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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평가를 해 보아야겠다.

<인터뷰>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은 '정답'을 말했어야 했다"

 

 

 ⓒ 매일노동뉴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과정에 대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국순회토론을 거치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주 의장의 이같은 평가는 당내의 일반적 평가가 부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측면도 있다. 주 의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 주대환 의장이 가장 강하게 당론 결정을 위한 전국순회토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보다 사실 희박했다. 전국 토론이 계기가 돼서 균형발전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싶었다.”


- 하지만 정세를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야말로 정직해야 한다. 정치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 보수정당이야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서울과 충청권에서 말을 바꾸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한다. 제3당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그래도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우리가 헌재 판결 이전에 좀더 일찍 결정을 했다면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충분히 부각될 수 있었다. 결정이 늦어진 것은 대의원대회에서도 비판적으로 평가됐다. 사실 문제는 최고지도부에도 있었다. 8월 중앙위를 앞두고 있었던 특위의 안건 상정요구와 충청권 중앙위원들의 현장발의를 묵살하고 당론결정을 미룬 것은 최고의원들이었다. 1월 중앙위에선 성원미달로 유예됐다가 2월에서야 결정됐다.”


- 당론결정에 중앙당의 정책 브레인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 브레인들과 나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다. 매사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철학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만 (타당과)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리 ‘부대’는 훨씬 더 크며, 지역에서 매 사안을 두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직하고, 소박하게 우리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힘을 갖고 전투를 할 수 있다.”

<인터뷰> 민병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정책국장
"현장정치 없는 탁상공론이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당론이 늦어지면서 가장 맘고생을 많이 한 곳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구당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대전시당의 경우는 선재규 전 시당위원장이 ‘이전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게 논란이 돼 사퇴까지 하는 내홍을 겪었다. 지역에서 바라본 이 문제의 맥락을 민병기 대전시당 정책국장에서 들었다. 민 국장은 “정책담당자들의 탁상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 충청권 지역조직들은 중앙 차원에서의 당론 결정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 국면과 지역정치에서의 입지를 생각하면 기다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수도 문제는 충청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였다. 중앙차원에서 명확한 결정이 필요했다.”


- 대전시당에서는 이전반대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 이전 문제가 나온 후, 지역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총선 무렵에 피크를 이뤘다. 5~6천만원 하던 20평 아파트가 9천만원까지 올랐다. 전세값도 올랐고,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두건씩 투신자살 소식이 들렸다. 지역 활동을 하면선, 사실 반대하는 편으로 기울었던 것도 사실이다.”


- 당론 결정까지 논의가 길어졌다.
“사실, 전당적인 토론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탁상공론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당 같은 경우는 공주·연기에 내려와 지역정치를 했다. 하지만 당 특위는 공주·연기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다. 주민 간담회라도 한번 가졌어야 될 문제 아니었나. 더구나, 대전-둔산 안을 내놓고도, 현장 실사 한 번 하지 않았다. 도로 사정이나 입지도 살피면서 실상을 봐야 했던 것 아니었나. 또 당내 주요인사들이 와서 현장 정치를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문제는 논의가 길었던 게 아니라 탁상공론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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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22 12:56
  • 수정일
    2005/09/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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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 해체

 - 오늘 대전시청 건설 비리 관련해서 쓴 성명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해체하라.


   대전시청 건설공무원비리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지역 주요 건설업체의 핵심간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고 있고 대전시 측에서는 비리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참에 공무원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각종 유혹에 직면해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록 비리 문제가 그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단호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장과 행정부시장까지 대 시민 사과를 하는 마당에 정작 일선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련된 일이니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정결의나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간 대전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파업으로 인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이 파면을 당하는 와중에도 유독 대전의 공무원 사회는 무풍지대였다.


우리는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의 비리 구조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당적을 변경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수장의 여당 행에 대해 용비어천가는 잘도 읊조리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직장협의회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 참에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협의회를 과감히 해체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썩어가는 권력의 직접적인 감시자의 역할과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 시민 행정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권력과의 밀월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번의 비리 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과단성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5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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