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본문

- 지난 달 말에 선배의 부탁으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던 내용.

- 작년 이맘 때 쯤 시민단체에 가서 발제했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 완성된 글로 써야 한다는 압박은 밀려 옴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진보진영의 전망

Ⅰ. 개념정의

1. 주체의 측면

○ 진보, 개혁, 보수

○ 전통적 의미에서 좌파 : 전통 Marxist

○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ism)의 등장 : 신좌파의 형성

2. 담론의 측면

○ 진보 : K. Marx의 ‘계급사회’에 대한 인정

○ 개혁 :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자유주의적 개혁

○ 보수 : 시장중심주의, 규제완화, 국가.

○ 신좌파 : 맑스주의, 생태/환경, 여성, 인권, 평등, 평화 등 탈물질주의

[표]이념과 요소²⁾

○자유주의

-개인주의 : 집단에 대한 거부

-자유 : 평등, 정의, 권위에 우선. 법 아래 자유,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기제

-평등 :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회적 불평등 인정/‘기회의 평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실적주의.

-관용 : Toleration. 다원주의

-동의 : 개인의 동의. 피치자의 동의. Flowership. 대의민주주의

-입헌정치 :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 권력분산

○보수주의

-전통 : 축적된 지혜. 검증된 제도. 안정감

-실용주의 : 인간이성의 한계 존재. 마음자세(attitude of mind). 생활에 대한 접근방법(approch to life).

-인간의 불완전성 : 제한적 의존적 안전추구. 도덕적 타락⇒강력한 국가, 엄격한 법의 강화, 엄정한 벌

-유기체 : 가족, 지역공동체, 민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 공유된 가치. 공통의 문화

-위계조직 :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등급 인정

-권위 : 지식, 경험 혹은 교육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지도, 지원. 사회적 응집력의 근원.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확인

-재산(권) : 재산권. 인격의 외면화. 권리이자 의무.

○사회주의

-공동체 : 사회적 관계 중시

-형제애 : 유적 인간. 협동의 필요

-사회적 평등 : 사회적 평등, 결과적 평등. 법적 정치적 권리의 토대

-필요 :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도덕적 유인에 의한 동기화

-공동소유 : 과거 논쟁이 지점

○맑스주의

-역사적 유물론 : 상부구조, 토대의 개념. 역사적 관계

-변증법적 변화 : 헤겔의 변증법 - 정, 반, 합

-소외 : 노동의 탈인격화, 현대적 해석 필요

-계급투쟁 :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소유 양식

-잉여가치 : 착취의 관계. “가치는 상품생산을 위해 사용된 노동에서 발생”

-프롤레타리아 혁명 : 생산수단의 통제를 장악하는 자발적 봉기

-공산주의 : 과도기적 ‘사회주의’ 단계 후에 나타남. 잉여를 위한 생산이 아닌 사용을 위한 생산.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체조건이다.”

Ⅱ.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진보위기론

1. 이명박 정권 등장의 배경

○ 87년 민주화 이후 2번의 보수정권(노태우, 김영삼)과 2번의 개혁정권(김대중, 노무현) : 단순한 역사적 사실, 유권자들의 의식적 선택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보수세력의 10년에 걸친 정권창출 실패 : 보수의 결집효과

○ IMF 이후 심각한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비정규직 양산 : 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비해 그 혜택이 경제영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명박 정권의 성격 : ‘문민개발독재’

2. ‘진보위기론’의 원인과 현상

○ 위기³⁾론의 원인

   - 세계질서변환에서 오는 구조의 문제 : 세계화, 신자유주의.

   - 혹은 권력주체의 문제

○ 노무현 정권의 실패 ≠ 진보의 실패

-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한계 : 좌파 신자유주의, 구조적 현실.

○ 민주노동당의 실험

- 절반의 실패 : 진영내 정치대표체로서의 취약한 위상

- 18대 대선 후 분당 : 17대 10석에서 5석으로 축소

○ 신자유주의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부족

   - 저항력으로서 존재, 대안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진보진영의 상황

○ 단일한 대중투쟁 전선체 구축 노력

- 민중연대, 진보연대 : 상층중심 연대의 한계

-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일체 구성 시도

○ 노동조합운동의 정체

- 비정규직 문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체 :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유지 논란

○ 정치다원성 형성

- 진보신당의 등장

- 창조한국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정체성 확보 노력

- 시민운동세력의 독자성 확대

- 탈물질주의세력의 등장

Ⅲ. 진보진영의 재구성

1. 현실인식

○ ‘87년체제’가 남긴 것

- 형식적 민주주의 : 대통령선출직선제, 지방자치제

- 내용적 민주주의 : 시민사회운동의 세력화, 정치적 다양화

- 여전한 성장담론의 헤게모니 장악 : 경제성장 = 민주주의의 확대

- 지역구도의 지속

- Red Complex의 완화 혹은 유보

○ ‘Post-87년체제’에 대한 고민

- 헌법 개정, 행정체계 개편 논의

-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대책 : 경제민주화

- 민주화는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필요

2. 진보진영 전망

○ ‘87년체제’ = ‘질곡의 20년’

- 정치 차원 : 후보단일화 논쟁, 비판적 지지

- 경제 차원 : ‘무능한 386’, 빈익빈 부익부의 확대

- 87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의제설정과 행동

○ 진보의제 설정

   - 한국의 후기산업사회적 특징들에 대한 검토

   - 개발과 성장논리에 대한 대응 : 대운하, 시장개방(한미FTA, 의료보험민영화 등)

   - 지방과 수도권의 비대칭 발전

○최근의 논의

- 민생

- 녹색정치 : 시민사회, 진보신당

- 유럽의 상황 : 녹색당의 정체/후퇴. 기존 사민당의 적극적인 정책개입

⇒ 현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수 Vs. 진보 ⇒ 진보 Vs. 진보

- 양분법에서 벗어나 다원화를 인정해야 한다.

- 정치적 자기정체성 확인 : 한나라 vs. 자유선진당

- 통칭 되는 진보 역시 자기 정체성 확인을 통한 다원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