영창 이영호 이용경 이용성 이용식 이용재 이용찬 이용혁 이용화 이운연 이웅화 이원 이원재 이은범 이은석 이은철 이응두 이익규 이익표 이인건 이인근 이인호 이일철 이재길 이재년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국 이정래 이정택 이정한 이정현 이정현 이종건 이종국 이종길 이종범 이종찬 이종태 이종희 이주영 이주헌 이준영 이준일 이지윤 이지은 이지훈 이진아 이진호 이진환 이찬교 이창수 이창준 이창호 이창훈 이채우 이철호 이춘길 이충섭 이태영 이태영 이태하 이태호 이필 이학노 이학봉 이학선 이학성 이학열 이한솔 이해남 이해범 이현경 이현담 이현수 이현정 이형로 이형법 이형섭 이혜규 이혜미 이호동 이홍선 이홍주 이화수 이화영 이환태 이흥수 임경일 임경택 임기헌 임기호 임민경 임상근 임성용 임숙희 임영숙 임영신 임재석 임재춘 임정호 임종완 임종준 임주상 임진우 임천용 임태수 임태현 임현준 임흥순 임희서 자캐오 장경아 장광순 장규민 장대전 장대진 장동진 장명환 장민석 장민성 장석근 장석주 장석준 장선재 장성민 장세정 장세현 장윤덕 장재연 장진기 장현석 장현호 장형일 장홍근 장희정 전경민 전경수 전경진 전남병 전상준 전완수 전용두 전용화 전우일 전원용 전종열 전진근 전호석 정규혁 정기우 정대민 정동원 정명호 정민구 정병옥 정병진 정상철 정수모 정수환 정승철 정연복 정용만 정용우 정우영 정운 정운식 정원현 정유은 정윤경 정윤규 정윤석 정은진 정의선 정의엽 정인열 정일민 정일선 정정수 정정자 정종배 정주은 정중석 정지승 정지원 정진동 정진석 정진수 정진안 정진우 정진희 정찬옥 정창근 정타용 정태화 정해인 정현철 정호웅 정홍관 정홍근 조규식 조규창 조기훈 조덕구 조덕연 조두성 조두철 조명희 조민석 조병열 조성구 조성웅 조성일 조승연 조연숙 조영찬 조영태 조원하 조인환 조종완 조준형 조지영 조진환 조철흔 조철희 조춘재 조태성 조한준 조현민 조현철 조형문 조해일 주민현 주재완 주재은 지근호 지민주 지현오 진기석 진장환 진환 차광호 차기현 차병준 차봉주 차상우 채희권 천의봉 최건희 최경두 최경민 최경해 최고운 최광명 최광헌 최교철 최규주 최규진 최동호 최민경 최병득 최병문 최병승 최상철 최상하 최상희 최선각 최성은 최성일 최성주 최성훈 최소연 최연갑 최영섭 최우진 최운호 최원봉 최원우 최원자 최윤국 최윤석 최은미 최일구 최일섭 최일섭 최재학 최전섭 최정금 최정열 최정은 최종록 최진만 최창동 최창수 최태규 최호승 최호철 최희갑 최희성 최희식 하광범 하광열 하성만 하영주 하종강 하창민 하홍열 한경일 한귀환 한근석 한민규 한상제 한성덕 한송우 한수종 한윤수 한윤수 한재상 한정희 한종만 함병호 함영기 함준식 허성실 허영구 허은진 허준 허준기 홍성민 홍성웅 홍양희 홍영식 홍윤태 홍종인 홍현진 홍후원 황규식 황명식 황미진 황병훈 황성호 황세련 황수선 황수진 황순택 황애란 황우진 황인규 황인욱 황인화 황정구 황정욱 황종배 황진인 황천수 황호기

<단체> (가나다 순)

강원지역(영동지역노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운수노조(버스지부, 택시지부 등)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노동문화예술단 선언

동국대학교(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등)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울산지역 무소속 활동가모임

충남지역(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플랜트, 건설기계, 지역노조, 현대자동차 판매지회, 노동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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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종탑무리들

  지난 3월 25일 오전,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인, 신학생에 대한 재능교육의 무차별 고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재능교육은 작년 8월 27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집회물품부터 개인물품까지 모조리 강탈해 갔고 유명자, 봉혜영, 김정도 동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연대동지들에게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정도 동지는 현장에서 범죄를 진두지휘하던 재능교육 인화경영실장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신학생 3명도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체포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다 현행범 체포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도 동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자회견 당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건으로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도 동지에게 재능교육 인화경영실장 관련 건이 다시 추가될 예정이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능교육이 도리어 강종숙, 유명자, 봉혜영, 김정도 동지와 기독인 및 신학생 6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씌워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노한 기독인들이 재능교육에 대해 즉각적인 고소 취하와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에 대한 형사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새벽, 악명 높았던 '씨제이시큐리티' 대표를 비롯한 용역깡패들에게 재능교육 시청사옥 잎 농성장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모조리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이 100만원 감액된 후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인'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 일개 노무팀 차장이 여러 명의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여러 차례 동일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들어 윗선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엄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작년에 1,000명에 육박하는 동지들을 조직하여 처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탑어용들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인 이 자는 작년 8월 27일과 9월 1일 양일 모두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더욱이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이 내팽개치고 간 재능교육 시청사옥 앞 농성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고소인이 박경선 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또 도난당한 현수막은 종탑 이후 '3인'을 지지하는 동지들이 새로 만들어서 걸어준 것들이 다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들은 도난당한 현수막이 자신들 소유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들의 추악한 짓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5일 재능교육의 무차별 고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던 바로 그날 오후,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 다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같은 재판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처벌불원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앞서 밝힌 대로 종탑어용들은 도난당한 현수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재능교육 사측이 다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농성물품을 싹쓸이 강탈해 가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도리어 고소를 자행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3인'을 상대로 4번째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건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고소하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냈다는데 있습니다. 강종숙, 유명자가 지난 7년 투쟁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가고 있는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냈다는데 있습니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은커녕 오히려 '3인'과 연대동지들의 투쟁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측과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재능교육의 범죄행위까지 덮어주기 바쁜 종탑어용들. 하루가 멀다 하고 어용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민주노조 정신을 그야말로 시궁창에 내팽개치고 있는 종탑어용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김정도 동지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종탑어용들에 대한 단죄를 통해 민주노조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결연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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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와 우리의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3월 19일,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그러나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상 유득규를 조합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유효하다. 넷째, 그러므로 강종숙, 유명자는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종탑 쪽은 2013.2.12.부터 원금에 더해 이자를 요구하나 2014.4.까지는 적법한 대표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2.12.부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 얼굴에 침 뱉기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다면 모를까 그동안 종탑어용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서비스연맹이 냉큼 손을 들어주며 기정사실화 하고자 했던 결과는 아닙니다.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식은 위증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종탑어용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라는 주장은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대로 "종탑농성" 돌입 직후 있었던 직무대행 선출과정과 그 이후 진행된 '선거'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종탑 쪽에 돈을 반환해야 할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민주노조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재개발조합과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관련 사건들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민주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회유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민주적인 규약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민주노조가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저 유명한 공안검사의 망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결코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자명한 이유 때문에 '3인'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민주노조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에 더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까지 있는 자들을 적법한 집행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종탑어용들은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도 소송 마지막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1심 판결 후에는 윤희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과 유명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통장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고발인이 위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주된 이유는 "집행부 선출절차가 노조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노무법인의 의견서 기재, 강종숙, 유명자가 보관 중인 노조통장의 각 거래내역 등이 노조 관련된 업무로 지출되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 부분은 쏙 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탑어용들은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은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일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밝힌 것처럼 윤희찬은 "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민주노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라."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조차 무시하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취하는커녕 유득규를 필두로 종탑어용들과 합세하여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종탑어용들은 위의 서면 결론부에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여 왔고, 학습지노조의 출범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온 강종숙, 유명자와 송사를 진행하게 된 점에 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능교육에 맞서 7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를 "제명"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악어의 눈물'이라 부르기도 사치스럽습니다.

염불보다 잿밥

 2007년 시작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돈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억 원에 달했던 벌금, 해고자 생계비, 농성장 유지비용 등을 조합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2008년 말부터 조합비에서 해고자생계비를 지급하고 나면 일상 사업조차 전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시로 진행했던 재정사업과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 및 CMS후원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등 제 단체의 지원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2013년 2월 이후, 학습지노조에 남아있는 돈이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3인'은 "종탑농성" 직후부터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은 투쟁사업장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 유명자가 조합비를 모조리 가져가서 종탑농성자들조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흑색선전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종탑농성"과 동시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투쟁기금을 운용했으며, 2013년 3월부터는 조합비 전액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했습니다. 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득규가 학습지노조 투쟁기금 적립금 2천6백여만 원을 자신의 조카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했습니다.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해고자생계비도 종탑어용들끼리 제멋대로 바꿔 지급했습니다. '8.26합의'에 따라 재능교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의 용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지난 7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있었던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 정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개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측의 주장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규약 및 제 규정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지지한 동지들의 정성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종탑은 지금 당장 민주노조 정신을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한편 일부 동지들이 종탑어용들에 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 윤희찬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똑같아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지 만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요구는 오롯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과 자본의 태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온갖 흑색선전과 악선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정신에 입각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5. 3. 26.

본문

종탑어용들은 말은 집어 치우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종탑어용들은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에 [재능교육지부 수수료(임금)교섭 보고 및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2014년 7월, 재능교육과 합의한 (-)월 순증수수료와 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교섭과정을 공개하면서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 왜냐하면 ◆2/4분기에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깨고 (-)월 순증수수료를 7월까지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계 순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교사들이 받아오던 전문선생님 수수료를 월순증 1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월순증 0를 하여도 수수료가 많게는 3%까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이 있어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덧붙여 사측이 "수수료제도 개악으로 시작되었던 6년간의 농성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기 좋은 재능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없는 거짓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들은 투쟁 내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작년 7월, 저들은 부속합의서에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중인 수수료제도 변경시점은 2015년 2/4분기 이내로 한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시 말해 "2/4분기에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제도 변경을 이루어내기 위해 투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은커녕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월 순증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벌였던 투쟁을 방해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자들이 이제 와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투쟁

  '3인'과 '지대위'는 2013년 '8.26합의와 작년 7월의 합의를 비판하며 (-)월 순증수수료조항 즉각 폐지, 수수료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조항 즉각 폐지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귀 후 우선 논의"라는 뻔한 거짓말과 "우선 논의"는커녕 그 폐지를 다시 1년 더 유예해 준 2014년 7월의 배신적 타협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종탑어용들이 행한 이 두 번의 "합의"야말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인'은 작년에 진행된 재능교육과의 두 차례 교섭에서 (-)월 순증수수료조항 연내 폐지를, 해가 바뀐 후 올해 진행된 교섭에서는 1/4분기 내 폐지를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서두르면 연내 폐지도 가능할 것 같다.", "3월부터 시행할 지 4월부터 시행할 지 고민 중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 최악의 수수료제도 때문에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나름대로의 일정에 따라 수수료제도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성

  스스로 합의한 내용과 달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이, 2015년 2/4분기에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와서 "2/4분기에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깨고 (-)월 순증수수료를 7월까지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한 달이 아닙니다. "(-)누계 순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교사들이 받아오던 전문선생님 수수료를 월순증 1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월순증 0를 하여도 수수료가 많게는 3%까지 삭감되"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입니다.

  요즘처럼 순증이 어려울 때 매월 순증 +1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3%나 삭감됩니다. 종탑어용들이 학습지회사 가운데 최악의 제도라 일컬었던 대교의 감률제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결국 매월 순증 +1을 위해 교사들이 알아서 가짜회원을 만들든 그만둔 회원을 안고 있든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또 종탑어용들은 작년 7월 '위탁사업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라는 핵심 조항을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개악하는데 합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사들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나면 투쟁은 물 건너갑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서를 발표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종탑어용들은 2013년 '8.26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했다지만 정작 현장에는 그 어떠한 조항도 적용된 바 없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은 사측이 일방 시행하던 '사업관리규정'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순증수수료 조항 폐지와 수수료제도 개정이 지난 7년여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로 수수료제도가 개악되고 나면 지난 7년여의 투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이 발붙일 현장은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회사에 "경고"하는 것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서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불멸의 진실입니다. 종탑어용들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직률 0.5%, 달랑 조합원 15명에 정작 자신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도 조합원이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든 현장 지국 사무실로 교사들을 찾아가 만나서 설득하고 조직하든 가리지 말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3인'에 대한 "제명"과 형사 고발, 민사소송 제기에 들인 노력만큼이라도, 지난 1년 반 동안 자고나면 진행했던 "선거"에 들인 노력만큼이라도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재능교육 자본과 어용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작년 3월 6일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을 혜화동 본사로 옮긴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능교육 사측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교섭

작년 8월 첫 교섭이 진행됐지만 단 세 차례의 만남 끝에 결렬된 이유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의 ‘신분’과 박경선, 유명자의 복직 문제였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계약해지자인 데다가 ‘3인’ 모두 노동조합에서도 제명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해고자가 아니라 회사가 정당하게 계약해지한 자들이며, 기회를 줬는데 2013년 ‘8.26합의’에도 따르지 않았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만 쓰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인’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사측은 8월 27일 전격적으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다시 한 번 농성장 철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그러한 주장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학습지노조 구몬지부에서 해고자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위에서 언급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등이 구몬학습 노무팀과 만나 해고자가 복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합의서에만 1년 후에 복직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를 속이고 구몬학습과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몬학습 인사담당자는 얼마 전까지 재능교육에 입사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재능교육 노무팀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박경선과 유명자는 종탑어용들로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31일 전에 제명처리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교섭

용역깡패까지 동원하고도 농성장 철거는커녕 ‘3인’과 연대동지들의 분노와 결속만 키웠다는 것을 확인한 재능교육 사측은 추석 직후 다시 교섭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시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측은 계속해서 ’3인‘의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탑어용들도 똑같이 ’3인‘은 제명된 자들이기에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들과 합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교섭국면도 아무런 결과 없이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교섭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세 번째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교섭과 달리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재능교육 시측의 억지와 이중플레이 그리고 종탑어용들의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이미 복귀한 종탑어용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야기라도 해보려면 ‘8.26합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또는 1년의 시한부 복직을 들이밀었습니다. 역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관련 주요내용은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 수수료제도 즉각 개정,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교섭위원 임면권 원상회복, 노동조합 홍보활동 사전 합의조항 폐지, 휴업 사유 및 휴업자 처우 원상회복, 장기근속교사 포상 원상회복, 휴가비 현금지급 등이었습니다. 또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 가운데 쉽게 잠정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 합의서 서명주체 문제였습니다.

작년 종탑어용들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노동조합은 3월 9일 월요일부터 회사가 조합과 합의 없이 신수수료안에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시 거부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이 끝까지 이 조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해 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에도 분명했지만 종탑어용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종탑어용들은 정작 오늘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장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선전전을 진행한 강종숙과 유명자에게 재능교육 지국장은 112신고를 하고, 회사가 이미 수수료제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와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냐며 핏대를 올리다, (-)월 순증수수료 즉각 폐지가 우리의 요구이고 게다가 슬쩍 개악 안까지 끼워 넣은 것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하자 슬그머니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사측은 이미 스케줄에 맞춰 현장 관리자들에게 교육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종탑어용들은 이제 와서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작년 교섭 당시 서두르면 연내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던 (-)월 순증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종탑어용들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은 현행 수수료제도에서 (-)월 순증수수료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 적용하고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올 1월부터 교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탑어용들의 작년 7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항,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 중인 수수료제도 변경 시점은 2015년 2/4분기 이내로 한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한다.)”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이미 작년에 후속 합의를 끝마치고 올 1월에 개정된 수수료제도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탑어용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이고 알고도 ‘3인’의 투쟁과 교섭을 방해하며 미적거리다 올해 2월13일에서야 교섭에 나섰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용을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투쟁을 말 그대로 사측에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3인’은 재능교육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종탑어용들의 배신과 백기투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또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배신을 감추기 위해 끝없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투쟁하는 ‘3인’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제기, 제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능교육과의 싸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 많은 역량을 종탑어용들에게 소진해야 했습니다.

이제 투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종탑어용들의 지난 2년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종탑어용과의 싸움이 단지 ‘3인’만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의 몫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 종탑어용들은 작년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비롯한 여러 입장서에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알리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장교사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재능교육을 제외한 학습지회사 현장지국 사무실 선전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현장지국 선전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탑어용들은 ‘3인’이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농성장 철거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 재능교육 사무실 선전전의 10분의 1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면서도 재능교육 현장지국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몇 차례의 선전전도 사무실 밖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된 것이 맞다면 당당하게 현장지국 사무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고 신임교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배정받아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지국 사무실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들이 체결했다고 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합의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교사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조합원으로 조직되지도 않습니다.

둘, 종탑어용들은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단체협약을 갖지 못한 학습지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지노조 구몬학습지부는 2000년경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어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제 진행했습니다. 대교지부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해태하던 사측에 맞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종탑어용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은 고사하고 구몬학습지부 단체협약 요구안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대교지부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나 있는지.

셋,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조직률은 0.5% 남짓에 불과합니다. 해고자 11명 가운데 2명은 ‘8.26합의’ 당시 합의서 상에서만 복직인 채 아예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선, 유명자는 “제명”시켰습니다. 강경식과 이현숙은 이미 재능교육을 그만뒀습니다. 해고자 가운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정순일 달랑 다섯만 “현장”에 있습니다. 저들이 작년에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2년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30여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직 후 저들은 정작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조차 신규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황창훈 같은 경우 달랑 15과목 수업(1주일에 세 시간 수업)을 하고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데 어떤 교사가 황창훈을 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커녕 동료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강경식과 이현숙처럼 복직투쟁을 3년 가까이하고 복직한 후 대의원,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자들이 1년도 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누가 노동조합의 힘을 믿겠습니끼?

넷, 재능교육은 ‘8.26합의’ 이후 지금까지 전임자 활동비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종탑어용들이 투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작년 4월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차례나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쟁 대신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윤희찬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요 이유가 바로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합법적인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탑어용들에 대해 어용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쟁현장에서 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더 해야 어용입니까? 언제까지 어용들에 의해 재능교육 투쟁이 진창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더 이상 종탑어용들을 비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비겁한 양비론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종탑어용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탑어용들은 지금이라도 추악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밝힌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기 바랍니다. 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입장서가 또 다시 작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처럼 이미 단체협약 체결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 “투쟁”을 외치는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다가 얼마 안 가 하루아침에 허울뿐인 “단체협약 체결”을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결코 포기할 수 없는, 2,600여일 한결같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좀 더 빨리 제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직접투표로 당선된 지도부입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다고 공언한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합니까?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모르쇠하며 자본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경훈과 금속노조 관료들과 함께입니까? ‘3인’이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국면을 설명하고 집중집회에 와서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만약 그 집회에 가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서비스연맹의 협박에 굴복하고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상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현장노동자들의 열망에 의해 당선된 지도부답게 관료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어용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현장실천, 계급정당, 노동해방을 외치는 제 단체와 정치조직 역시 자신들이 내건 기치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난 2년 재능교육 투쟁에 대해 취했던 부끄러운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등 돌리고 침묵하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어용세력에 대한 굴종이며 최악의 현장실천이자 계급정당 결성과 가장 동떨어진 태도이자 노동해방과 무관한 행동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노동조합 관료제도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극복하고 확실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오에 서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2년, 나아가 지난 7년여 동안 변함없이 재능투쟁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7년 굽힘없이 싸워온 것처럼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7년 투쟁의 성패가 달린 이 시기, ‘3인’과 ‘지대위’는 총력투쟁계획을 세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투쟁!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