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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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쳐 있다.

시당에서도 시장후보와 광역비례를 내고 선거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시당의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중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유성구청장 정도인 것 같다.

하여, 선거에 대한 나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나름대로 정해 봤다.

첫째는 과연 정당투표가 인물투표를 넘어설 것인가이다.

사람들은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과거보다 더욱 강한 정당투표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들 한다. 그래서 이른바 '패키지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장후보를 낸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미 선거는 끝난 것이다. 오늘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전시장 후보 지지율이 3%대, 정당지지율은 6%대였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기초의원들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여기서 가설을 세워보자.

1-1.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의 득표율 편차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득표율 편차보다 크게 될 경우 정당투표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이전선거에서 광역은 정당선호, 기초는 인물선호 현상을 보였다는 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작성할 계획이다.)

1-2. 정당득표(기초+광역), 시장득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득표가 제 각각 나오게 될 경우 '패키지 선거는 실패한 전술'로 보아야 한다.

1-3. 이 경우 변수는 중앙 정치판의 이슈 논쟁과 지역언론의 보도행태이다.

두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의 특성상 시장후보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없이는 당의 언론 노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비례의원 선거와 기초의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가설을 세워 선거후 검증을 위한 지표로 삼아본다.

2-1. 광역단체장 후보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구 후보의 평균득표율보다 낮을 경우 이 전술은 실패한 전술로 보아야 한다. 이 역의 경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광역단체장 후보의 득표율이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의 평균득표율보다 낮을 경우 이 전술은 실패한 것이다. 이 역의 경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관한 행정학자들의 주장이다. 사실 행정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들(대전지역)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늘상 해 오던 것들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금권정치, 보스중심의 정치현상이 개선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결과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당법과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구당 제도와 후원회가 없어졌다. '당원협의회'는 그 후에 도입된 것이다.

이의 증명을 위한 가설은 세우기가 쉽지 않다. 단지 과거의 행태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니터링해서 비교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하다. 선거결과만을 두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는 듯 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증명 대상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중심당이 된다. 이들간 위의 가설들이 동일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계급정당과 지역주의 정당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